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점

o 등기부등본은 공적 장부로서 누구든지 관할 등기소나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방문해 열람할 수 있음
o 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부동산 소유주 동의가 필요하지 않아 문제점 발생 소지가 있음  
o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특정 부동산의 소유주와 근저당 설정 내역, 권리 변동 내역을 조회할 수 있음
o 등기부등본 발급 사실 역시 소유주에게 별도로 통보되지 않음

개선내용

o 등기부등본 발급시 소유주 동의를 받도록 법적으로 제도화

기대효과

o 등기부등본 발급에 따른 사회적, 개인적 문제점 해소
o 등기부등본 발급에 따른 오남용 방지와 개인 사생활 정보 보호와 침해 방지 기대

폭죽의 계절이 왔다. 전국 해수욕장의 밤하늘은 폭죽 불꽃으로 빛나고 있다. 그런데 해변에서 폭죽을 쏘는 행위는 불법이다. 2014년 제정된 해수욕장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르면 '장난감용 꽃불로 놀이를 하는 행위'는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 할 수 없다. 만약 허가 없이 폭죽을 사용할 경우 1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왜 금지했을까? 폭죽을 쏘는 사람들은 즐거울지 몰라도 해변을 즐기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폭죽 소음이나 연기가 조용하게 해변을 즐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민폐일 뿐만 아니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폭죽 때문에 실명 위기 등 사고를 당하거나 화재가 날 뻔한 사건도 매년 발생하고 있다.

폭죽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심각한 미세플라스틱 문제도 일으킨다. 폭죽을 쏘면 화약을 담고 있는 작은 플라스틱 탄피가 찢긴 상태로 해변에 떨어진다. 폭죽을 즐기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플라스틱 쓰레기를 해변에 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겠지만 한 발의 폭죽이 하늘로 날아갈 때마다 하나의 작은 플라스틱 쓰레기가 해변에 떨어진다. 해변에 떨어진 그 쓰레기가 어디로 가겠는가? 폭죽의 화려한 불꽃에 눈길이 가 있는 동안 바다는 미세플라스틱 오염으로 신음할 수밖에 없다.

해양환경공단의 해변 쓰레기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폭죽 탄피 쓰레기의 양이 증가하고 있다. 2018년 100m당 2.4개의 탄피가 발견되었다면 2021년에는 5.6개로 4년 사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해수욕장에서 탄피를 줍는다면 한 시간도 되지 않아 수백 개는 거뜬히 주울 것이다.

엄연히 법으로 금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해수욕장 모래사장은 모래 반 탄피 반으로 엉망이 되고 있을까. 있으나 마나 한 법 때문이다. 단속 인원도 부족하고, 혹시나 단속을 원칙대로 하면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이 줄어들까 걱정해서 실제 단속이 거의 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법률 제정 이후 적발 건수는 3만8,749건이었지만 실제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는 746건에 불과하다.

폭죽을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하지만 판매하는 행위는 허용하고 있는 규정도 문제다. 폭죽 사용을 단속하는 사람도 없는데 해변 주변의 가게에서 폭죽을 버젓이 판매하고 있으면 누가 폭죽 사용이 금지되었다고 생각하겠는가.

폭죽을 사용하는 시민들만 탓할 게 아니다. 폭죽 사용이 불법이라는 홍보도 단속도 제대로 하지 않고 폭죽을 판매하는 행위는 허용하고 있는 정부와 지자체의 무사안일함이 더 문제다. 그런데 문제해결을 위해서 폭죽 판매 금지 등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해도 모자랄 판에 폭죽 사용 금지 여부를 지자체 판단에 맡기자는 규제 완화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폭죽 사용 금지처럼 폭죽 판매 행위 금지를 법으로 제정하여 플라스틱 발생을 원천적으로 막고 쾌적한 바다 환경 문화 조성 기여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많은 소상공인들이 인건비 절감(?)과 업무 편리성을 위해
 ‘무인주문기’ 설치가 보편화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사용방법을 몰라 근무하는 분들의 도움을 받는데요
요즘같이 사람간 접촉을 꺼리는 시기에 대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바로 ‘무인주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역설적이게도 편리함과 업무능률을 주는 반면에 이 ‘무인주문기’로 인해
코로나19 감염 위험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무인주문기’가 설치된 곳을 보면 사람들이 간격없이 줄 서 있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잠시 실종된 모습은 그렇다쳐도 더 큰 문제는 앞사람이 수차례에 걸쳐
터치한 화면을 별도의 소독 처리 없이 뒷사람이 연이어 만진다는 것이다
무인주문기 옆에 손소독제를 비치하여 이용시 꼭 소독하고 이용하라는 안내문을
부착하는 것은 물론 무인주문기에 대한 더욱 철저한 소독과 방역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은행, 병원, 주유소, 엘리베이터까지 어딜 가나 터치스크린에 손대지 않고는 생활할 수 없다
이같은 맥락에서 ‘무인주문기’에 대한 보다 철저한 방역관리 지침이 필요해 보인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요즘 이런 고민을 갖게 됩니다.
새 학년으로 올라가면서 교과서를 집에 가지고 온 교과서는 40년 전 교과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종이 질부터 내용까지 모두 기대 이상으로 상태가 좋고 고급스럽습니다.
‘대한민국이 풍요롭고 잘사는 나라가 맞긴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오래전 학교에서 새 교과서를 받으면 귀한 보물을 받은 것처럼 책표지를 달격 종이로 싸고 찢어지지 않도록 소중하게 간직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이들에게 잠깐 그 시절 이야기를 했더니 들은 척 만 척입니다.
아이들이 시용한 지난 교과서를 살펴보았더니 깨끗하게 낙서도 없이 사용해 새 책처럼 보였습니다.
다 쓴 교과서를 재활용 쓰레기처럼 활용하기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학교에서 개학하는 3월 이전 일괄 수거하여 처리하고 그 비용을 학생에게 돌려주거나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방법을 찾아보면 어떨까 
그냥 버리기에는 자원의 낭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더 좋은 방안은 없을까요?

얼마 전에 고속도로를 빠져 나오며 '램프구간'이란 표시판을 보았습니다.
'경사진 도로. 비탈길'을 일컫는 건축용어라고 했습니다.

며칠 전에 종합병원 건물 안에서 '안 센터 EYE CARE CENTER'라는 간판을 봤습니다.
새로 지어서 막 이전한 건물이었어요. '안과'라고 하면 촌스러웠을까요?
차라리 '눈 병원'이라고 하면 어땠을까요?

그런데 어제 뉴스를 보다가 또 이상한 걸 봤습니다.
엄청난 폭우로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이 임시로 거처할 장소에 들어선 작은 텐트(?)에 '재난 구호 쉘터'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짐작은 했지만 '쉘터'란 낱말이 무척 낯설었습니다.

'shelter'를 우리말 '쉘터'로 써 놓았는데 제가 잘 모르는 탓도 있겠지만 과연 쉘터란 낱말의 뜻을 정확히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이것도 '피난처, 대피소'로 쓰면 촌스러운가요?

한국도로공사, 대한적십자사, 그리고 대형병원에서 써 놓은 것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왜 영어를 이렇게나 좋아할까요?
무조건 그렇게 알면 되잖아 하는 거잖아요. 
우리 한글을 쓰면 안될까요

 

음식물을 포장하거나 가정에서 흔히 쓰는 알루미늄 쿠킹포일은 순도 99% 이상의 알루미늄입니다.
알루미늄을 원료를 전량 수입해야 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재활용을 한다면
재활용 폐기물 중 최고의 가치를 가진 자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는 철저한 재활용으로 전체 알루미늄 제품의 75%를 충당한다는 보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 알루미늄협회는 가정에서 쓰고 난 쿠킹포일이 크게 더렵혀지지 않았을 경우
버리기 전에 2~3번 더 쓰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쓸 수 없을 경우에는 걸레나 폐지로 깨끗이 닦고 만두 빚듯 공 모양으로 만든 뒤  
또 캔 맥주나 캔 음료수 뚜껑같은 알루미늄 폐기물을 모아 함께 감싸서 둥글게 만든다고 합니다.
이처럼 폐알루미늄이 나올 때마다 이 공에 덧씌워 야구공만 해지면 분리 수거통에 넣는다고 하네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름이나 음식물 찌꺼기 등을 말끔히 닦아 내야 한다 등 수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부가가치가 큰 자원인만큼 분리배출에 정성을 들여야 함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실은 분리수거에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기도 합니다.
일전에 제안했던 아이스팩 분리수거처럼 알루미늄도 분리수거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좋은 방안이나 아이디어가 있을까요? 
 

2020 제21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을 앞두고 논란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의 일반적인 평판과 신뢰도는 ‘국개의원’이라는 조롱을 할 정도로 형편없다.
그럼에도 왜 이렇게 ‘의원 배지’에 목을 맬까.
바로 너무 많은 특권과 특혜 때문이 아닐까 싶다.
직무상 면책 특권과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비롯하여 1억3000만 원의 연봉과
최대 7명의 보좌관 등 온갖 명목의 품위 유지 혜택을 누린다.
더구나 의원 세비는 회의 출석 한 번 안 해도, 지역구 선거운동 기간 및 국회 폐회 중에도 지급된다.
 ‘무노동, 무임금’이 원칙인 자본주의 국가에서 가당치 않을 일이다.
이런 대우가 의정활동의 노동생산성, 국가 발전 기여도, 국민 눈높이에 합당한지 묻고 싶다.
과도한 특혜와 특권은 물론이고 논란이 많은 각종 활동지원비, 외유성 출장비 등 경비도 대폭 줄이거나 없애야 할 것이다.
어느 정당이든 이런 공약을 들고나오면 좋겠다.
이번에는 공약과 자질을 제대로 살펴보고 투표를 해야 할 것이다.

질병관리본부의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보면 감염병 관련 의학 용어가 너무 어려워 이해하기 어렵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해보니 생소한 의학 용어의 뜻을 묻는 사람이 의외로 많았다.
우선 코로나19 전파의 주요 감염 경로로 제시된 '비말(飛沫)'이란 말이 생소했다.
환자의 침 같은 체액이 재채기로 튀는 것을 의미하는 말로, '침방울'로 바꿔 써도 될 것이다.
'음압(陰壓) 병실'은 사전에도 나오지 않는다.
병실 기압을 외부보다 낮춰 병원체 유출을 방지하도록 설계된 격리 병실을 말한다.
'음압 격리 병실' '격리 병실'이라고 하면 쉽게 다가온다.
'능동 감시'는 격리되지는 않았지만 보건소에서 증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것으로, '적극 감시'로 바꿀 수 있다.
'의사(疑似) 환자'는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로, '의심 환자'라고 해도 된다.
'유증상자'는 '증상이 있는 사람'으로 하면 이해하기 쉽다.

이처럼 감염병 관련 용어는 일반인 눈높이에 맞춰 쉽게 써야 한다. 

또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252만명은 언어 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감염 관련 정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39만명에 이르는 불법체류자는 사정이 더 나쁘다.
우리 주변에서 같이 생활하는 이주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불리할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관련 긴급 상황이 발생해도 이들에게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채널이 없다.
휴대전화를 통해 발송되는 긴급 상황 문자메시지는 한국어로만 되어 있어 이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주민이 많다.
이번 기회에 각국 대사관의 협조를 받아 언어권별로 긴급 상황을 전달하는 공식 정보 전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우리나라 주거단지의 대표적인 것이 아파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더구나 이미 분양된 대규모 아파트 단지나 분양예정인 아파트 이름을 보면 뜻을 알 수 없는 이름을 내건 아파트가 범람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분양회사에서 나름대로 좋은 의미를 담은 단어를 마구잡이로 조합한 결과라고 하기에는 왠지 안타까움 마저 듭니다.

특히 한글로 주소를 적을 때 어떻게 적어야 할지도 막막할 것 같고 길을 묻거나 택시기사에게 목적지로 말하기 민망할 때가 있기도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뜻을 알기 어려운 아파트 단지 이름을 적어 몇개 적어 보겠습니다.

루센티아, 그라시움, 아르테온, 루체하임, 블레스티지, 리센츠, 트리지움…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어 인터넷 검색을 시도해 봤지만 의미를 찾을 수 없었고 심지어 사전에도 나와 있지 않은 단어들입니다.

가령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에 있는 아파트 ‘래미안 DMC 루센티아’.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래미안’은 시공사인 삼성물산의 아파트 브랜드이고 ‘DMC’는 디지털미디어시티(Digital Media City)의 약자로 보입니다. 언론사와 방송국 등이 모여 있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 주변을 뜻하는데 남가좌동과는 거리가 먼듯 해보입니다. 가장 아리송한 부분은 ‘루센티아(Lucentia)’인데 삼성물산 설명에 따르면 은은하게 빛난다는 뜻의 ‘루센트(Lucent)’와 중심을 뜻하는 ‘센터(Center)’, 휘장을 의미하는 ‘인시그니아(Insignia)’를 결합한 신조어라는 설명입니다. 우리말로 풀어 보면 ‘중심에서 은은하게 빛나는 휘장’ 정도 같습니다.

이 같은 ‘깊은 뜻’을 주민들은 알고 있을까 궁금합니다.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해 2월 현재 서울에 등록된 2,422개 아파트 단지 명칭을 해석해 본 결과 그 의미를 명쾌하게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100여곳 정도되는 것 같습니다. 그 공통된 특징은 외국어를 과도하게 사용하고 각각 좋은 의미를 지닌 단어들을 마구잡이로 조합했다는 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축복을 뜻하는 ‘블레스(Bless)’와 위신을 뜻하는 ‘프레스티지(Prestige)’를 합해 ‘블레스티지(Blesstige)’를 만들어 내는 겁니다. 왕을 의미하는 ‘렉스(Rex)’와 성을 의미하는 ‘캐슬(Castle)’을 붙여 ‘렉슬(Rexle)’이 되고, 강이라는 뜻의 ‘리버(River)’와 최고를 나타내는 ‘제니스(Zenith)’가 만나 ‘리버젠(Riverzen)’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영어 외에 다국적 언어가 있는데 ‘루체하임’은 빛을 뜻하는 이탈리어 ‘루체(Luce)’에 집을 뜻하는 독일어 ‘하임(Heim)’을 붙인 경우입니다. ‘그라시움’은 우아하다는 뜻의 영어 ‘그레시어스(Gracious)’에 공간을 뜻하는 라틴어 접미사 ‘움(um)’이 결합됐다고 하네요. 이 같은 조합으로 탄생한 국적 불명의 단어들이 사전에 나올 리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상천외한 ‘작명술’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아파트 단지 이름과 규모, 입주 시기를 종합해 본 결과 서울 시내 아파트 재건축이 본격화하던 2000년대 초반부터 붐이 일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 송파구 잠실 일대 주공아파트 재건축이 추진됐는데, 1개 단지가 5,000세대가 넘을 정도로 대규모이다 보니 다수의 건설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시공을 해야 했습니다. 컨소시엄에 참여한 건설사마다 아파트 브랜드를 각각 가지고 있었으나 단지가 하나이다 보니 새로운 이름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거지요. 그렇게 탄생한 것이 ‘트리지움(III-zium)’ ‘리센츠(Ricenz)’ ‘엘스(LLLs)’였는데 트리지움은 주공3차(IIIㆍ트리) 아파트를 재건축했다는 의미에 쇼핑, 문화, 교육을 뜻하는 ‘뮤지엄(Museum)’과 기둥이라는 뜻의 ‘칼럼(Column)’을 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리센츠의 경우 ‘리버(River)’ ‘센터(Center)’ ‘제니스(Zenith)’를 조합했고, 엘스는 생활을 즐긴다는 의미의 ‘리빙(Living)’과 문화를 사랑한다는 ‘러빙(Loving)’, 시대를 리드한다는 뜻의 ‘리딩(Leading)’의 앞 글자를 모았다고 하네요. 그 후에도 이 같은 작명 방식은 꾸준히 이어져 왔고 최근에는 래미안 DMC 루센티아처럼 건설사의 고유 브랜드 뒤에 단지마다 새로운 이름을 추가하는 방식이 대세라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모 건설사 관계자는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주로 조합에서 이름을 결정하는데 최근에는 공모를 거친 뒤 조합원 투표를 거쳐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름을 정할 때 보유자(주민)의 만족도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더군요.

아파트 단지 이름이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내 연구는 아직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은 여전히 입지 조건과 교통, 학군이 좌우하고 이름은 ‘기분’일 뿐이라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고요,

아무튼 멀리서 보아도 눈에 띄는 아파트나 건물 이름을 부르기 쉽고 아름다운 우리말을 골라 지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파트나 건물 이름을 우리 한글로 짓기 위한 좋은 방안이나 아이디어 그리고 개인적인 의견을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으로 온 국민이 불안과 공포에 사로 잡히고 있다.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의 기본 준칙을 제외하면
많은 사람은 학교나 직장, 공공장소, 음식점 등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감염을 피할 수 있는지 잘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다.
코로나19는 이전에 발생했던 사스나 메르스 등에 비해 전파력이 훨씬 강하지만
감염병에 대처하는 구체적인 안전 매뉴얼이 없어 바이러스 감염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경우도 많다.
그 동안 여러 차례 감염병이 우리나라에 피해를 주었지만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규정한 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거나 교육에는 신경을 쓰지 않았다.
설사 관련 매뉴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매뉴얼에 따라 교육이나 훈련을 했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다.
정부는 물론, 시민사회와 언론 등 모두의 책임이 크다 할 것이다.
이같은 맥락에서 코로나19 사태가 마무리 되면 제대로 된 감염병 안전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하고
교육과정에도 수록하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유사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발생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지 하지 않으면 유사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병 사태는 계속해서 되풀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