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론 개요 ❍ 주 제 : 병역준비역 편입자 병역이행 안내 관련 대국민 의견수렴 ❍ 토론실시 : '21. 6. 9. ~ '21. 6. 23.(15일) ❍ 매 체 : 국민생각함 정책토론(idea.epeople.go.kr) 설문   □ 실시 결과(설문 참여인원 : 108명) 1. 병역준비역 편입자에게 병역이행 절차 등을 안내할 적정한 시기는? 19세 : 57명(52.77%), 18세 : 48명(44.44%), 17세 : 3명(2.77%) 2. 병역준비역 편입자 안내문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우선 순위) 병역이행의 절차 - 병역판정검사 개요 - 병역의 종류 및 병무용어의 정의 3. 병역준비역 편입자 병역이행 절차 등 안내문 적정한 매수는? 1매 : 66명(61.11%0, 2매 : 19명(17.59%),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안내문에 포함 : 23명(21.29%)

□ 배경 / 목적 ㅇ 고아ㆍ귀화사유 전시근로역 편입자가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을 희망할 경우 병무청에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Fax 제출 등, 업무 불편 야기 ㅇ 민원 처리 시스템을 구축, 인터넷 상 희망원 즉시 제출로 민원 편익 제고 ㅇ 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한 온라인 정책참여를 통해 창의적이고 다양한 의견 청취 □ 개요  ㅇ 주제: 고아 ㆍ 귀화사유 전시근로역 편입자 현역/사회복무요원 희망원 구축 의견수렴  ㅇ 실시기간: ’21. 6. 14. ~ 6. 27. (14일)  ㅇ 매체: 국민생각함(ideagov.epeople.go.kr) □ 실시 결과  ㅇ 실시 결과: 참여 134명  ㅇ 주요 의견     - 귀화자를 고려하여 어렵지 않도록 용어 등, 쉽게 구현 필요     - 군 면제 대상자가 군복무를 희망한다는 점에 감사하며, 시스템 개선 등에 대해 적절한 홍보 등으로       많은 참여를 유도할 필요 있음     - 시대 변화에 걸맞은 적절한 조치이며 보안상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 □ 향후 계획   ㅇ 의견사항 등을 실무 담당자와 검토하여 민원 처리 시스템 구축  

「산업기능요원 권익보호 강화 방안」 이렇게 추진합니다!산업기능요원 권익보호 강화 방안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정책에 반영하고자 합니다.ㅇ 산업기능요원의 복무 중 권익침해 사례를 제작하여 병역지정업체의 장, 복무관리자에 교부하고 산업기능요원 신규 편입자 교육 시에도 반영하겠습니다.ㅇ 병역지정업체 실태조사 시에 업체의 장을 대상으로 산업기능요원의 권익보호를 강조하여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ㅇ 산업기능요원이 복무 중 업체로부터 근로기준법 피해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업체를 옮겨 복무할 수 있도록 전직 제도를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ㅇ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를 초빙하여 산업기능요원이 근로권익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병무청은 앞으로도 산업기능요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기능요원 권익보호 강화 방안」 이렇게 추진합니다!산업기능요원 권익보호 강화 방안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정책에 반영하고자 합니다.ㅇ 산업기능요원의 복무 중 권익침해 사례를 제작하여 병역지정업체의 장, 복무관리자에 교부하고 산업기능요원 신규 편입자 교육 시에도 반영하겠습니다.ㅇ 병역지정업체 실태조사 시에 업체의 장을 대상으로 산업기능요원의 권익보호를 강조하여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ㅇ 산업기능요원이 복무 중 업체로부터 근로기준법 피해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업체를 옮겨 복무할 수 있도록 전직 제도를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ㅇ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를 초빙하여 산업기능요원이 근로권익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병무청은 앞으로도 산업기능요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배경 / 목적 ㅇ 고아ㆍ귀화사유 전시근로역 편입자가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을 희망할 경우 병무청에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Fax 제출 등, 업무 불편 야기 ㅇ 민원 처리 시스템을 구축, 인터넷 상 희망원 즉시 제출로 민원 편익 제고 ㅇ 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한 온라인 정책참여를 통해 창의적이고 다양한 의견 청취 □ 개요  ㅇ 주제: 고아 ㆍ 귀화사유 전시근로역 편입자 현역/사회복무요원 희망원 구축 의견수렴  ㅇ 실시기간: ’21. 6. 14. ~ 6. 27. (14일)  ㅇ 매체: 국민생각함(ideagov.epeople.go.kr) □ 실시 결과  ㅇ 실시 결과: 참여 134명  ㅇ 주요 의견     - 귀화자를 고려하여 어렵지 않도록 용어 등, 쉽게 구현 필요     - 군 면제 대상자가 군복무를 희망한다는 점에 감사하며, 시스템 개선 등에 대해 적절한 홍보 등으로       많은 참여를 유도할 필요 있음     - 시대 변화에 걸맞은 적절한 조치이며 보안상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 □ 향후 계획   ㅇ 의견사항 등을 실무 담당자와 검토하여 민원 처리 시스템 구축  

[현역복무 중 보충역 편입자 소집 전 심리·복지서비스 활성화 방안]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ㅇ 현역복무 중 보충역 편입자의 소집 전 심리·복지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 심리·복지서비스 대상자를 현역복무 중 보충역 편입자 뿐만 아니라,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들로도 대상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 국방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여 신청자를 확보하며, 심리상담     결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복무관리 등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심리서비스를 받는 상담시간을 복무기관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며, 복무 중의 경우 공가 등을 활용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이를 통해 현역복무 중 보충역 소집자들이 성실하게 복무하며, 건강한 청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역복무 중 보충역 편입자 소집 전 심리·복지서비스 활성화 방안]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ㅇ 현역복무 중 보충역 편입자의 소집 전 심리·복지서비스 활성화 방안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 심리·복지서비스 대상자를 현역복무 중 보충역 편입자 뿐만 아니라,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들로도 대상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 국방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여 신청자를 확보하며, 심리상담     결과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복무관리 등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심리서비스를 받는 상담시간을 복무기관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며, 복무 중의 경우 공가 등을 활용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이를 통해 현역복무 중 보충역 소집자들이 성실하게 복무하며, 건강한 청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기능요원 권익보호 강화 방안」 이렇게 추진합니다!산업기능요원 권익보호 강화 방안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정책에 반영하고자 합니다.ㅇ 산업기능요원의 복무 중 권익침해 사례를 제작하여 병역지정업체의 장, 복무관리자에 교부하고 산업기능요원 신규 편입자 교육 시에도 반영하겠습니다.ㅇ 병역지정업체 실태조사 시에 업체의 장을 대상으로 산업기능요원의 권익보호를 강조하여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ㅇ 산업기능요원이 복무 중 업체로부터 근로기준법 피해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업체를 옮겨 복무할 수 있도록 전직 제도를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ㅇ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를 초빙하여 산업기능요원이 근로권익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병무청은 앞으로도 산업기능요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배경 / 목적 ㅇ 고아ㆍ귀화사유 전시근로역 편입자가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을 희망할 경우 병무청에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Fax 제출 등, 업무 불편 야기 ㅇ 민원 처리 시스템을 구축, 인터넷 상 희망원 즉시 제출로 민원 편익 제고 ㅇ 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한 온라인 정책참여를 통해 창의적이고 다양한 의견 청취 □ 개요  ㅇ 주제: 고아 ㆍ 귀화사유 전시근로역 편입자 현역/사회복무요원 희망원 구축 의견수렴  ㅇ 실시기간: ’21. 6. 14. ~ 6. 27. (14일)  ㅇ 매체: 국민생각함(ideagov.epeople.go.kr) □ 실시 결과  ㅇ 실시 결과: 참여 134명  ㅇ 주요 의견     - 귀화자를 고려하여 어렵지 않도록 용어 등, 쉽게 구현 필요     - 군 면제 대상자가 군복무를 희망한다는 점에 감사하며, 시스템 개선 등에 대해 적절한 홍보 등으로       많은 참여를 유도할 필요 있음     - 시대 변화에 걸맞은 적절한 조치이며 보안상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 □ 향후 계획   ㅇ 의견사항 등을 실무 담당자와 검토하여 민원 처리 시스템 구축  

「산업기능요원 권익보호 강화 방안」 이렇게 추진합니다!산업기능요원 권익보호 강화 방안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정책에 반영하고자 합니다.ㅇ 산업기능요원의 복무 중 권익침해 사례를 제작하여 병역지정업체의 장, 복무관리자에 교부하고 산업기능요원 신규 편입자 교육 시에도 반영하겠습니다.ㅇ 병역지정업체 실태조사 시에 업체의 장을 대상으로 산업기능요원의 권익보호를 강조하여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ㅇ 산업기능요원이 복무 중 업체로부터 근로기준법 피해 등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업체를 옮겨 복무할 수 있도록 전직 제도를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ㅇ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를 초빙하여 산업기능요원이 근로권익에 대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병무청은 앞으로도 산업기능요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