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제도 개선 필요
국민신문고는 국민들이 일상생활속에서 고충, 어려움, 불리성, 제도개선에 대한 필요성 발생시 국민 누구나 공익차원에서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복지향상과 고충해소를 위해 활용 할 수 있는
제도로 국민과-국가가 상호간 Win-Win하기 위한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 공무원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민생현장의 어려움에 대해 절차를 밟지않고 손쉽게 공무원들과 소통 할 수 있는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다수의
국민, 공무원들에게 긍정적인 평가와 살기좋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국민들은 공익을 위해 올바르게 국민신문고를 활용하고 있으나 일부 사람들은 자신의 사익을 위해서 악성/반복/모욕민원, 말도 되지 않는 상황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에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악성민원으로 정신적 스트레스,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있으며 동일내용으로 다수의 국가기관(청와대, 국무총리실,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권익위원회, 검찰청 등)일괄적 제기하여 심적압박 유도 하는 등 국민신문고제도의 긍정적 취지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악성민원자는 사전에 분류되어 국민신문고 접수시 답변 불필요(시스템 차단), 스펨처리, 경고성 안내 등 형사처벌 경각심을 갖도록 제도개선 필요
악성민원에 대한 국민신문고 답변, 그 이후 불만족시 답변 필요성이 없는 민원에 대해 다시 재답변해야 하는 불합리성 및 모순 제도개선이 필요합니다.(행정력 낭비, 시간낭비)
국민신문고제도의 올바른 취지, 긍정성을 살리고 불합리하고 모순점은 과감히 개선하여 국가-국민이 상호간 필요한 제도로 정착 되도록 제도 개선이 꼭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