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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0년 04월 04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루하루 정보가 바뀌고 불안함이 완만해 지지않는 이 시점에서, 우리정부가 가볍게 섣부른 판단보다는, 충분한 검토 후에 국민들을 향한 정부 정책들을 주셨으면 합니다!

국민들은 우리나라 정부가 현명한 대처를 하기 간절히 원하며, 성급한 미봉책을 듣고싶지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참여기간 : 2020-04-04~2020-04-18
  • 관련주제 : 보건·사회복지>기타
  • 그 :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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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출에 관하여,

저는1958년생 ,소상공인 자영업자 ,(외식업)을 하고 있는 성기덕 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좋은 정책 자금을 ,많이 제공하여 주심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농촌에서 ,농수산 소 도매업으로 ,영위하다가,코로나때 힘들어서 폐업을 하고, 코로나가 끝날 쯤에 ,식당을 (2021년,9월) 창업을 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불황으로 ,정부에서 지원되는 ,소상공인들의 ,정책자금으로 나름 운영 .유지하였습니다, 신용등급이 낮은 관계로 ,그리고 만 65세 이상은 대출이 힘들고,해서 정부에서 제공되는 ,정책 자금이  저에게는 희망의 불씨 였습니다, 물론 농촌이라 ,농지는 소유하고 있습니다 만,공시지가와 현시세 차이가 많이 나는 관계로 ,담보대출도 쉽지않습니다, 물론 매입할 당시 (4년전)에 가격보다 더 낮춰서 ,매물로 내어 놓아도 ,농지법(농,취,증) 관계로 ,매매도 안됩니다, 해서, 올해 초 정부에서 내 놓은 정책자금에 ,희망을 걸고 도전해 봤는데, 모든 시스탬이 ,온라인 상으로만 ,진행되다 보니 ,도저히 접근하기가 힘들어서 포기하였습니다, 지역 취급부서에 전화를 해서 ,어떤 서류든 ,다 챙겨서 가겠노라 해도,거절 되고 말았습니다, 현제 , 소상공인들의 65세 이상자들에게는 ,대인 상담 대출의 방식을 ,설정해 주십시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우리들에게 온라인 이라고 하면 ,,그림에 떡입니다, 오히려 안함만 못합니다, 지금 65세 소상공인들이 자력으로 ,사회에 누가 되지않는 사회인이 되기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컴퓨터의 공포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4월에 시행되는 정책자금에는 꼭 노인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의 정책이 되도록, 그듭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한가지 더 부탁 드린다면, 코로나때 대출된 ,대출금을 본인이 ,감네할 만큼 갚아가고 ,이자를 내면서 ,형편에 맞게 ,유동적으로 갚을수 있게, 정책을 만들어 주십시요, 일관되게 밀어부치면 결국 신불자되고 ,자금은 회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서(,소상공인진흥공단) 면담 창구를 만들어서 , 탄력있는 ,대출금 회수를 했으면 ,합니다, 이렇게 건의한다는게 무척이나 ,힘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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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모든 정책은 나를 피해가는 걸까요?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에 대해 보다 많은 나같은 사업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 법제도 보완요청합니다

왜 모든 정책은 나를 피해하나요? 하다못해 꼴등 5등 로또도 당첨 안되는 내게, 이렇게 많이 널려있는 은행, 지역단위농협, 저축은행, 카드회사, 캐피탈등 다 해당되는 이자환급대상 금융사를 피해서 왜 하필 보험회사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았을 까요... 참 생각해도 억울하네요. 저는 그 어려운 코로나19시기를 소상공인 자영업을 운영한 사업자입니다. 2024년 2월 은행권 이용소상공인 이자 환급 부터, 3월에는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 이자환급을 받을수 있다고 해서 기다려 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제가 사업자대출을 받았던 보험회사는 포함되지 않아, 저에게는 혜택이 돌아오는게 없습니다. 지역농협, 저축은행 ,카드회사, 캐피탈사 까지 줄줄이 사업자대출에 대한 이자환급이 되고 있는데 유독, 제가 대출한 현대해상화재보험사 사업자대출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된다고 하네요 이자환급 안내해 주는 데도 전화해봤는데, 이자환급에 대해서만 안내해주지, 왜 보험회사 사업자대출은 안해주는지는 모르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내 전담콜센터에 전화해도 위에서 법으로 제정해서 하는 일이라 보험회사가 왜 빠졌는지나, 추가로 보험회사대출 이자 환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법제정 관련부서에 문의하라고 하네요. 1.사업자대출 이자환급 왜 보험회사는 해당이 안되나요? 보험회사도 포함해서 추가 이자환급 해주세요? 보험회사 사업자대출도 이자환급에 포함해주면 얼마라도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는 혜택이 돌아올텐데, 억울해요   형평성에 어긋나네요. 다른 중소금융권은 다 되는데, 보험회사만 왜 안해주는지 보험회사도 법을 제정하여 추가로 해주면 좋겠습니다. 2.보험회사 1.5% 수수료 없애주세요!!! 현대해상 사업자대출금 상환하는데 남은기간에 대해 1.5%수수료를 내라니 어처구니가 없네요.  내가 사업자대출을 받았다가, 더 싼이자로 대환하려고 대출금을 상환하려고 하니, 3년 대출기간중 빨리 상환하는 남은기간동안 1.5% 내라고 합니다 지금 내가 대출금을 싼이자로 대환대출하려고 하는데, 내가 사용하지도 않는 남은 기간이자를 1.5%를 꼬박 다 내라고 합니다 제가 대환대출을 한다고 해도 이보다 낮은금리에 내가 쓰지도 않은 남은 기간의 대출수수료 1.5%를 더해서 이자를 계산할 수밖에 없는데 은행도 1년이내 몇%,. 2년 이내 몇% 이런건 있는데, 남은기간동안의 1.5%를 내라니 너무 부담스러워요.. 이런 약관좀 공정위같은데서 찾아내서 시정해주세요 3.보험약관대출도 사업자 용도로사용했는데, 사업자가 대출받았다면 이자환급에 포함해주세요? KB라이프생명 보험약관대출 9% 이자를 내고 사용하였습니다. 사업자라서 일단 담보 없이 빨리 대출 받을수 있는게 보험약관대출입니다. 사업자이다 보니 사업자금에 썻는데도 사업자대출이 아니고 보험약관대출이라서 고금리의 이자보상환급이 안될뿐더러, 보험회사는 이번에 이자환급 대상이 해당이 안된다고 하니 2중으로 해당이 안되네요 사업자가 담보없이 우선 끌어다 쓸수 있는게 보험회사 약관대출인데, 이런거는 왜 인정 안해주나요? 어쨋든 저는 소상공인 사업자인데, 현대해상화재보험 사업자대출과, KB라이프생명 보험약관대출을 고금리로 사용하였는데도 혜택도 없고, 재수가 없네요. 이런 경우는 어디가서 하소연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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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활성화 방안 등 창의 제안

ㅇ 제안분야 : 지정주제, 자율주제 - (지정주제) 민선8기 ‘핵심사업 아이디어 보태기’등 포함 시기별 맞춤형 창의제안 운영 ⇒ 1. 기후동행카드 활성화 방안(핵심사업) 2. 시민불편 다시 돌아보기   설명자료 ✥ 기후동행카드 활성화(예시) : √기존 사업과 연계 방안, √이용자 확대 및   홍보 강화, √카드 구매 및 이용 불편 개선 방안 √카드 활용 확대 등 ✥ 시민불편 해소 제안 발굴 방법 : 개선 필요한 사례 발굴 ⇒ 개선 대책 수립 및 제출 - (자율주제) 자기업무‧타업무 관계없이 서울시정에 관련된 다양한 정책 제안   참고자료 1 「기후동행카드」시범사업 설명자료   󰏚 추진배경  ㅇ 기후위기 시대, 수송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혁신적인 정책 필요 ㅇ 코로나19 이후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시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필요 ㅇ 주요 선진국, 대중교통 활성화 및 교통수요 전환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무제한 대중교통 요금제 도입     - 독일 도이칠란드 티켓(월 약 7만원), 오스트리아 기후티켓(연 약 158만원) 등   󰏚 시범사업 개요  ㅇ 운영내용 : 서울지역 지하철, 버스, 따릉이 등 1개월 무제한 이용    - 서울지역 외 지하철 및 신분당선 이용 불가                   - 경기·인천 면허버스, 기본요금이 상이한 광역/공항버스 이용 불가  ㅇ 카드유형 : (모바일) 안드로이드 휴대전화, (실물카드) iOS 기반 휴대전화, 디지털 약자 ㅇ 가 격 : 월 62천원(서울지역 지하철, 버스), 월 65천원(서울지역 지하철, 버스 + 따릉이)   󰏚 기대 효과 ㅇ 친환경 대중교통 수단 통합·연결, 교통수요 전환 및 탄소중립 실천  ㅇ 합리적 가격 설정으로 교통비 절감 및 보편적 이동권 보장  ㅇ 서울지역 시범운영 후 단계적 확대 추진      

총9명 참여
정부가 법을 빙자한 조직 폭력배 행위를 하느냐?

의약분업 사태 때 정부 책임자인 보건복지부장관이 매스컴에 나와 의보수가가 원가의 80%선에 그침을 실토했었다. 지금은 60%대로 더 떨어졌다 하던데 사실 아닌가? 원가에도 못 미치는 의보수가를 강요함에도 의사들이 잘 산다는 것은 부대시설 영안실의 죽은 자와 비급여에서 나온 수입에 의한 것이지 비급여하면 급여 못 해준다면서 원가에 못 미치는 법 강요는 조직 폭력배나 하는 행위가 아닌가? OO의료재단 이사직 사임 OO병원의 재단 이사직을 사임하겠다고 이사장에게 통보하였다. 이번 의료사태와 관련하여 정부에 대한 독설을 너무 많이 내뱉어 병원에 대한 보복성 위해를 사전에 차단시키기 위해서다. 코로나 창궐로 병원 안에서 한 사람만 발병해도 병원 전체가 shut-down 되는 뉴스를 보고 정부보다 수개월 전에 내가 호흡기내과만 외래와 병실 모두 따로 완전 격리시켜 여차하면 호흡기내과만 문 닫도록 조치하였는데 나중에야 정부에서 호흡기 전담 클리닉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적으로 시행하였고, 근무 중 칠순을 맞아 자축하는 의미로 병원에서 운영하는 장학재단에다 일천만원을 기부하는 등 총 이천만원을 기부하기도 해서 공로패 수상 및 명예병원장 추대, 퇴직 후에는 재단 이사로 추대되었던 것이다. 월급이 많아서 쉽게 기부한 것이 아니라 대학 재직 중에도 일반 대학교수에 비해 진료수당을 추가해서 받았을 뿐이지만 일억 넘게 기부했던 것도 수년에 걸쳐 매월 월급에서 자동 기부하는 방식으로 했었던 것처럼 처리하였으니 크게 부담스럽지 않았다. 코로나로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운영할 때 호흡기 환자 모두 병원 한쪽으로 동선을 달리해서 진료하였는데, 호흡기 환자가 무슨 죄가 있다고 진료비를 더 받도록 정부에서 조치했다 하여 공무원들이 정신머리가 있는 것이냐! 죄 없이 한쪽으로 몰려 푸대접 받는 그들 때문에 다른 분야의 환자들이 코로나 걱정 없이 마음 놓고 진료받는 혜택을 누리는 것이니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타과의 환자들이 더 진료비를 많이 내고 호흡기 환자는 적게 내야 타당하다 했더니 이사장이 정부 공무원들의 비위를 거스르면 너무 힘들게 만드니 조용히 따르는 수밖에 없다 만류하였다. 최소한 추가 부담이라도 안 되게 하자 했더니 예전에 그렇게 환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마음 써 본적이 있는데 환자에게 그 돈을 안받은 것은 사실 환자를 안보아놓고 서류상으로만 조작해서 의료보험금을 타먹은 것 아니냐고 실사 나오고 법원에 불려 다니는 등 곤욕을 치루었다는 것이다. 국립대학에 재직 중일 때는 부당한 의료보험비 삭감에 대해 무려 2년 넘게 싸워 결국 이겼지만 사립병원에서야 그렇게 할 수도 없어 넘겼다. 말 같지 않는 공무원들의 갑질이 큰 문젯거리이니 어디 병원이라 밝히지 않고 명예직일 뿐이라 해도 내던져 버리는 것이 상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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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법을 빙자한 조직 폭력배 행위를 하느냐?

의약분업 사태 때 정부 책임자인 보건복지부장관이 매스컴에 나와 의보수가가 원가의 80%선에 그침을 실토했었다. 지금은 60%대로 더 떨어졌다 하던데 사실 아닌가? 원가에도 못 미치는 의보수가를 강요함에도 의사들이 잘 산다는 것은 부대시설 영안실의 죽은 자와 비급여에서 나온 수입에 의한 것이지 비급여하면 급여 못 해준다면서 원가에 못 미치는 법 강요는 조직 폭력배나 하는 행위가 아닌가? OO의료재단 이사직 사임 OO병원의 재단 이사직을 사임하겠다고 이사장에게 통보하였다. 이번 의료사태와 관련하여 정부에 대한 독설을 너무 많이 내뱉어 병원에 대한 보복성 위해를 사전에 차단시키기 위해서다. 코로나 창궐로 병원 안에서 한 사람만 발병해도 병원 전체가 shut-down 되는 뉴스를 보고 정부보다 수개월 전에 내가 호흡기내과만 외래와 병실 모두 따로 완전 격리시켜 여차하면 호흡기내과만 문 닫도록 조치하였는데 나중에야 정부에서 호흡기 전담 클리닉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적으로 시행하였고, 근무 중 칠순을 맞아 자축하는 의미로 병원에서 운영하는 장학재단에다 일천만원을 기부하는 등 총 이천만원을 기부하기도 해서 공로패 수상 및 명예병원장 추대, 퇴직 후에는 재단 이사로 추대되었던 것이다. 월급이 많아서 쉽게 기부한 것이 아니라 대학 재직 중에도 일반 대학교수에 비해 진료수당을 추가해서 받았을 뿐이지만 일억 넘게 기부했던 것도 수년에 걸쳐 매월 월급에서 자동 기부하는 방식으로 했었던 것처럼 처리하였으니 크게 부담스럽지 않았다. 코로나로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운영할 때 호흡기 환자 모두 병원 한쪽으로 동선을 달리해서 진료하였는데, 호흡기 환자가 무슨 죄가 있다고 진료비를 더 받도록 정부에서 조치했다 하여 공무원들이 정신머리가 있는 것이냐! 죄 없이 한쪽으로 몰려 푸대접 받는 그들 때문에 다른 분야의 환자들이 코로나 걱정 없이 마음 놓고 진료받는 혜택을 누리는 것이니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타과의 환자들이 더 진료비를 많이 내고 호흡기 환자는 적게 내야 타당하다 했더니 이사장이 정부 공무원들의 비위를 거스르면 너무 힘들게 만드니 조용히 따르는 수밖에 없다 만류하였다. 최소한 추가 부담이라도 안 되게 하자 했더니 예전에 그렇게 환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마음 써 본적이 있는데 환자에게 그 돈을 안받은 것은 사실 환자를 안보아놓고 서류상으로만 조작해서 의료보험금을 타먹은 것 아니냐고 실사 나오고 법원에 불려 다니는 등 곤욕을 치루었다는 것이다. 국립대학에 재직 중일 때는 부당한 의료보험비 삭감에 대해 무려 2년 넘게 싸워 결국 이겼지만 사립병원에서야 그렇게 할 수도 없어 넘겼다. 말 같지 않는 공무원들의 갑질이 큰 문젯거리이니 어디 병원이라 밝히지 않고 명예직일 뿐이라 해도 내던져 버리는 것이 상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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