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를 포함한 예술체육요원의 병역면제를 없애자.
현실태 및 문제점
ㅇ 요즘 광저우 아시안게임이 열리다보니 금메달리스트에 대한 병역면제 혜택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특히 남자선수들은 선발부터 병역면제 등이 이슈가 되고 있지요. 징병제의 나라에서 병역면제가 상처럼 주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ㅇ 현행법상 예술체육요원의 병역면제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대략)
- 예술요원: 음악, 무용 등 권위있는 대회 입상(국제대회 2위 이상, 국내대회 1위), 중요 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이수자
- 체육요원: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
ㅇ 예술체육요원의 병역면제 혜택간에도 많은 이슈가 있습니다. 예술분야는 권위있는 대회 선정에 대한 기준, 특히 소수만 참가하는 국내대회 등이 논쟁이 되곤 했습니다. 체육분야는 세계선수권대회 제외, 구기종목간 선수 잠시 기용, 선수 선발 잡음 등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ㅇ 과거 정권에서 국가적 위신이 낮은 시절에 국가 홍보 또는 정권 홍보 차원에서 병역면제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많은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국력이 낮은 시절이었지만 지금은 세계 10위권의 대국으로 성장한 만큼 그 의미도 퇴색되었다고 보여집니다.
ㅇ 병역면제를 예술체육요원만으로 하는 것은 일반 국민이나 다른 분야 우수자에 대해서도 형평성에서 맞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에 대중예술(BTS, 영화), 바둑, 게임, 학계 등 국위를 선양하는 분야가 많아졌는데 이 분야와의 형평성도 문제이고 분야를 넓히는 건 더 문제가 됩니다.
ㅇ 병역면제는 군복무하는 장병이나 미래 복무하게 될 젊은이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징병제의 의미도 퇴색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출산률 저하 등으로 인해 현역장병이 감소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직접적이고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책
올림픽, 아시안게임 메달리스트를 포함한 예술체육요원의 병역면제를 없애면 좋겠습니다.
병역면제 대신 포상금 확대와 같은 다른 혜택을 부여하고, 정상적인 군복무를 하면 좋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체육부대처럼 군 내에서 해 특기를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면 어떨까요?
현재의 예술체육요원 병역면제는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징병제의 취지에도 벗어나며, 많은 젊은이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있어 꼭 폐지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