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의 자유나 공무담임권이라는 권리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소위 로스쿨을 졸업하지 못하면 판사나 검사 임용 시험을 응시조차 못한다. 이는 심각한 직업의 자유 제한이며 공무담임권의 제한이다. 판사나 검사가 되는 시험을 응시하는 것  자체를 제한하는 이유는 오로지 기득권자의 이익 보호뿐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청년 실업과 청년 절망의 시대이다 나는 소위 과거 고시라는 것이 현재 청년들에게 필요한 희망의 도구가 아닌가 판단한다 윤석열도 10년이상 고시를 해서 결국 검사가 되고 이제는 대통령이 되었는데 그는 비록 부유한 집의 배경이 있었지만 대다수의 가난한 집은 이제 과거처럼 공부와 고등고시라는 등용문을 이용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장학금을 이야기 하지만 미흡하기 그지 없고 먼저 로스쿨에서 통과를 해야만 응시 자격을 준다는 점때문에 허울에 불과하다 정책적 판단인 고시에  대한 판단은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판사나 검사의 임용에 대한 시험 기회를 열어 줄 필요가 있다. 이는 청년들에게 희망의 문이 될 수 있다. 실제 이재명이나 노무현 문재인 모두 고시라는 등용문을 이용한 정치인들이다 서울 시장도 마찬가지이다. 이젠 로스쿨이 곧 고시의 예비고사가 되었다. 논결 현재 경제는 비정규직, 외국 자본에 종속적인 경제 구조, 대기업 중심의  국가 경제로 대기업만이 진정한 기업이고 나머지는 하청이고  노동자들은 대기업의 소작농과 같은 상황이며 청년들이 채용될 여력은 매우 적은 상황이다 과거처럼 공채 시즌이라는 것이 아예 사라졌고 이는 국가 경제력에 그 원인이 있다. 즉 현상유지에 급급하고  기업의 자본 종속적 성격으로 과거 성장기와 같은 경제를 통한 국민의 복리나 국민 제민의 성격은 사라졌다. 즉 순수하게 돈을 버는 기업이 되었으며 경제를 통해  가족 즉 가족적 국민의 복리를 창출한다는 과거 가난하던 시절의 경제철학은 없다. 외국 자본에게 기업이란 외지인이 돈을 불리는 수단인 한국일뿐이다. 판사나 검사가 사회적 성공의 아이콘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은데 이런 성공의 여정을 로스쿨이 가로막는 것이고 로스쿨의 정원이 한정되어 있기에 이는 초고등고시가 되었다 해고 과언이 아니다. 나는 판사나 검사라는 성공의 고지에 이르는 길에 응시 자격조차 제한하는 대한민국의 폐쇄적 정책은 반민주적이며 비합리적 정책이라 본다. 특히 오탈자 제도는 매우 야비한 제도 이다. 판사나 검사가 될 수 있는 임용 시험에 과거처럼 누구라도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 정책적으로 타당하다.  

직업의 자유나 공무담임권이라는 권리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소위 로스쿨을 졸업하지 못하면 판사나 검사 임용 시험을 응시조차 못한다. 이는 심각한 직업의 자유 제한이며 공무담임권의 제한이다. 판사나 검사가 되는 시험을 응시하는 것  자체를 제한하는 이유는 오로지 기득권자의 이익 보호뿐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청년 실업과 청년 절망의 시대이다 나는 소위 과거 고시라는 것이 현재 청년들에게 필요한 희망의 도구가 아닌가 판단한다 윤석열도 10년이상 고시를 해서 결국 검사가 되고 이제는 대통령이 되었는데 그는 비록 부유한 집의 배경이 있었지만 대다수의 가난한 집은 이제 과거처럼 공부와 고등고시라는 등용문을 이용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장학금을 이야기 하지만 미흡하기 그지 없고 먼저 로스쿨에서 통과를 해야만 응시 자격을 준다는 점때문에 허울에 불과하다 정책적 판단인 고시에  대한 판단은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판사나 검사의 임용에 대한 시험 기회를 열어 줄 필요가 있다. 이는 청년들에게 희망의 문이 될 수 있다. 실제 이재명이나 노무현 문재인 모두 고시라는 등용문을 이용한 정치인들이다 서울 시장도 마찬가지이다. 이젠 로스쿨이 곧 고시의 예비고사가 되었다. 논결 현재 경제는 비정규직, 외국 자본에 종속적인 경제 구조, 대기업 중심의  국가 경제로 대기업만이 진정한 기업이고 나머지는 하청이고  노동자들은 대기업의 소작농과 같은 상황이며 청년들이 채용될 여력은 매우 적은 상황이다 과거처럼 공채 시즌이라는 것이 아예 사라졌고 이는 국가 경제력에 그 원인이 있다. 즉 현상유지에 급급하고  기업의 자본 종속적 성격으로 과거 성장기와 같은 경제를 통한 국민의 복리나 국민 제민의 성격은 사라졌다. 즉 순수하게 돈을 버는 기업이 되었으며 경제를 통해  가족 즉 가족적 국민의 복리를 창출한다는 과거 가난하던 시절의 경제철학은 없다. 외국 자본에게 기업이란 외지인이 돈을 불리는 수단인 한국일뿐이다. 판사나 검사가 사회적 성공의 아이콘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은데 이런 성공의 여정을 로스쿨이 가로막는 것이고 로스쿨의 정원이 한정되어 있기에 이는 초고등고시가 되었다 해고 과언이 아니다. 나는 판사나 검사라는 성공의 고지에 이르는 길에 응시 자격조차 제한하는 대한민국의 폐쇄적 정책은 반민주적이며 비합리적 정책이라 본다. 특히 오탈자 제도는 매우 야비한 제도 이다. 판사나 검사가 될 수 있는 임용 시험에 과거처럼 누구라도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 정책적으로 타당하다.  

나라 정책이 도대체 왜 이렇게 가고 있나요. 도대체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한 세컨홈 세금특례 제도의 정책 시행 목적이 무엇인지 국민들은 이해를 멋하고 있습니다.  농촌인구 감소에 대응한 5도 2촌(1주일중 5일은 도시에서, 2일은 농촌에서 생활)  정책이라면 농촌인구 소멸 또는 인구 감소지역인 도시지역 외의 농촌의 읍면 단위 순수 농촌 주택에 한해 선별적으로 특례를 적용해 줘야 맞는게 아닌지요? 그래야 도시에 사는 도시민들이 농촌 주택에 와서 텃밭도 가꾸며 여가를 즐기고 농촌관계인으로 생할해 나갈수 있게 하여 장래 농촌으로 인구유입을 유도해 나갈수 있을 것인데, 이번 발표된 정책은 엉뚱하게 시.군 단위로 구분하여 도심지 시가지에 주택을 사는 경우에까지 세제혜택을 주는 것으로 이는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것에 다름아니고 이런 정책은 오히려 나중에는 주택공급 과다로 경제왜곡과 인구소멸지역 특성상 더욱 빈집 투성이의 유령도시로 변모할 뿐이고, 따라서 정주 인구 유입책은 산업화로 일자리 창출밖에 없는 것인데,  현재 일자리 부족으로 정주인구 소멸을 겪고 있는 시.군 지역 전체에 세제 감면 특별 혜택을 주는 유인책으로 억지로 주택을 구입하라고 유도하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도 반하는 엉터리 정책입니다. 그러다보니 일례로 충남권의 경우 특례지역에서 천안시, 아산시, 당진시, 서산시, 홍성군이 제외되어 있는데, 그 제외지역에서는 외곽지역 순수 농촌 읍면 지역(당진시 대호지면, 정미면)의 경우 완전히 농촌인구 소멸로 불거주 마을로 변모해가는 실정인데도 위와 같은 특례를 받지 못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농촌인구 소멸을 극복하고 5도2촌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도시민의 여가선용과 농사체험을 위한 순수 농촌의 읍.면 단위 마을에 농촌주택(전원주택) 소유를 권장하고 세제혜택을 줘야 할것입니다. 즉, 인구감소 지역은 일자리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단지 개발 등 산업을 일으켜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시.군 단위로 구분하여 인구 감소 또는 소멸지역이라고 엉뚱하게 도심지까지에도 공시지가 4억, 실거래가 6억까지 세제특례를 주어 주택구입 유인책을 쓴다는 것은  쓸데없이 선량한 국민들에게 전국적인 투기바람과 경제왜곡의 잘못된 엉터리 정책이라 할 것으로 당장 재고되어야 할것으로 이는 쇠멸되어가는 농촌을 살리기 위한 5도 2촌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구 소멸지역을 시.군 단위가 아닌 읍면 단위로 다시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순수한 농촌의 인구 소멸로 가고 있는 지역중 비도시 지역(농촌)에 한하여 농촌주택(전원주택)을 구매하거나 신축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소멸되가는 농촌살리기 5도2촌 사업에 해당이 된다고 할것입니다. 아래는 인구감소지역을 시.군 단위로 구분하여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대상지역에 한해 세컨홈을 구입시 1주택자로 인정해서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혜택을 준다는 내용으로 일반 국민들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불합리한 정책이라서 폐기하고 다시 합리적으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여론입니다. 정책/뉴스 [24.04.16 부동산 뉴스]  인구감소지역 89곳, 세컨홈을 사도 1주택자로 간주 세컨홈을 사도 1주택자로 간주한다는 소식인데요! 1주택자가 인천 강화·옹진군, 강원 홍천·양양군 등 83곳의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시지가 4억원 이하주택을 추가로 매입하면 1주택자로 간주해 재산세와 양도세 등의 세제 혜택을 받는다고 합니다.  인구감소지역에 소비인구를 유입시켜 부동산시장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지만, 관련법을 개정해야하는게 변수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기획재정부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 취득해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에서 1주택자 세제혜택을 주는 '세컨드홈' 특례가 신설됩니다. 공시가격이 4억원 주택의 취득가액은 6억원 수준입니다.  <특례지역 89곳> 부산 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 남구,서구, 군위군 인천 강화군, 옹진군 경기 가평군, 연천군,  강원도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충남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항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 고령군, 문경시, 붕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룽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처소군 경남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년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기존1주택과 동일한 지역에 있는 주택을 매입하면 특례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예를들어 인천 옹진군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옹진군에 추가로 주택을 매입하면 1가구 2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세컨드홈 특례를 올해 과세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인데, 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해야해서 제도가 시행되려면 야당이 동의를 해야하는데요. 야당을 설득이 최대 변수일것 같습니다. 정부는 이밖에도 인구감소지역을 방문하는 인구를 늘리기 위해 다양한 세제혜택을 주는 소규모 관광단지도 도입하는데, 제천시, 단양군, 고창군, 고흥군, 영주시, 하동군, 남해군 등 7개 지역에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소규모 관광단지에는 개발부담금면제, 관광기금융자우대, 재산세 최대 100%감면 등 혜택이 있게되는데요. 내년 1분기 소규모 관광단지 지정을 목표로 이달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정부는 지역특화형 비자를 확대해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지방에 더 많은 외국인 노동력이 유입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지역특화형 비자 참여지역은 작년에 28곳에서 올해 66곳으로 늘어나면서 비자발급규모도 1500명에서 3291명으로 약 2.2배 확대됩니다.  인구감소지역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정부에서 여러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자 하는거 같습니다.  소비 여력이 있는 인구의 방문이 많아지면 인구감소지역이 자연스럽게 활성화가 될수 있을 것 같다는 계획인것 같네요. 혹시 세컨홈을 생각하고 계신분들이 계시다면, 인구감소지역으로 가보시는건 어떨까요?  #인구감소지역89곳 #인구감소지역 #인구감소지역세제혜택 #세컨홈1주택 #세컨홈혜택 #세컨홈 #인구감소지역세컨홈 #인천강화 #인천옹진 #인천강화1가구2주택 #인천강화주택 #세컨드홈지역 #세컨드홈특례지역 #세컨드홈89곳 #세컨드홈특례 #세컨드홈혜택 #인구감소지역부활3종프로젝트 #인구감소지역1주택 #인구감소지역주택  

우선 교육기관의 이름부터가 아이들의 인권에 훼손이 있습니다. ”어린이“라니요? 노인분들을 <늙은이>라 규정하면 기분 그리 좋나요? 기분 좋습니까,싫죠? 5-7살 (윤석열나이 3-5세) 는 어린이집 유치원생이 아니라 초등학생이라 불려야 됩니다. 교육과정은 표준보육과정 누리과정하더라도 기존에 불리던 어린이집 유치원보다 초등학교란 말이 맞습니다. 초등학교란 처음 초, 오를 등, 배울 학, 친구 교 입니다. 처음 배우고 친구 사귀는 곳은 지금의 어린리집 유치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의 초등학교(구 국민학교, 소학교)는 중학교로 불려야 합니다. 가운데 있으니까요! 또, 8살-13살 (윤석열나이 6세-11세)는 청소년teenager입니다. 푸를 청 작을 소 해/나이 년 : 푸른 청년 시기이나 성장이기에 작을 소 자가 붙은 것입니다. 영어로도 teen를 앞둔 나이age인 자r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국민기초교육으로 우리말인 국문과 한문과 제2외국어들을 배우는 때입니다. 이 나이에 브로카 영역이 활발하여 뇌가 말랑말랑해져서 언어 배우기가 쉬워서 모국어 수준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14살-17살(윤석열나이 12세-15세)은 초기 청년기adolescent입니다 Adolescent은 청년은 청년이나 부모로부터 독립하기 전 자기 앞가림하여 벌어먹을 수 있는 능력(학사학위)을 취득하는 시기여야 합니다. 즉, 학사학위를 딸 수 있는 고교학점제 고등학교 아카데미 대학교를 14-17살 4년제 고등학교를 만들어야 됩니다. 18-21살 (윤석열나이 16-19세)는 석사학위를 따는 전문기술대학교 22-25살(윤석열나이 20-23세)은 박사학위를 따는 산업개발대학교 노후에 은퇴하는 사람들을 위한 65세 이상에는 평생교육으로 인문계발대학교 학사 석사 박사 취득할 수 있는 곳이 올바른 교육과정입니다. 세상에는 세속철학 중간철학 성리철학으로 세 개의 학문이 있습니다. 옛날 조선사람 세대(대한민국 이전 태어나신 조상님들 전체)께서는 네 가지 사농공상에서 “선비 사”만이성리학 등만이 리학(올바른 학문)과 그렇지 않은 학문을 농공상에 치우쳐 분류했습니다. 옛날 산업화 세대(박정희 각하 서거 전까지의 사회 노동자들)어르신들은 수학 과학에도 깊은 리학의 이치가 있다 보셔서 실업계 인문계로 나누셨습니다. (실업직업계열/ 인간문학계열) 저는 한술 더 떠서 세속철학 중간철학 성리철학으로 나눕니다. 세속철학에는 사회에 도움되어서 노동력우로 벌이가 가능한 학문이고 중간철학은 그 중간을 말하며 성리철학은 철학원 등 이러한 직업군들을 말합니다. 세속철학은 학사학위 고교학점제 17세까지만 다녀도 주게 하고 공대의대 같은 것은 중간철학으로 21세나 25세까지 다녀야 자격증을 발급해주고 성리철학은 공식적으론 노후에 만학도 분들이 다니는 평생교육으로 해야 합니다. 인간의 나이는 인간 세 자를 보면 열 십 자가 3개 있습니다. 각각 30년씩 90년 (100년) 사는 게 인간입니다. 열십 자 하나가 30년 초반이 청년 두번째 열십 자 30년이 중년 세번째부터 30년이 쭈욱 노년입니다. 근데 현행교육과정은 대학교 졸업하고 남자는 군대까지 가면 코앞이 서른입니다. 중년에 취업하고 중년 중반기 서른다섯 서른후반에 결혼하는 게 가당키나 하답니까? 말이 되는 소릴하세요. 무슨 늙은 괴물 양산하는 교육입니까. 이런 교육과정을 하는 데 저출산 해결을 논하는 걸 보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혼제도도 불만이 많습니다만 지금 이 글은 교육 관련에서만 쓰니 쓰지 않겠습니다. 아이들의 꽃같은 방년의 시간을 빼앗은 기성세대는 그 업장대로 신의 노여움을 받을 것입니다. InchaAllah. 아멘.

왜 계속 돈이 출산에 대한 주 요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근본적으로는 연애 안 하고 결혼 안 하는 남녀 때문인데 왜 안 하는 지 아시나요? 시간이 부족하고 마음에 여유가 없는 등 여러 사회 근로 및 문화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SNS와 사상적 폐혜 때문입니다. 남녀평등의 시대가 도래했고, 도리어 여성할당제까지 보편화되어 기존 여성의 주 일자리는 그대로, 남성의 일자리엔 여성이라면 의지만 있으면 승승장구할 수 있는 토대로 사회 전반에 깔려있습니다. 근데??? 왜 아직도 남자만 2년 동안 군대에 가야하나요? 왜 남자라고 30 다 된 성인이 되어서도 국가의 부름이라고 의미 없는 훈련에 끌려가서 거무잡잡한 군복 입고 페미니스트들에게 집 지키는 개라고 조롱받아야 하나요? 남녀평등 시대에도 불구하고 남자가 더 벌어야 하고 남자가 결혼하면 더 해야하고 남자가 프로포즈해야하는 여전한 남성의 책임감은 왜 그대로인가요? 남성 고독사, 위험현장 사망, 제설현장 여성 배제 등등 왜 남성이 흘리는 눈물에 국가는 항상 침묵했나요? (문 정부 시절 재밌는 이슈라고 웃으면서 가십 거리 정도로 치부해버리고 정권이 바껴도 역시나 역시) 참을 대로 참은 남성들이 이제는 터진 겁니다. 가부장제였던 시절을 비교로 해보겠습니다. 결혼할  때 처녀인 게 정상으로 취급됐던 문화는 이제는 언급만 해도 저열하고 찌질한 것처럼 취급받습니다. 심지어 맞벌이하는 가정마저 어머니들은 스스로를 희생하면서(그러면서도 불행하다고 하긴 커녕 행복했다고 하시네요) 자녀를 키워오셨는데 지금은 애 키운다고 힘들다고 직장 그만두고 전업하면서도 야근하고 온 남편한테 눈총 주고, 뭔가 조금만 거슬려도 남편을 들들 볶기 바쁩니다. 형편에 맞는 집에서 살고 형편에 맞게 살아도 한국 정도면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며 가족과 함께 하는 게 즐거움이셨던 어머니들. 지금 엄마들은 맘카페 엄마들이랑 모여서 SNS하면서 누구 남편은 얼마 벌고 어떤 거 해줬고 어떤 집에 살고... 비교질에 또 가정은 불행해집니다. 가부장제에 존재하던 남성의 책임은 그대로인데 여자들은 결혼 전에는 많이 만나봐야한다며 이 남자 저 남자 거쳐가고 여행다니고 명품백 사느라 정신없고 틈만나면 SNS 하면서 정신은 썩어 문드러지는데 대체 누가 한국 30 넘은 여자를 만나서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합니까? 연애는 하겠지만 결혼은 그 중 일부만 하겠지요. 그 일부만 결혼을 하기 때문이 출산율이 이 사달이 났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연애시장마저 남성에겐 여전히 을이고 여자는 지 콧대 높은 줄 모르고 갑의 위치에 있습니다. 대다수의 남성은 제대로 연애다운 연애도 많이 못 해보고 퐁퐁 설거지 결혼을 해야하는데 알 만큼 알고 분노했으니 하지 않는 겁니다. 자~ 이제 뭐가 문제일까요? 돈 1억이 문제일까요? 진짜 이걸로 나라가 전화위복 된다면 찬성이다만 여기 댓글에만 해도 1억은 콧방귀 뀌면서 경력단절 운운하는 인생 패배자 페미니스트들이 건재하지 않습니까? 이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나란데 지금의 출산율도 기적입니다! 국가는 더 이상 침묵하지 마십시오

저출산도 문제지만 근본적으로 젊은 청년들이 결혼할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혼할 나이에(요즘은 몇세인지 기준을 모르지만)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주거문제 출산에 따른 육아휴직등 육아돌봄으로 인한 금전적해결 문제 등 초,중,고, 대학교까지 들어가는 실비용 과연 1억으로 자녀들을 키울수 있을까요? 물론 부모들도 열심히 일을해서 양육비를 벌어야하지만 지금 청년들은 자기몸하나  건사하기도 힘든상황에서 결혼을 해서 자녀까지 낳아서 키울수 있을까요?(결혼은해도 무자녀계획도 많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 1억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일본은 3억 지원) 현재 학부모들 얘기를 많이 경청하시면 ... 도움이 되지않을까요? 지금 학부모들은 주위 젊은 청년들을 보면.... 힘들어서 너희들은 결혼하지 말고 혼자 즐기고 살아가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부모들도 혼자 즐기고 살라고 합니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와 환경에서 어떻게 결혼가 자녀 두가지를 해결할수 있을지 부터 정부에서 많이 고민고민 하시기 바랍니다. 잘나신 분들 입장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서민층에서 생각하시고 정책을 마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예전처럼 30대가 되면 노총각 노처녀 소리를 듣는 예전으로.... 지원할꺼면 확실하게 지원하시든지....여론형성해서 이정도면 괜찬을까하고 밑밥 던지고... 분위기 아니면 토론해서 좀더 대책을 세우겠다고만 하시고 .... 높은신 분들도 정말 정말 고민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보좌관들 아부하는 말듣지 마시고... 학부모들 많나서 대화를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 남아 둘 키우는 아빠가~ 한마디 올렸습니다 *

저출산도 문제지만 근본적으로 젊은 청년들이 결혼할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혼할 나이에(요즘은 몇세인지 기준을 모르지만)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주거문제 출산에 따른 육아휴직등 육아돌봄으로 인한 금전적해결 문제 등 초,중,고, 대학교까지 들어가는 실비용 과연 1억으로 자녀들을 키울수 있을까요? 물론 부모들도 열심히 일을해서 양육비를 벌어야하지만 지금 청년들은 자기몸하나  건사하기도 힘든상황에서 결혼을 해서 자녀까지 낳아서 키울수 있을까요?(결혼은해도 무자녀계획도 많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 1억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일본은 3억 지원) 현재 학부모들 얘기를 많이 경청하시면 ... 도움이 되지않을까요? 지금 학부모들은 주위 젊은 청년들을 보면.... 힘들어서 너희들은 결혼하지 말고 혼자 즐기고 살아가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부모들도 혼자 즐기고 살라고 합니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와 환경에서 어떻게 결혼가 자녀 두가지를 해결할수 있을지 부터 정부에서 많이 고민고민 하시기 바랍니다. 잘나신 분들 입장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서민층에서 생각하시고 정책을 마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예전처럼 30대가 되면 노총각 노처녀 소리를 듣는 예전으로.... 지원할꺼면 확실하게 지원하시든지....여론형성해서 이정도면 괜찬을까하고 밑밥 던지고... 분위기 아니면 토론해서 좀더 대책을 세우겠다고만 하시고 .... 높은신 분들도 정말 정말 고민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보좌관들 아부하는 말듣지 마시고... 학부모들 많나서 대화를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 남아 둘 키우는 아빠가~ 한마디 올렸습니다 *

직업의 자유나 공무담임권이라는 권리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소위 로스쿨을 졸업하지 못하면 판사나 검사 임용 시험을 응시조차 못한다. 이는 심각한 직업의 자유 제한이며 공무담임권의 제한이다. 판사나 검사가 되는 시험을 응시하는 것  자체를 제한하는 이유는 오로지 기득권자의 이익 보호뿐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청년 실업과 청년 절망의 시대이다 나는 소위 과거 고시라는 것이 현재 청년들에게 필요한 희망의 도구가 아닌가 판단한다 윤석열도 10년이상 고시를 해서 결국 검사가 되고 이제는 대통령이 되었는데 그는 비록 부유한 집의 배경이 있었지만 대다수의 가난한 집은 이제 과거처럼 공부와 고등고시라는 등용문을 이용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장학금을 이야기 하지만 미흡하기 그지 없고 먼저 로스쿨에서 통과를 해야만 응시 자격을 준다는 점때문에 허울에 불과하다 정책적 판단인 고시에  대한 판단은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판사나 검사의 임용에 대한 시험 기회를 열어 줄 필요가 있다. 이는 청년들에게 희망의 문이 될 수 있다. 실제 이재명이나 노무현 문재인 모두 고시라는 등용문을 이용한 정치인들이다 서울 시장도 마찬가지이다. 이젠 로스쿨이 곧 고시의 예비고사가 되었다. 논결 현재 경제는 비정규직, 외국 자본에 종속적인 경제 구조, 대기업 중심의  국가 경제로 대기업만이 진정한 기업이고 나머지는 하청이고  노동자들은 대기업의 소작농과 같은 상황이며 청년들이 채용될 여력은 매우 적은 상황이다 과거처럼 공채 시즌이라는 것이 아예 사라졌고 이는 국가 경제력에 그 원인이 있다. 즉 현상유지에 급급하고  기업의 자본 종속적 성격으로 과거 성장기와 같은 경제를 통한 국민의 복리나 국민 제민의 성격은 사라졌다. 즉 순수하게 돈을 버는 기업이 되었으며 경제를 통해  가족 즉 가족적 국민의 복리를 창출한다는 과거 가난하던 시절의 경제철학은 없다. 외국 자본에게 기업이란 외지인이 돈을 불리는 수단인 한국일뿐이다. 판사나 검사가 사회적 성공의 아이콘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은데 이런 성공의 여정을 로스쿨이 가로막는 것이고 로스쿨의 정원이 한정되어 있기에 이는 초고등고시가 되었다 해고 과언이 아니다. 나는 판사나 검사라는 성공의 고지에 이르는 길에 응시 자격조차 제한하는 대한민국의 폐쇄적 정책은 반민주적이며 비합리적 정책이라 본다. 특히 오탈자 제도는 매우 야비한 제도 이다. 판사나 검사가 될 수 있는 임용 시험에 과거처럼 누구라도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 정책적으로 타당하다.  

2024년 옥천군 군정발전 제안 공모 옥천군에서는 주민 주도의 참여옥천을 실천하고, 창의적인 제안 발굴로 행정의 효율을 극대화 하고자 아래와 같이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공모합니다.     2024년 4월 15일   옥 천 군 수 1. 공 모 명:「2024년 옥천군 군정발전 제안 공모」 2. 공모내용 ❍ 기 간: 2024. 4. 15. ~ 5. 14. ※ 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 ❍ 자 격: 옥천군정에 관심 있는 사람, 옥천군 소속 공무원 ❍ 공모분야 ①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 경제 활성화 및 지역 특성화 발전 방안 -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방안 ② 지역농특산업 경쟁력 강화 - 농가 소득 증대 및 농촌지역 부가가치 창출 방안 ③ 사각지대 없는 생산적 복지 - 취약계층 및 소외된 주민, 복지 향상 방안 ④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명품 옥천 - 옥천군 관광상품 개발 및 문화예술 분야 활성화 방안 - 공공시설 활성화 및 운영 개선 방안(휴양림, 군민도서관, 국민체육센터 등) ⑤ 생활공감정책 분야 - 우리군의 시책 등에 있어 조금만 제도를 개선하면 군민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⑥ 군정시책 일몰 대상사업(신규) - 시책, 행사, 일반 업무, 제도 등 예산 및 비예산 업무 전반 ⑦ 기타 분야 - 기타 우리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안 ※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진정(陳情)·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 제안에 해당되지 않는 의견 및 민원은 심사 제외하며, 유사 제안과 중복 제안 사항은 먼저 제출한 사람을 우선하여 적용함 3. 제출방법: 국민생각함【 공모제안】, 우편, 방문 【인터넷】 ❍ 인 터 넷 : 국민생각함(https://www.epeople.go.kr/idea/index.npaid) (일 반 인) 국민생각함 ▶ 생각참여 ▶ 생각모음 ▶ “2024년 옥천군 군정발전 제안공모(일반인)” ▶ 응모 (공 무 원) 국민생각함 ▶ 생각참여 ▶ 생각모음 ▶ “2024년 옥천군 군정발전 제안공모(공무원)” ▶ 응모   【우편 및 방문】 ❍ (29032) 충북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99 옥천군청 행정과 제안공모담당자 Tel. 043-730-3186   4. 제출서류: 제안신청서 1부. ❍ 온라인 응모는 국민생각함에 직접 입력 ❍ 우편 또는 방문은 붙임 제안신청서 작성 제출 ※ 신청서 양식은 옥천군 홈페이지의 “고시/공고” 란에서 다운로드 가능 5. 심사결과 발표 및 시상 ※ 심사일정 및 계획 변경 등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심 사: 옥천군제안심사위원회(옥천군정조정위원회) 최종 심사 ❍ 결과발표: 2024. 7. 중(개별통지) ❍ 시 상: 2024. 8. 중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시상내역   구 분 일반인 공무원 인원 상금 인원 상금 최우수 1명 1,000천원 1명 500천원 우 수 1명 700천원 1명 300천원 장 려 2명 각 500천원 2명 각 200천원 노력상 3명 각 300천원 3명 각 100천원 참가상(채택제안) 50명 각 30천원 50명 각 30천원 ※ 등급결정기준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불채택제안: 예산범위 내 1만원 이하 기념품 증정 (단, 제안에 해당하지 않는 의견 및 민원은 제외) 6. 기타사항 ❍ 유사 및 중복 제안은 먼저 제출한 사람을 우선 적용함. ❍ 제출된 제안 및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에 관한 모든 권리는 옥천군에 있음. ❍ 동일인의 제안이 다수 선정될 경우, 최상위 등급 1건에 대해서만 시상 ❍ 제안내용의 표절, 초상권 및 저작권 침해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의 일체의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으며 시상 이후 발견 시 상장 및 부상금은 환수함. ❍ 기타 문의사항 연락처: 옥천군청 행정과 (☎ 043-730-3186)  

안녕하세요 인천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보육교사입니다. 개원한 어린이집에 들어와....이번에 평가인증 전에는 지원금이 들어오지 않아서 연장반도, 보조도 지원이 안되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서류를 남아서 하려하면 국공립은 연장 근무시, 시간외수당을 줘야하지만 지금 원운영비가 없어서 집가서 하라는 말을 듣고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일하며 원에서  독감에 걸려 무급휴가에 재택근무까지 하게됐습니다. 유보통합을 앞두고 모범이 되어야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이렇 게 제대로 교사들을 지키지 못하는 모습이 실망스럽습니다. 특히, 국공립 원장님이 교사 처우 및 장애아동 필요경비를 놓치고 아이들 개인정보 서류를 놓쳐서 오는 피해가 답답합니다.. 또 이런 곳을 교사가 어떻게 믿고 취업을 하며, 어떻게 엄마들이들을 볼 수 있는지 싶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교사들의 대체교사 지원이 제대로 골고루 이루어졌는지도 원장님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고... 누군가 연차를 쓰면 대체가 없어서  지금  상황에 아이들을 두배로 교육하고 보육해야하는 상황까지 오고 있습니다. 교사들이 그만두는 것에 탓하는 분들이 많으신대... 육아휴직 사용에도 눈치를 주시고 실업급여 또한 눈치를 주시니... 민간 어린이집에 교사가 가져야하는 책임은 두배고 서류만 많을 뿐 교사를 사람으로 국민으로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서의 정을 다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제대로 알고 싶습니다. 교사들의 쉬는 시간이 보장이 되지 않는 부분과 서류를 작성할 다른 시간과 교사들 연차에 대한 대체교사 지원 및 감염병으로 인해서 무급휴가로 연차를 사용하는 것에서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상황이라면 개원어린이집이 안전하게 시작하고 교구와 수업을 이룰 수 있도록 먼저 지원을 하고 평가를 한 후, 지원금에 대한 여부를 더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것이 옳지 않나 싶습니다. 다른 직장에 비해 제일 중요한 아이들을 가르치는 공간이 다른 곳 보다 더 빠르게 발전하고 변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너무 안타깝고 실망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