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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20년 03월 19일 시작되어 총 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지자체 소액수의 견적계약 대상금액 기준 이제는 현실화해야 되지 않을까요?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충청남도 서천군님의 의견정리2020.04.03
지자체 소액수의 견적계약 대상금액 기준 이제는 현실화해야 되지 않을까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 결과 다소 전문적인 분야이다 보니 국민 공감대가 다소 부족하여 참여율이 저조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군정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현      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내지 제27조와 행정안전부 예규 제178(2008.7.7.)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의하면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금액기준은 종합공사는 추정가격 2억원 이하 2천만원 초과, 전문공사는 추정가격 1억원 이하 2천만원 초과, 전기·정보·소방·기타공사는 추정가격 8천만원 이하 2천만원 초과, 용역·물품·기타는 추정가격 5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되어 있으며, 또한 1인 견적서 제출은 종합공사,전문공사, 전기·정보·소방·기타공사, 용역·물품·기타는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개선건의)
시행령 개정 이후 13년 동안 물가상승과 각종공사 등에 대한 시군소재 업체의 전문성, 노하우 등이 상당히 축적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상금액 변동없어 지역경제 선순환에 있어 역행하고 있음.

 
따라서 소액수의 견적계약 대상금액 기준 현실화가 절실한 실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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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아이들을 타죽게 만드는 불법 살인 천장재, 지금 당장 교체하라!

안녕하십니까. 저는 작년 10월 <우리 아이를 타죽게 만드는 불법 살인 천장재, 당장 금지하라!>을 작성한 천장재 관련 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한 아이의 아빠입니다. https://www.epeople.go.kr/cmmn/idea/redirect.do?ideaRegNo=1AE-2310-0000066 *<우리 아이를 타죽게 만드는 불법 살인 천장재, 당장 금지하라!> 글 링크입니다.   제 딸아이가 다니는 학교를 시작으로 주변 공공시설에 깔린 위험한. 불법인. '방염 천장재' 전체 교체를 요구하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당시 감사하게도 꽤 많은 분들의 관심, 목소리에 힘을 주신 덕에 뉴스 보도 2건과 학교 천장재 구매처인 '나라장터'에 유의 사항 안내문이 올라오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통해 방염 천장재의 위험성을 일부나마 알아주셨습니다.     *저의 제보와 여러분들의 참여로 만들어진 나라장터에 올라온 안내문과 뉴스 보도 2건입니다. 이미지를 누르시면 링크로 이동됩니다. 목소리를 내자 방염 천장재의 위험성을 일부나마 알아주는 것 같아 저는 이게 변화의 시작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 아이를 위해서라도 책임지고 계속 더 크게 소리쳐 화재사고가 단 한 건이라도 줄어들어 사람들이, 제 아이가 다치지 않으면 저는 만족합니다. 변화가 눈에 보일 때까지 소리치겠습니다.   지난 6개월 언론보도와 나라장터 공지 후 저는 계속 조사하고 지켜봐 왔습니다. 작년 23년 공공시설, 국가기관, 교육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전체 공사 건수는 2,897건, 여기서 방염 천장재가 납품된 건수는 1,378건, 또 이 중에서 학교 납품은 514건 납품되었더군요.     2,897건 중 514건의 방염 천장재가 아이들이 있는 교육시설에 사용된 겁니다. 이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학교 방염 천장재 납품 현황 최근 5년 학교 방염 천장재 납품 수 2020 463곳 2021 399곳 2022 546곳 2023 514곳 2024 203곳 (2월까지 기준) 줄어들지 않는 방염 천장재 납품 수가 보이십니까? 시설개선사업? 학교 말입니까? 도대체 이런 중요한걸 두고 무슨 시설을 개선하고 있으시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건물, 특수 교실을 만드는 거 중요합니다. 겉으로 보이니까요. 자세히 모르는 학부모님들. 아시면 눈 돌아가실 겁니다. 학교에 수영장, 모듈화 교실? 더 시급한 게 방염 천장재입니다. 화재 나면 왜 사망하는지 다들 알고 계십니까? 불에 타서 죽는 게 아니라 가스흡입으로 대부분 사망합니다. 어린이들이 그걸 알까요? 전부 다 어른들 잘못입니다. 자재구매 담당자분들! 나라에서 법으로 정해둬도 "몰랐다" 하면서 그냥 기존 방염 천장재 넣어버리고, 죄책감은 안 드십니까? 은명초등학교 화재 사건, 천안초등학교 화재 사건 보면서 느끼시는 거 없습니까? 바로 이틀 전만 해도 통영에 제석초등학교에서 또 방염 천장재와 알루미늄 천장재로 화재 번진 거 알고 계십니까?   저는 학교 화재 뉴스가 나올때마다 우리 딸아이 학교일까 봐 심장이 철렁합니다. 아이들이 정말 무슨 잘못 있나요. 부모님들 가슴 찢어집니다... *불과 이틀 전에 일어난 통영 제석초 화재 현장 사진입니다. 학교에 불이 난다면 화재 속에 있던 아이들은 누가 지켜줍니까? 그 아이들이 겪을 불에 대한 트라우마는 누가 보상해 줍니까?   화재가 일어날때마다 뉴스에 크게 보도가 되지만 관계자, 담당자라는 사람들은 그냥 “몰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는 법으로 명시해 두기만 하고 화재 대비를 위한 실태조사는 단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고 시도조차 전혀 없었습니다.   학부모님들, 공공시설 이용자분들! 저희도 그냥 이대로 무지하게 방치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나의, 우리 가족의, 우리 아이들의 권리를 위해 주변에 알리고 살핍시다! 1. 교육시설 필수 법령   [건축법] 제52조에는 명백히 공공시설, 교육시설에 불연 천장재 쓰라고 명시해 두고 있으며, 심지어 [산업표준화법]에 따르면 학교 같은 공공기관들은 한국산업표준이라고 불리는 ‘KS인증’을 따르라고 되어있습니다. *KS인증이란 국가에서 정해둔 표준 규격에 맞춘 두께나 소재로 인증된 자재입니다.   애초에 이런 법령이 생긴 이유는 당연히 ‘위험하니까‘입니다. 하지만 정말 허점이 너무 많습니다! 애초에 학교, 공공기관 자재 구매처인 조달청 나라장터에 방염 천장재 등록이 가능한 게 말이 됩니까?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천장은 어떻습니까? 요즘에 정말 말 많이 나오죠. 최근까지 제석초뿐만 아니라 서천 시장화재, 인천 호텔 주차타워화재 다들 보셨습니까?   불길이 치솟아 오르면 오를수록 당연히 공간 위에 위치한 천장에 옮겨붙습니다. 이게 당연한 수순이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이를 규제하고 천장에 ’불연‘, ’KS인증‘자재를 이용하라고 하는거고요. 2. 살인건축자재=방염 천장재 불연 천장재, 방염 천장재에 대해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방염‘ 천장재는 화재에 강한 천장재가 전혀 아닙니다.   불에 안 타고 버틸 수 있는 등급은 난연 등급이라고 해서 [불연> 준불연> 난연] 이렇게 등급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방염? 저 등급에 끼지도 못합니다. 방염은 불에 잘 타는 소재가 위험하니까 겉에 간단히 약품 처리한 것을 말합니다. 불나면 그냥 불에 활활 타는 겁니다. 불에 버틸 수 있는 등급이 전혀 아닙니다!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은 꼭 기억하세요! 관련 업계 사람들은 다 아실 겁니다. 플라스틱 천장재, 방염 천장재... 그냥 파는 겁니다. 업체는 물건을 팔기만 하면 되고, 실질적으로 자재를 구매하는 각 기관의 담당자들은 고르기 까다롭고 복잡한 건축 자재를 업체에서 추천해주는대로 편하게 납품 받으면 그만이니깐요.   3. 꼭 읽어주세요.   제가 원하는 건 저희 어른으로서 아이들을 위해 정해진 기본 정도는 지키자는 겁니다.   고위직 관리자분들, 건축법으로 불연 천장재 사용을 정해둔 지 20년이 지났습니다. 그 이후로 몇 퍼센트의 학교가 법을 지켰을까요? 전국의 10% 이상은 지켜졌을까요? 위험성을 인지했으면 바꾸려고 노력 좀 합시다. 중요한 내용을 국민들이 모르면 강제로 하게 하세요. 그러라고 세금 내는 거 아닙니까.   불연 천장재가 중요하고 방염 천장재가 위험하다는 것을 인지했다면 안전을 위해 관련법도 강화하시고요. 강압적으로 하든 벌금을 쎄게 때리든 해서 확실하게 이 부분의 중요성을 담당자들에게 인지 시켜주는 것까지가 고위직 관리자들이 해주실 일이라 봅니다!   시설 구매 담당자분들, 제발 좀 알고 구매합시다. 돈 받고 하시는 일이시지 않습니까. 사건, 사고 들려올 때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당신들 아이, 가족이 생활하는 곳은 안 그럴 줄 아십니까? 내 가족이 머무는 곳이라 생각하시고 국가에서 정한 기준, 규격에 부합하는 안전 천장재 사용 부탁드립니다!   학부모, 공공시설 이용하는... 솔직히 저희 전부! 학교에 납품되는 천장재는 ’벽천장용흡음재‘라고 해서 천장판 뒤에 흡음재가 부착되어 하나로 합쳐진 천장재입니다. 그런데 이를 납품하는 조달청의 나라장터에서는 흡음재 대부분을 ’폴리에스테르‘라고 하는 화재에 매우 취약한 방염 소재를 오래 전부터 사용해왔고 여전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똑똑하셔야 합니다! 아셔야 합니다! 저희도 이런 걸 알고 문제점을 제기해야 진짜 바뀌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부끄러운 과거 물려주지 말고 좋은 것만 물려줍시다.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어서 제가 직접 조달청 나라장터(학교,공공기관 자재 구매처)에서 조사한 방염 천장재 사용한 학교명 리스트를 공개하고자 합니다.   다들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는 없는지, 우리 동네 학교는 없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는 그냥 글 올리고 끝이 아니라 방염 천장재 사용한 곳 다 민원제기 넣고 고발하고, 쉬는 날이든 주말이든 직접 아이들하고 찾으러 다닐 겁니다.   *주변 학교, 공공시설에 방염 천장재 사용한 곳 있으시면 꼭 좀 제보 부탁드립니다. 제가 찾아가 보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들 내 가족을 위해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36명 참여
매국노와 폐륜아들이 정치에 나서는 것을 막을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이토히로부미를 인재로 거론하면서 우리가 본 받을 대상처럼 주장하고 어떤이는 일제 강점기가 그들의 주장대로 근대하를 위한 선한 지배인양 주장하고 어떤 이는 성적 타락을 해도 전문성이 있는 자는 존경해야 한다고 하고 이런 매국노와 패륜아들이 정치라는 장치를 통해서 지도자 행세를 하고 권력자 행세를 하려고 한다 이것은 단지 입단속의 문제가 아니라 반역자이거나 인면수심의 상황이다 요즘은 미치광이들이 미디어를 통해 미치광이 주장을 하는 해괴한 시대이지만 정치는 좀 다르다 왜냐면 권력을 가지고 사회를 패망하고 폐륜적 사회 또는 매국을 할 수 있는 장치이기 때문이다 조선이 망한 것은 전쟁에 패배해서 나라를 뺏긴 것은 결코아니다 헌법에는 방어적 민주주의 이론이 있고 우리 헌법은 방어적 민주주의를 명확히 도입했다 나는 매국노와 폐륜아들이 공무원이 되거나 정치단체에 활동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보며 이를 위해 방어적 민주주의 관점에서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특정 아이디어를 제시하지는 않겠다. 다만 매국노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는 행동을 한 자에 대하여 또한 폐륜아로 인면수심으로 평가되는 자에 대한 정치나 공직 금지에 대하여 정교하고 세밀한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연구용역을 주거나 관련 학회를 개최해 보라. 이는 과거 독일 나치가 정권을 잡았던 사실이나 한말 매관매직과 부정부패를 하던 안동김씨 세력의 망국과 매국이 명백히 증명하는 역사적 사실이다 박정희는 일본 군 간부였고 해방후 군에 재직하였고 반역을 저질렀으나 이제는 마치 훌륭한 지도자인양 평가하는 현실을 보면 이 나라는 정상적인 정신 세계를 잃어가고 있다. 아마도 어떤 미친 늙은 이가 하던 말과 같은 맥락일 것이다 임진왜란 때 일본에 먹혔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말한 말이었다. 사람의 정신이 아닌 개나 돼지의 정신 세계를 가진 자들이 돈과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이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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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지역업체 우선 구매제(빛고을 에듀몰)’ 시행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촉진 의견 수렴

  1. 현황 및 정책목표 현황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 경기침체로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상태 악화 ·나라장터(G2B)와 학교장터(S2B)를 제외한 온라인 쇼핑몰 구매 확대에 따른 지역 업체의 판로 축소 ·사회적 경제기업의 자생능력과 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청 차원의 지원 방안 마련 필요   정책 목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 기관(학교)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지역업체 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제도 마련 및 협력체제 구축     2. 정책개요 (계약팀) ·광주광역시교육청과 한국교직원공제회 업무협약 체결 - (지역업체 전용 코너 마련) 학교장터(S2B) 쇼핑몰에 ‘(가칭)빛고을 에듀몰’ 마련을 통해 우선구매 유도 ·계약 및 구매방안 개선을 통한 지역업체 우대 - (지역제한 권장) 추정가격 5억 미만 물품・용역 입찰(견적입찰 포함) 공고 시 지역제한 적극 권장 - (지역업체 우선구매) 관급자재 및 3자단가 구매 시 광주지역 업체 우선구매 - (사회적 경제기업 우선구매)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사회적경제 판로지원 통합 플랫폼 등 의무구매 법정 비율 달성을 위한 사이트 적극 안내 ·학교 단위 필수 물품·도서 구매 시 지역업체 우선 고려 - 학습준비물, 도서, 약품 등 필수 물품 구입 시 지역업체를 우선구매하고, 부득이한 경우 학교장터 또는 사회적 경제기업 쇼핑몰 우선구매 ·인센티브 부여로 실적이 우수한 기관(학교포함) 및 담당자 포상을 통해 제도의 안착 유도(매년 시행) ·학교 단위 수의계약 범위 확대(추정가격 1천만원 이하 →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 (계약관련 지침개정) 1인 수의계약 가능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학교의 자율성을 높임과 동시에 골목 상권 활성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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