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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1년 04월 01일 시작되어 총 10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블록체인 기반 전자지갑 민원서비스 구축 방안 의견 수렴
『블록체인 기반 전자지갑 민원서비스 구축 방안』
대국민 의견 수렴 온라인 정책토론 실시 공고

우리 청은 온라인 정책토론을 통해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다양한 의견을 국정에
반영
하여 정책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병무청은 공공기관 최초로 블록체인 분산신원증명(DID) 기술을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
리한 블록체인 본인확인서비스를 20년 1월부터 병무청 앱 및 민원포털에 제공하고 있
습니다.

블록체인 플랫폼을 이용하여 각종 통지서 및 안내문 전자문서 유통, 대학  휴·복학 편의
서비스 제공, 디지털 자격증명 등 대국민 편의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
입니다.

이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병무청의 대민 편의서비스 제공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국
민 여러분의 좋은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가. 과제명 : 『블록체인 기반 전자지갑 민원서비스 구축 방안』 대국민 의견수렴

 나. 일   정 : '21. 4. 10 ~ 4. 23.(14일간)

 다. 토론 내용 
   ○ 전자지갑 앱을 이용한 전자문서 발급 등 이용 방안
     - 병무청에서 종이로 발급하는 문서 전자지갑 앱에서 발급·보관
     - 대학 휴·복학 등 필요 문서 온라인 제출
   ○ 편리한 디지털 자격증 발급 및 우대서비스 연계 방안
     - 모바일 사회복무요원증, 모범예비군증 발급을 통한 자긍심 고취       
     - 장병내일적금 비대면 온라인 계좌개설, 알뜰폰 가입 서비스 연계


  라. 토론매체 : 국민생각함(www.epeople.go.kr)

  마. 담당부서 : 병무청 정보기획과(042-481-2961)


                                                             2021년 4월 5일
                                                                             병   무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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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 서비스 개방에 대한 의견 수렴

대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온라인 정책토론 실시 공고 <병무청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 서비스 개방에 대한 의견 수렴>   병무청에서는 온라인 청책토론은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정책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들이 일자·장소를 선택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등으로 디지털서비스 개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기존 공공웹 또는 앱으로만 가능했던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 서비스를 민간앱(웹)에서도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 서비스를 민간앱(웹)으로 개방하는 것과 이외 추가적으로 개방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서비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 과제명 :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 서비스 개방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나. 과제주관자 : 병무청 병역자원국 병역판정검사과장 다. 토론일정 : '23.8.7. ~ 8.20.(15일간) 라. 토론매체 : 국민생각함(www.epeople.go.kr 마. 담당부서 : 병무청 병역자원국 병역판정검사과(☎042-481-2942)   2023년 8월 7일 병 무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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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앱 활용 연구비카드 전자발급 및 사용

전자정부시대에 국민의 요구와 간편하며 신속한 공적 행정서비스를 온라인, 오프라인을 나누지 않고 실시간 PC, 노트북, 스마트폰을 활용한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국민의 생활 속에 녹아들어가고 있는 추세에서 불구하고 카드발급도 실물이 아닌 앱 및 전자지갑을 통해 스마트폰에 전자신용카드를 앱에 담아 사용하고 있으나 현재에도 연구비카드를 실물로 발급받고 있는 실정이며 국가기관의 사업기관에 따라 별도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는 등 개인카드, 법인카드, 연구비카드등 여러가지를 소지해야 하는 불편함이 큰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전자출입 공무원신분증을 활용하고 있듯이 연구비카드를 전자신용카드로 전환 발급받아 스마트폰의 전자앱에 담아 두고 실물과 같이 발급 및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면 1.개인의 소지에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고. 2.카드보관의 문제로 분실 및 유출이 되지 않고, 3.전자앱에서 해당 연구비 집행에 맞는 카드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는 편리함이 있어 단점 보다는 장점이 많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편리하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젊은 층에서는 실물 신용카드를 사용하기 보다는 카드회사를 통해 전자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스마트폰에 저장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자가 많아지는 추세와 걸맞게 IoT 및 ICT 활용한 생활 속에서 카드를 사용하고 있듯이 연구비카드를 전자신용카드로 대체함으로서 인건비, 물류비, 기타 기회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편리하면서도 안전하게 보관하면서 필요한 연구에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어 연구자의 만족도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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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 소통단 발전방안” 대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온라인 정책토론 실시

□ 토론 개요   ✓ 주 제 : 「사회복무 소통단」 발전방안   ✓ 실시 기간 : ’23. 7. 25. ~ 8. 9. (16일)   ✓ 매 체 : 국민생각함 누리집(www.idea.epeople.go.kr)    □ 실시 결과   ❍ 참여 인원 : 총 76명                              ※ 설문조사 및 댓글·공감 등 포함 인원 설문 내용 의견수렴 결과 1. 대표성 확보 (객관식) (77.6%) 지방병무청별·복무분야별 골고루 인원 배정 (22.4%) 지방병무청별·복무분야별 복무인원 비율 적용 배정 2. 운영방식 (객관식) (43.1%) 본청주관 운영  (15.5%) 각 지방병무청별 운영 (41.4%) 혼합 운영(각 지방병무청별 운영 + 본청 회의 참석) 3. 효과성 제고 (주관식) (소통단 구성) - 소집해제자도 참여 기회 제공, 문제인식·개선방안 도출에 효과적 - 성실복무자 뿐만 아니라 부적응, 복무부실 경험자 포함 (운영방식) - 복무인원이 적은 지방청은 권역별 통합 소통단 구성 - 온라인 회의 활용, 이동거리 부담 해소 및 원활한 소통 기대 - 토의 안건 선정 시 지방청 의견수렴, 소통단에서 개선방안 논의 (활성화 방안) - 소통단 의견수렴 결과에 대한 실질적 제도개선 노력 필요 - 활동 우수자에 대한 격려, 포상 등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 - SNS 등 소통 통로 개발, 수시로 의견 공유 및 활동 홍보 ☞ 세부 내용 붙임자료 참고 □ 향후 계획 : 사회복무 소통단 운영 참고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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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경찰서) 모바일 기기에 취약계층을 위한 경찰기관 전자증명서 무인발급기 출력가능토록 제안

(모바일 기기에 취약계층을 위한 경찰기관 전자증명서 무인발급기 출력가능토록 제안) 1. 현재 경찰민원포털, 카카오톡 지갑 등 모바일을 통한 각종 전자증명서 발급제도는 모바일 기기 사용이 익숙한 젊은층에게는 매우 편리한 제도이나, 모바일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50대 이상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인터넷증명서 발급에 어려운 분들이 많으며 모바일이 익숙하지 않아 활용하기가 어렵다고 하며 또한 모바일은 전송기능이 있으나 손쉬운 제출을 위해 출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경찰서 민원실 등에 직접 방문하는 경우가 많음 2. 현재 운전경력증명서의 경우에는 일 평균 10명 이상 경찰서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고 있으며, 무인발급기의 경우 전국 곳곳에 많이 설치되어 있어 접근성이 용이하며, 본인확인을 지문검증의 수단으로 한정하고 있어 보안 등 본인검증 수단으로도 매우 적합함. 또한 운전경력증명서는 지구대,파출소에서 발급이 불가하여 경찰서 민원실에 민원인들이 직접 방문하고 있는 실정으로, 경찰서와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곳에 거주하는 민원인들은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음   3. 시,군,구청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무인발급기 내 경찰민원포털 내 본인인증으로 발급이 가능한 항목(운전경력증명서(국문), 운전경력증명서(영문),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전의경복무확인증명서, 수사사건 접수증)중에서 민원인들이 가장 많이 발급받는 항목 1-2가지를 선정하여(운전경력증명서의 비율이 높을것으로 생각됨)손쉽게 무인단속기에서 발급가능하게 되면 민원인의 입장에서도 매우 유익할 것이라고 사료됨 4. 현재 공공기관 점심시간 휴게시간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 추후 정식 도입될 경우 업무공백시간에 민원인의 불편이 최소활 될 것이며, 홍보가 잘 이루어진다면 운전을 주업으로 하는 민원인의 경우에는 많이 활용할 것으로 생각됨. 또한 경찰서 방문민원인이 감소하여 다른민원을 처리하러 오는 민원인들에게도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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