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의 원인과 대책입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인간삶의 가장 오래 머무는 곳이 주거다.
주거에서 벗어난다.
모든 국민들에게 아주 저렴하게 공급해야 한다.
출산을 위해서는 주거는 필수다.
그 다음 각종 복지다.
아주 저렴하게 국가에서 관리해야 한다.
민간에 절대 내맏기면 안된다.
민간주도 시장경제 투자와 상업화 이익화 화면
절대로 안된다.
국민들 노예 거지 빚쟁이 착취와 경제학살 당한다.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독제주의를 떠나서
인간생존 필수품은 절대로 민간기업의 먹이감으로던져
국민들을 희생시키면 안된다.
모든 임대주택은 국가와 정부에서만 공급해야 한다.
부자들이 서민들을 볼모로 주거인질이 되지 않도록
임대주택은 모두 정부에서만 공급해안 한다.
영구임대주택을 기본으로 하고 모든 신축 주택의 50%이상을 반드시 영구임대주택을 건축해야 한다.
그래야 서민과 청년들이 부동산 부자들의 인질이 되지 않는다.
임대료는 각 개인별 근로소득의 5%이내로 제한하고
관리는 자체로 하고 관리비는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
관리를 못하는 장애인 노인 질병자 어린이등은 정부에서 지원한다. 부동산정보와 거래도 국가와 정부만하고 민간과 개인은 금지해야 한다.
주거도 의료나 교육처럼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고
무산 또는 아주 저렴하게 공급해야 한다.
의료와 교육분야를 주택처렴 상품화 투자회 시장경제화 민간화 시키면 어떻게 되겠는가
아마 의료비와 교육비가 너무 높아 국민들은 치료도 못하고 교육도 못받고 지옥이 된다.
그런데 다행히 의료는 의료보험으로 저렴하게 이용하여해결되고
교육은 무상우무교육 또는 복지와 장학금등으로 해결하고 있다.
정부에서 대대적인 지원과 법과 제도가 있다.
그런데 유독 주거는 법과 제도가 너무 허술하고
민간주도 시장경제화 삼품화 투자화에 내몰려
주택은 폭등에 폭등을 거듭하고 너무폭등하여
재산없는 서민과 청년들이 근로소득 만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되고
주택구입은 꿈도 꾸지 못하고 전월세 보증금등으로
대출을 받아 주택부자들에게 상납하며 평생을
노예 거지 빚쟁이로 착취와 경제학살을 당한다.
주거문제가 너무 심각하니
비혼과 저출산과 자살증가는 당연하다.
●주택재산세가 너무 낮다.
주택보유세는 기본공제액이 너무 많다.
기본9억 다주택자 6억 공제해주면서 무슨 세금을 걷는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간다.
주택가격의 대부분을 기본으로 공제해 주면서 무슨
세금을 어떻게 과세하나.
근로소득도 기본공제를 해주나.
주택보유세는 자동차세나 근로소득에 비하여
세금이 너무 적다
주택보유세 기본 공제액 모두 없애고 시세대로 과세하고
1가구 3주택은 주택시세의 매년 2%이상 과세하고
주택폭등으로 인한 불로소득은 모두 환수하라.
●생필품 의식주중 의식은 폭등하면 중국등에서 곧바로
저렴하게 수입하여 안정시키고 대책을 세울수 있지만
주택은 수입이 안돼 그뎌로 폭등할수 밖에 없다.
그래서 정부의 주택폭등 징후가 보이면
선재적인 대응과 초기에 보유세강화 다주？자 누진제징벌적과세 영구임대주택건설강화 주택대출금리인상과 대출금지등 강력한 정책이 반드시 필요한데 민기적 시간만끌고 엉뚱한 규제로 시늉만 하고 송방망이 처벌만 하는 사이 주택등 부동산은 폭등을 거듭하여 서민들은 주거비폭등으로 주거인질되고 노예 거지 빚쟁이 되어 착취와 경제학살당하고 저출산과 자살 야기하고 디른물가폭등유발 임금폭등유발 수출감소로 이어져 나라경제도 망가진다. 한심하고 무능력한 정부를 파면한다.
■저출산의 두번째문제■
직업이다 비정규직 해결
●모든 직업과 직종에서 비정규직제도를 없애고
외국인근로자는 모두 출국시켜야 한다.
최저임금과 최고임금 격차를 3배이내로 하고
최저임금 상승은 반드시 주택상승 이상으로 해야 한다.
직업소득은 학력과 지위 위주 없애고
자격과 경험, 위험도 난이도 현장일을 중심으로
대우하고 결정해야 한다.
위험하고 힘들고 더러운일을 하는 사람들이
소득이 높고 대우받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비정규직, 파견직, 용역직, 시간제, 파트타임,
지급제, 사내하청등등, 모두 없애고
정규직으로 ？일화 해야 한다.
●청년실업해소 일자리나누기
공무원등 정규직 맞벌이 부부는
부부중 1명은 조기 퇴직시켜 일자리 나누기를 하고
청년실업을 해결해야 합니다.
경제여건상 정규직을 계속 만들수 없다면
일자리를 나눠야 하고
그 대상은 공무원등 정규직맞벌이가 되어야 합니다.
공무원등 정규직맞벌이 부부중 1명은
45세 정년으로 하여 조기퇴직시키고
만들어진 일자리는
가족중 공무원등 정규직 일자리가 없는 가족에게
채용시험시 특결가점 20점을 부여해서
취업하면 더 많은 가족들이
소득과 생활안정으로 출산을 할것입니다.
실제로 공무원 가족들이 출산율이 높습니다.
과천과 세종시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저출산의 세번째문제■
교육과의료
●교육은
공고육을 중심으로 의무교육을 확대하고
공정한 서열을 위해서 사교육을 금지하고
대입은 수시는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등 사회적약자등 20%이내로 최소한 줄이고
정시 본고사를 통하여 선발해야 한다.
직업등 사회모든 계층을
학력중심사회 학력중심대우 학력중심소득을 없애고
자격과 경험 위험도와 난이도 현장일중심의 소득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인맥과 연고주의를 없애고 처벌해야 한다.
●의료는
모든의사는 공무원화 시켜
연봉을 대폭 삭감하여 국민부담을 줄여야 한다.
교육처럼 하면 된다.
의사 평균연봉 평균 2억이상으로 너무 높고 다를 직종에
비하여 형평성 문제가 있다.
경찰소방도 위험하고 힘들고 더러운일을 해서
정당한 대우 요구하면 다른 공무원간의 형평성을 들어
안해준다. 그럼 의사도 똑같이 하면 된다.
유독 의사만 특별대우 해줄필요 없다.
의사를 공무원화 시키면 의료비용이 상당히 절약되고
공무원의 직업 안정성으로 인기가 높아 할사람은 넘처난다.
그럼 의사는 직업안정성이 보장되고 국민들은
저렴한 의료혜택을 받을수 있다.
의료를 상품화 시장경제화 투자화 민간주도화 하면
절대로 안된다.
또한 모든 고액연봉 전문직은 모두 공무원화 시켜 사회적비용과 근로자반 빈부격차 양극화 다를 직업간 형평성을 위해서 모든 직업과 직종간에 최저임금과 최고임금간 차이를 최대 3배이하로 제한해야 한다.
단)종교인은 공무원화 시키면 안된다.
●어린이 장애인 노인 가족이 돌봐야
어린이 장애인 노인등 사회덕약자들은 부모나 가족들이 돌볼때 가장 잘 돌보고 행복합니다.
영국등 선진국들은 아이가 민3세 이전에는 절대로
남에게 ？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기를키울수 있는 주거와 소득을 보장햐야 합니다.
주거를 무상 지원하고 소득은 정부에서 연금과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어릴때부터 어린이집 집단사육, 장애인시설 집난사육, 노인요양시셀 집단사육 가족은 맞벌이
정말 불행한 사회입니다.
아이들 인성, 정서, 성격, 자존감, 지능, 개성, 을 정말 무시한 정책 입니다.
돼지나 닭은 3~6개월 되면 도살하여 잡아먹으니까
집단사육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 장애인 노인들의 집단사육은 최후의 선택입니다.
가족들이 돌볼수 없거나 거부하거나 학대가 의심도거나 일어냘때만 이들을 시설에 맏겨야 합니다.
가정이 불행하데 무조건 같이 살라고 하는 것도 위험하고 더큰 불행을 야기합니다.
너무높은 주거비와 주택가격으로 맞벌이에 내몰리고
교육비 의료비 생활물가에 어쩔수 없이 가족들을 시설에 처박아두고 일을 합니다.
이것은 큰 비극이고 불행입니다.
외벌이해도 가족을 돌보며 생활할수 있도록
근로소득을 높이고
주택을 대폭 폭락시키고 의식주 의료 교육 교통 전기 가스 생활물가를 안정화 시켜야 합니다.
가정에서 일하는 주부를 직업으로 인정하고
정부에서 연금과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부는 남녀 모두 할수 있습니다.
집에서 어린이 장애인 노인을 돌보며 생활하는
주부에게 정부에서 연금과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죄저임금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그럼 어린이 장애인 노인의 만족과 행복이 높아지고
돌보는 가족들도 안심하고 소득도 보장되고
너무 좋습니다.
예산은 어린이 장애인 노인들이 시설을 이용하지 않으니
시설에 주는 복지예산을 가족어게 지급하는 것으로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어린이 장애인 노인등 사회적약자를 남에게 맞기는 것은 너무 위험하고
불행한 제도 입니다.
어리이집등 시설에 맞기는 것도 마찬기지 입니다.
동물들은 남의 새끼를 물어 죽입니다.
약자들을 괴롭히고 죽입니다.
이것이 기본적이 본능입니다.
인간은 지능과 도덕 교육 양심 자아 교양 처벌 법과 제도가 있어
제어를 어느정도 하지만
인간도 본능을 절대로 넘어서지는 못합니다.
●계부나 계모가 계자식을 잔인하게 학대하는 것도 본능입니다.
이성보다 본능이 앞서는 것입니다.
계부모가 자식을 출산하면 계자식에 대한 차별과 학댜는 더 심각해 지고 행복의 방해자 내자식을 해칠지 모른다는 의심으로 더 학댜하고 잔인해 집니다.
또한 보통 남자가 여자보다 조기사망 하기 때문에 계자식은 계부모와 이들 자식가에
유산상속 재산싸움도 하기 때문에 계자식은 어자피 절대로 친해질수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살게 하는것은 너무 위험하고 방치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자식이 떨어져 살기를 원하면 국가와 정부가 책임지고
돌봐야 합니다.
재혼한 친부모나 계부모 또는 부양의무자보다
자식본인이 시설입소를 선택하도록 해야 합니다.
억지로 강제로 같이 살게하는 것은 가족불행과 도가니같은 집에서 학대와 고문을 방조하는 것입니다.
■저출산의 네번째 문제■
세금과 공과금
●월급타면 세금과 공과금으로 30%이상이 나간다.
근로소득세, 건강보험, 연금, 주거비, 소비하면 부가가치세, 자동차세, 유류세, 가스비, 전기세, 주택관리비, 주민세, 각종민간보험,연금,경조사비, 학원비등등
●인간의 필수품인 의식주와 의료 교육 교통은 저렴하게
공급하고 다주택자 보유세는 전기세처럼 누진제와 징벌적과세를 해야 한다. 재산없는 서민과 청년, 사회적약자들을 주거인질로 만들어 착취를 일삼은 댓가를 반듯이 받도록 해야 한다 주택등 부동산폭등 불로소득 몰수등을 통하여 투기화 폭등화 시장화를 막아야 하는데 정부는 방치하고 있다.
●또한 서민과 청년등 사회적약자들에 대한 주택인질화를막기 위해서 모든 임대주택은 정부만 공급하고
신규주택의 50%이상은 반드시 영구임대로 건축하며
임대료는 각 개인별 소득의 5%이내로 저렴하게 공？나고 관리비는 자체관리등 최소한으로 줄이고
부동산정보와 거래도 정부만 하도록하고 무료 또는 주택가격의 0.01%등 아주저렴싸게 해야 한다.
의사의 연봉이 너무 높아 의료보험등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모든 의사들을 공무원화 시키고 인건비를 다른 직종과 형평성엥맞게 비슷하게 대폭삭김해야 한다.
교육도 사교육은 철저하게 금지하고
학교에서 모든 예능교육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교통은 휘발류 유류세를 대폭 낮추워야 한다.
유류세 100%는 너무높다.
자동차 보유세도 주택등 부동산보유세 비하여 너무 높다.
자동챠는 생필품이 된지 오래다.
주택보유세에 비하여 세금이 너무 높다.
버스나 전철등 대중교통이 잘 다니지 않는 곳은
주거생활과 직장을 다니고 사업하기 위해서
어쩔수 없이 필수로 자동차가 필요하다.
여기에 고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정부의 큰 잘못이다.
■저출산의 다섯번째문제■
장애인과 질병 복지시설문제
●경제발전에 따를 환경오염으로 인하며
장애인과 휘구난치성 질병자는 계속 늘어나고
경제발전의 댓가로 피해자로 볼수 있다.
이들은 국가나 정부가 보호하고 돌봐야 하는데
장애인 시설도 없어 방치 유기되고 있다.
근육병등 신체1급 장애인 시설은 반드시 필요한데
국가나 정부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단 하나도 없다.
OECD국가중 이런 나라는 없다.
일본만 해도 이런 장애인 시설이 많다.
한국은 모두 부모와 가족 책임이다.
●정신장애인은 조기치료가 필요한데
자타해 위험이 있을때만 입원시켜
질병을 더욱 악화 시키고 방치 유기 하여
환자와 가족들만 고통에 빠트리고 있다.
●가족이 없는
장애인과 정신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는
보호의무자나 가족이 없으면
국가와 정부에서 보호의무와 가족을 대신해야 하는데
국가와 정부는 거의 방치 유기 수준으로 이들이 고통속에서 신음하여 지옥에서 죽어가고 있다.
■저출산의 여섯번째문제■
범죄처벌과 불공정문제
●범죄처벌 너무약해
인권빙자 범죄자 솜방망이 처벌
피해자는 더 늘고 가해자는 더 날뛴다.
학교는 무법천지 생지옥 도가니 된지 오래다.
처벌을 한 후에 반성을 해야지
반성한다고 감면은 절대로 안된다.
초범이라고, 술먹었다고, 반성한다고, 어리다고, 학생이라고, 신분이있다고, 공헌했다고, 뉘우친다고, 봐주고 선처하고 감면하고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면 안된디.
단)질병과 장애로 인한 것만 감면해야 한다.
●가해자입장보다 피해자입장을 고려하여 처벌햐야 한다.
술먹은 가해자는 피해자는 더 두렵다.
현실은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하는데 가해자 입장에서
싱신미약으로 감면 하는 것은 거꾸로 계산한 법이다.
감면이나 선처나 용서는 피해보상을 조건으로 피해자만 햐도록 해야 한다.
법괸등 다른 사람이 아량을 베풀고 생색내면 정치적이용하면 안된다.
●불공정
태어나면 이미 부모유 유샤에 의하여
출반이 다르다.
빈부가 이미 결정죄고 사회적신분과 계급이 어느정도 결정해진다.
연고주의와 인맥 경조사문화는 불공정을 더욱 심화시릭다.
장애인도 사람이고 똑같이 소비하는데 최저임금도 보장받지 못한다. 심각한 불공정이다.
교육제도 또한 수시 학종등으로 불공정을 심화시킨다.
교육은 공정성의 마지막 보류이다.
●세월호 사고 사망자만 특별대우 하고
화재 사망자. 복지사각 아사자, 비정규직 노동자사망,
중증질환자 관리부실 사망, 비정규직근로노예사망,
도 모두 불쌍하고 안됐는데 세월호 사망자와 다를 것이없는데 왜 세월 사망자와 차별을 하고 보상을 하지 않는가 이것은 심각한 불공정한 것이다.
●불공정 주거문제
주택등 부동산은 너무 비싸고 너무 폭등을 거듭하여
저임금 낮은 근로소득 만으로는 아무리 일하고 노력하고
발버둥처도 도저히 사글세도 감당이 안된다.
이것은 심각한 인권침해고 경제 학살이다.
이런 현실을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이 출산을 기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동물도 생존환경이 열악하면 새끼를 낳지 않고
새도 둥지가 있고 먹이가 풍부해야 알을 낳는다.
자본주의 민주주의 인권 자유민주주의를 아무리 외치고 정치이념과 사상을 주장하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사회민주주의가 이런 문제를 해결한다면 더 좋은 세상 아닌가
사상이나 정치이념이 중요하것이 아니라
경제민주화를 통화여 국민들이
공정하고 정의롭고 기회가균등한 사회
생필품인 의식주와 의료 교육 교통 전기 가스 생활물가
우 안정과 보장, 이들 생필품의 시장경져화 상품화, 투자화 민간주도로 인한 폭등화 불로소득화등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 그래야 출산이 오르고 자살이 줄어든다.
연관생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