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내용을 첨부파일에 있어요!! 꼬옥 읽어봐주세요~~
○ 제안이유/배경/개선의 필요성
국가의사고시 선발대라는 부정부패 범죄행위를 묵인하고 이 때문에 발생한 피해자들을 구제하지 않는 갑질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이미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려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09/926665/ 와 같이 "의대생 국가고시 선발대 실체 조사해주세요"…국민청원 등장과 기사화된 상황입니다.
현재 그냥 의사고시 응시원서를 접수하면 되었음에도 갑자기 이미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면서 파업을 주동했던 자들인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 의사고시 응시원서 접수 일자들을 늘려달라고 하면서 그 지도부가 사퇴한 이유가, 자신들에게 충성한 후배들 특히, 소위 선발자들이 사전에 준비하고 그들이 먼저 응시할 시간을 벌어야 했는데, 이들이 교수들에게 미움을 안받으려고 아니면 정보 공유할 시간이 없었기에 의사고시 지원을 못했거나 하는 이유로 인해, 응시 순서를 조정해야 했다고 한다는 폭로들이 온라인 커뮤니티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중략)
○ 현황 및 문제점
저는 최근 의사들의 파업들, 특히 지금까지고 이어지고 있는 전공의들의 파업들을 보고 왜 이런가 생각해봤습니다.
전에 자신은 선발대 친구들과 친하지 않아서 어느정도 실력이 있었음에도 정보 공유가 안되어 아쉽게 떨어졌고 학교에서도 억울하게 퇴학 당했다는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이런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 잘 몰랐으나, 이 것이 국가 의료 시스템을 붕괴 시키고 억울한 환자들을 양산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일원화된 방식으로 평가하여, 실제 중상위권으로 실력이 있으나 학교에서 찍히거나 한 이유로 인해 정보 공유는 커녕 학교 의사고시 관련 교육에 있어서도 불이익 등을 받아, 너무 많은 합격률 때문에 어떻게든 탈락자들을 많이 만들어야 하는 현 시스템 때문에, 실력과 상관 없이 운과 인맥 때문에 의사고시에 탈락하는 피해를 받고, 학교에서도 이를 이유로 퇴학이라는 불이익 받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등에서 이를 알면서도 구제하지 않고 있고, 어제 이러한 문제점이 온라인에서 급격히 터지기 시작되었습니다.
(중략)
선발대들도 미리 그들끼리 사전에 얻은 정보를 공유하고 의사고시를 보는 바, 불공정하게 높은 점수를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며, 그렇지 않은 자들도 선발대라는 것들로 부터 얻은 정보로 얻은 높은 점수들을 받으나, 이러한 그룹에 끼지 못한 중상위권이나 기타 의사고시 응시자들의 경우, 의사고시 합격률이 이미 98%라 그래도 떨어트려야 말이 줄어들 상황이므로, 본의 아니게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등에서 떨어트려야 할 무능력한 응시자들이 아닌 이러한 이너서클이나 모임에 포함되지 않은 학생들 위주로 떨어트리는 황당한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몇몇 학생들이 소위 정보 비대칭 문제를 근거로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이의 신청했는데, 묵살되었다고 하는 등, 그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중략)
이 선발대라는 것도 범죄행위이기에 문제가 심각하지만 이 덕분에 98% 합격률이라는 합격자가 쏟아지고 있고, 덕분에 보건복지부 및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합격률 100%로 시험이 유명무실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인지는 몰라도, 조금이라도 실기에서 틀린 응시자들을 떨어트리는 갑질을 해서 피해자들을 양산하는 등 갑질을 하고 있는 것인 바, 부패고발과 함께 갑질 고발도 동시에 하고자 합니다. 시험이 유명무실해지는게 두렵다면 응시자들 순서를 랜덤 배치, 실기 시험 랜덤 출제 등으로 보완하여 억울한 사람들이 없도록 공평한 시험기회를 줘야지 선발대라는 것들이 설치도록 하면 안되는 것입니다.
○ 개선방안
이에 보건복지부 및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하는 의사고시에 대해, 일단 선발대 혐의가 있는자들은 고발 조치해야 할 것이며, 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의사고시 탈락시 1년 또는 그 이상(의사고시 떨어질 경우 군입대 등 불이익이 있음)불이익이 매우 커서 이런 일이 벌어지므로 의사고시 매년 2회로 늘려 기회의 공정성을 확보하며, 국가의사고시 시스템의 근간을 망치고, 사명감 없고 실력 없는 의사를 양산하고 있는 소위 '선발대' 관행을 깨버리며, 이를 보장하기 위해 파업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을 불사하는 대한전공의협의회에서의 나쁜 관행을 고치기 위해서라도, 의사고시 시스템 개선 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안드립니다.
1. 원서 접수한 응시자들의 응시 순서를, 경찰 등 입회 또는 기타 공정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 컴퓨터 등으로 추첨하는 등의 방식으로, 논란이 없도록 랜덤하게 배치
2. 각 응시자들에 대한 시험의 경우도 사전에 준비된 여러 문제 유형을 랜덤으로 골라 시행하도록 함(실기, 필기 모두)
기대효과
이를 통해 국가의사고시 시스템의 근간을 망치고, 사명감 없고 실력 없는 의사를 양산하고 있는 소위 '선발대' 관행을 깨버릴 수 있고, 사실상 끼리끼리 문화 유명 무실해져 버린 의사고시 시스템 개선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특히 선발대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소위 커닝 짓을 못하도록 제도적, 시스템적으로 막아 정말로 실력있는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이 선발대들의 커닝 페이퍼를 못받거나 한 이유로, 점수를 적당이 맞아 최대한 탈락률을 높여야 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등에서 본의 아니게, 떨어트려야 할 무능력한 커닝 페이퍼들을 보며 응시하는 응시자들이 아닌 이러한 이너서클이나 모임에 포함되지 않은 학생들 위주로 떨어트리는 황당한 상황들도 원천 봉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니터단의 전체 제안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연관생각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