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생각함에서 많은 분들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어 개인적으로 생각해본 바를 적어 봅니다...

아동학대는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는 엄연히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얼마 전에도 천안에서 일어난 아동학대로 인하여 한 어린 생명이 우리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처음 피해 사실이 확인 된 것은 5월달로, 아이를 구할 수 있는 한달이라는 시간이 있었으나 허술한 보호 시스템으로 인해 아이를 살릴 기회를 흘려보내게 되었습니다.
5월 13일, 신고를 접수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부모와 아이를 조사했지만, 부모와 분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 아이는 집에 돌려보내졌습니다. 이후 모니터링 과정에서도 별다른 낌새를 눈치채지 못했다고 합니다. 과연 제대로 된 판단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학대를 한 부모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과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이에게는 안정감을 되찾을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형식적인 신고/접수만 이루어졌을 뿐입니다. 

아이를 원 가정에 돌려보내는 것만이 무조건적인 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대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이를 해결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쉽게 노출되지 않는 가정범죄의 특성 오랜 시간이 걸려도 고쳐지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지금과 똑같은 시스템과 처벌을 적용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을 절대 구할 수 없습니다. 결국 아이는 죽어서야 학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누군가가 희생되어야지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상황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루이틀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동안 수많은 아동 학대 범죄 사건이 기사화되었지만 아직 밝혀지지 못한 사건도 많습니다. 

더 늦기 전에 아동복지법에 대한 과감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방향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아동학대 정황이 의심될 시 부모의 거부 의사와 상관없이 가정을 방문하여 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학대 가해자에게는 재학대 방지 교육과 올바른 양육 기술법에 대한 교육이 필수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권고 사항으로만 남겨두면 어떤 학대 부모가 자발적으로 이를 행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처벌 강화입니다. 아동복지법은 제정된 법률 17조에 따라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여 아동이 사망했을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가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무기징역에 처해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으며, 최소치를 '5년'으로 정해놓았기 때문에 대부분 이쯤에서 처벌 기간이 정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처벌만으로 아동학대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까요? 심지어 실제 내려지는 형벌은 제시되어 있는 것에 비해 훨씬 적습니다.

아동학대가 근절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관련하여 많은 단체와 기구, 그리고 아동학대 사건 소식을 접할 때마다 함께 가슴아파하는 시민들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많은 고민과 연구를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아동학대, 가정 내 체벌을 없애기 위해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함께 나눠 주세요~!!

아이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맞아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