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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9년 10월 31일 시작되어 총 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여자가 약하다는 편견 때문인지, 가해자가 심리 불안정과 조울증 등 정신 문제가 있다는지, 범죄에 대해 두려움과 심각성을 모르는 건지, 여자가 단지 화풀이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큰 편견때문인건지, 회사 내나 국가에서 범죄에대한 정책이 강화되지 않아서인지 국가내에서 범죄가 많이 일어나지만 그 중 여성을 대상으로한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할 때에는 여성들이 몰카의 대상이고, 회사 내에서 성희롱과 같은 정신적 피해를 주는 사례로 예를 들었는데, 조사를 하면서도 최근 여성의 뒤를 따라가 여성의 집 앞에서 기다리는 그런 사건과, 혼자 사는 여성을 대상으로 여성의 집에 들어가 범죄를 저지르는 아주 대범하고 비혹한 범죄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집으로 늦게 귀가하거나 여성들이 밤이 아니어도 혼자 시내나 골목길을 지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이를 이용해 성범죄를 일으키거나 직장 내에서 자신보다 약한 여성을 상대로 괴롭힘이 있는 경우가 늘어난다. 기존에 있는 여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성폭력에 대한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벌금, 성매매를 주도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의 벌금, 사이버 내에서 여성을 스토킹하거나 명예회손 또는 모욕죄는 겨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백만 원의 벌금형 등 다른 나라에 비해 한 사람의 인권을 무시하고 존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처벌을 약하게 내립니다. 이로 인해 여성들이 더 여성범죄 처벌강화에 대한 반발과 의견이 늘어나고 형벌이 작으니까 범죄율이 과거보다 여성범죄율이 더 늘어났습니다. 인도나 북한과 러시아 같이 공개 처형 200년 이상의 징역을 내리기에는 성범죄자들을 다루기에는 극단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범죄자들을 범죄를 일으키기 전의 모습, 사회에서 살아갔던 그들의 삶을 되찾아주는 정책을 저희 조에서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사람이 하면 안될 짓을 저지를 사람은 조금 더 단호하고 처벌에 가까운 정책도 생각해봤습니다.
범죄자들을 2가지 방법으로 범죄자들을 다루려고 합니다. 어느 누구가 들어도 하면 안 되고 인상을 찌푸기게 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 범죄자들의 전과가 늘어날 때마다 자신이 누리고 있던 복지제도나 사회 서비스를 하나씩 박탈시켜 심리적 압박감을 줘 , 여기서 더 나쁜 범죄를 저지르면 또 하나의 복지제도가 줄어들겠지라는 자신이 저지르고 있는 범죄를 한 번 더 생각하는 계기를 줄 수 있는 정책입니다. 자신이 누리고 있는 복지나 사회 서비스를 하나씩 박탈되었을 때 자신이 부담해야하는 비용도 늘어나고 극단적으로 가면 노숙자 신세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든 노숙자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어 자신이 자신의 전과가 1,2개가 있다고 해도 범죄를 그만둘 수도 있어 그 결과 범죄율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정책은 여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에게 교도소 내에 작은 학교를 설치해서 그들이 교도소 생활을 끝낸 후 다시 여성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교육을 시킵니다. 여성범죄를 하면 안 되는 이유, 여성의 소중함, 윤리, 일자리를 스스로 찾게 도와주고 범죄가 아닌 자신의 재능을 실현시킬 수 있는 기회 제공, 요리 실습을 통한 마음 치료 등등을 가르쳐 범죄자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처벌 강화로써 여성들이 집으로 안전하게 귀가하고 여성범죄자들은 교육을 받아 사회에 살아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줘서 범죄율을 줄일 수 있는 정책입니다.

이를 실현한다면 우리 나라 여성들이 두려움에 시달리지 않은 채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 참여기간 : 2019-10-31~2020-03-03
  • 관련주제 : 공공질서 및 안전>법무 및 검찰
  • 관련지역 : 부산광역시>사하구
  • 그 : #여성 #안전 #정책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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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에서 벗어날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만 32세의 김선영입니다. Hello. My name is Sunyoung Kim, a 32-year-old woman living in South Korea. 몇 년 전, 저는 퓰리처상 수상 사진집을 보면서 제가 겪어 보지 못했던 전쟁의 참상을 간접적으로 접하며, 제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전쟁이 없다는 것에 안도감을 느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도감은 길게 이어지지않았습니다. 약 2년 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발발했다는 뉴스 속보를 새벽에 접했을때의 그 두려움은 이루 말할수 없었습니다. 두려움에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발이 후들거리며 눈물이 연실 흘러내렸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재까지도 남북한이 분단되어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저렇게 전쟁이 일어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점점 고조되면서, 제 마음 한 켠에는 상당히 불안한 마음이 큽니다. 최근에는 전쟁에 대비하여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태어나 처음으로 사격훈련장을 찾아 실탄 사격을 체험하고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처음 도전해보는 사격이라는 것에 앞서 설렘과 즐거움이 동반되어 잠시 흥분하기도 했었지만, 그날 밤 그 총으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제가 느낀 흥분감은 그 잠재적인 잔임함과 폭력성에 사그라들었습니다. 전쟁이 발발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나의 아이들은 안전할지, 간호조무사로써 부상병들을 케어해줘야할지 아니면 저격수로 전선에 나가야 할지 등등 다양한 상황을 머릿속으로 그려보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하는 중간 중간에 저는 한번씩 세계 뉴스도 찾아보곤 했습니다. 전쟁만으로도 삶이 흔들리는 느낌이 드는 데, 그보다도 더욱 강렬한 고통을 안겨주는 것은 기후위기였습니다.   A few years ago, while I was looking at a Pulitzer Prize-winning photo book, I indirectly encountered the horrors of war that I had never experienced before, and I felt relieved that there was no war in the era where I lived. However, it did not last long. The fear that suffocated me when I heard the breaking news early in the morning that a war broke out between Ukraine and Russia about 2 years ago was indescribable. My heart was pounding with fear, my hands and feet were shaking, and tears were flowing. Not long after that, the war between Palestine and Israel began. As the idea that a war like that could break out even in Korea, where North and South Korea are still divided, is becoming more and more intense, anxiousness in my mind grows more and more. Recently, I even went to a firing range for the first time and experienced live shooting, under the thought that I should do something to prepare for the war. The excitement and joy of the first experience seized me for a moment, but that night, they faded away by the thought that that gun might kill someone, the potential cruelty and violence. I sometimes drew various situations in my head, such as how I would respond if war broke out, whether my children would be safe, whether I should take care of wounded soldiers as a practical nurse or go to the front as a sniper, and so on. While imagining, I occasionally looked up world news. It felt like war alone shook my life, but what caused even more intense pain was the climate crisis.   여러분, 전 세계의 지구촌에서 저와 동시대에 살아가고 계신 모든 여러분. 우리는 절벽 끝에 내몰려 있습니다. 자연이라는 거대하고 숭고한 위력 앞에 우리는 허둥지둥 방황하며, 합심해서 위기를 헤쳐나갈 생각보다는 당황한 나머지 인류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폭력적이고 야만적인 방향으로의 탈출구를 찾고 있는 듯합니다. 새로운 신형 스마트 폰이나, 새로운 아파트, 드넓은 골프장, 부자들이나 갈 수 있는 인공 도시 등등은 현 시대를 살아가는, 기후위기 앞에 직면한 우리 모두에게는 쓸모없는 것들입니다. 각국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미래의 기본권을 보장하라며 헌법 재판소에 호소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어른들은 이 아이들 앞에서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열심히 탄소 중립을 향해 노력하고 있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거짓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아이들에게 그런식으로 답변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변명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Best attendees, everyone around the world living at the same time as me; we are driven over the cliff and now standing at the edge. In the face of nature's enormous and supreme power, we are perturbed and wandering around, looking for a way out that is directed toward savagery and violence that is completely unhelpful to humanity rather than working together to overcome the crisis. New smartphones, new apartments, spacious golf courses, artificial cities only for the rich, and so on are of no use to us living in the present time, facing the climate crisis. In each country, our next generation, children and youth, are appealing to the Constitutional Court to guarantee their basic rights for the future. We adults, including me, should be ashamed in front of these children. We must never lie that we are doing our best to achieve carbon neutrality. I hope we don't tell those lies to our children. We should not make excuses. 지금 당장, 우리는 필수 식량 생산을 제외한 모든 생산 활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전쟁을 지속하고 있는 푸틴 대통령께서도 전쟁을 멈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반격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도 전쟁을 멈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의 대립으로 치닫는 모든 직간접적인 전쟁 지원을 서방국들은 멈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팔레스타인 마흐무드 압바스 대통령께서도 전쟁을 멈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께서도 전쟁을 멈추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란의 에브라임 라이시 대통령께서도 전쟁을 멈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쟁들과 관련한 모든 무장 세력들도 전쟁을 멈추고 공격을 멈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가 버틸 수 있는 한계는 끝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안그래도 가파른 속도로 지구가 병들어 가고 있는데, 서로를 죽이고 서로의 삶의 터전을 폭파시키는 어리석은 짓은 그 이유를 불문하고 제발 멈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세계 각국의 대기업들은 공장을 멈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물질 과잉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상위 몇프로의 호주머니를 위해 가엾은 생명들이 기아로 허덕이고 죽음에 내몰려야하는 겁니까. 지구의 한 측에서는 인간이 기아로 죽어가는데, 한 쪽의 기름진 땅에서는 가축을 먹여 살찌울 옥수수 따위를 재배하는 것이.. 이런 현실이 온전한거라고, 그럴 수 있는 것이라고, 세상은 원래 그런것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Right now, we must stop all production except essential food production. I ask the President of Russia, Vladimir Putin, who is continuing the war, to stop the war. I also ask for the President of Ukraine, Volodymyr Zelenskyy, who is fighting back, to stop the war. I ask all Western countries to stop all direct and indirect support for wars that lead to ideological conflict. I ask the President of Palestine, Mahmoud Abbas, to stop the war. I also asked the Prime Minister of Israel, Benjamin Netanyahu, to stop the war. I ask the President of Iran, Ebrahim Raisi, to stop the war. I ask all armed forces involved in those wars to stop fighting and attacking. The Earth we live on is wearing out to the limit it can endure. Mother Earth is getting sick at a rapid pace, and there is no reason to continue the foolish acts of killing each other and destroying each other's homes. Also, I ask all large corporations around the world to stop their factories and plants. We are already living in an era of material excess. Until when are the poor forced to starve and die to enrich the pockets of the few rich? Never say that on the one side of the Earth, humans are dying of starvation while on the other side, fertile land is growing corn to feed even livestock is a true reality that can happen, and it is just the way world is. 여러분, 지금 이순간 한 호흡 한 호흡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는 같은 인간입니다. 누군가의 식성을 위해, 누군가의 편의를 위해, 누군가의 재산 증식을 위해 굴러가는 현재의 이 시스템을 우리는 바꿔야만 합니다. 정말 단번에 바꾸는 것은.. 그건 정말 불가능한 거야- 라고 한다면, 최소한 몇 년이라도 멈추어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가 최소한의 기계들만 남기고 모든 문명을 잠시 중단하고, 에너지 대전환을 시작해야 합니다. 논의를 길게 할 시간도 없습니다. 당장, 지금 당장에 시작해야 합니다. Best attendees, we are all the same human beings, barely threading one breath to another at this moment. We must change this current system that operates for someone's food, for someone's convenience, and for someone's wealth. If you say that it is impossible to change all at once, then we should stop for at least a few years. We must all temporarily suspend all civilization, leaving only the bare minimum machines, and begin a great energy transition. We have no time for lengthy discussions. Right now, we must start. 모든 기업은 공장을 멈추고 모든 국가는 계획을 세워야합니다. 각 지역에 친환경 에너지 생산시설을 촘촘이 설립하고, 멈춘 산업에서 발생한 무수한 노동력을 친환경 에너지 생산 시설 건립과 가동 유지 보수 교육 등등의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각 국의 모든 골프장 및 잉여 토지를 밭과 논, 숲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산림을 가꾸고, 자급자족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식량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국가 간의 불필요한 농수산물 수출입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최대한 내수 식량 경제로 가능하도록 방향을 돌려야 합니다. 과도한 가축 생산을 줄이고 과도한 육식의 섭취를 줄여야만 합니다. 곳곳에서 발생하는 잉여 노동력을 농부로, 교육자로, 수공업자로 전환시켜야합니다. All companies must stop their factories, and all countries must make a plan. Eco-friendly energy production facilities must be established and tightly located in each region, and numerous labor forces generated from stalled industries must be trained to work in fields such as construction, operation, and maintenance of eco-friendly energy production facilities. All golf courses and surplus land in each country must be converted into fields, rice paddles, and forests to cultivate forests and solve the food problem by establishing self-sufficiency agriculture. All unnecessary imports and exports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between countries must be reduced, and the focus must be shifted toward the domestic food economy as much as possible. Excessive livestock production and excessive meat consumption must be reduced. The surplus labor generated everywhere must be converted into farmers, educators, and craftspersons. 대다수의 지구촌분들께서는 이러한 제 생각에 반대하실 수도 있습니다. 맘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인권의 침해라고 여기실수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는 직업의 선택과 소비의 권한 등의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라는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다가오는 기후위기에 앞서 너도나도 전쟁으로 인구를 조절하려는 각 국의 수장들의 체스게임에 휘둘려 저마다 총을 메고 전쟁터로 나가 무고한 목숨을 희생당하거나, 아니면 에너지 대전환이라는 시대의 과제를 다함께 이룩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느 쪽도 완전한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전쟁과 전염병을 통해 누군가를 죽이고 살아남으실겁니까? 아니면 개인의 자유와 기호를 잠시 내려놓고 인류의 상생을 도모해보실겁니까? 국가와 국가간에 종교와 종교간에 오랜세월 치유되지 않은 악감정이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그래도 잠시 지구촌 모두를, 모든 인류를, 지구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와 이 죄많은 우리를 그동안 포용해준 푸른 지구를 위해, 전세계가 동시에 에너지 대전환을 이뤄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는 우주로 여행을 갈 때가 아닙니다. 우주에서의 전쟁을 고민할 때가 아닙니다. 여기도 저기도 핵을 가졌으니 우리도 핵을 가져야 할 때가 아닙니다. 제발 가장 시급한 문제에 모두가 동참하여, 미래의 세대들에게 최소한 그들 세대의 기술 발전으로 그 다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때까지 아주 잠깐의 여유 시간일지라도 우리는 마련해주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래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필멸의 인간인 동시에, 이 모든 빛나는 문명을 이룩하고, 이 모든 문제를 발생시킨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Most people around the world may disagree with me. They might not like it at all. And may consider it a violation of personal freedom and human rights. Yes, it is. Now, here, we cannot be guaranteed the basic rights of individual freedom and human rights, such as the right to choose a job or consume. Sorry, but I can't help it. We must choose. While the climate crisis is just around the corner, there are only two options: to be sacrificed carrying a gun on a battlefield, swayed by the chess game of the leaders of each country who are trying to control the population through war or to work together to overcome the challenge of our time, a great energy transition. Which one would you choose? Neither way is perfect. But, will you want to survive by killing others through war and epidemics? Or will you put aside your personal freedom and preferences for a moment and seek the coexistence of humanity? There will certainly be animosity remaining like a wound between nations and religions that has not been healed for a long time, but for the sake of the entire world, all mankind, all life forms living on Earth, and the green Earth that has embraced us, sinful people, until now, the whole world must come together and achieve a great energy transition at the same time. Now is not the time for us to travel into space. It is not the time to worry about the space war. It is not a moment to make nuclear weapons just because they have one. We need everyone to join in on the most pressing problems and give future generations at least a little extra time until their own technological advancements can solve the next problem. We must. This is because we are all mortal humans who cannot avoid death, and at the same time, we are humans who have built this brilliant civilization and created all these problems. 전세계 모든 이들이 솔솔부는 바람을 느끼며 따사로운 햇살에 반짝이는 싱그러운 초록잎과 파아란 하늘을 보며.. 건강한 자연을 느끼며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전 인류의 행복권을 위해 우리 모두 잠시 멈추어, 친환경에너지로의 대전환을 이룩합시다. 우린 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합심한다면 가능합니다. 대폭우, 태풍, 산불, 쓰나미 등등 우린 이 역경을 헤쳐나갈수 있습니다. 저는 무신론자입니다. 저에게는 신앙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대전환에 대한 믿음은 있습니다. 우린 할 수 있습니다.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지금 당장. 지금 당장 모든 부수적인 것들을 멈추고 시작해야만 합니다. 지금 당장. Everyone around the world has a right to feel the sound nature and be happy,  feeling the gentle breeze and seeing the fresh green leaves and blue sky sparkling in the warm sunlight.  For the sake of the right to happiness for all humankind, let us all pause for a moment and achieve a great transition to eco-friendly energy. We can do it. If we all work together, we can. We can overcome all adversities, such as heavy rain, typhoons, forest fires, and tsunamis. I am an atheist. I have no faith. But I have faith in this great transformation. We can do it. Together, we can do it if we start right now. We must stop every collateral thing and get started. Right now. 감사합니다. Thank you. https://youtu.be/4VwUkq45PyM?si=KLVRiAZe1UzOHN-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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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한국 군은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예비군 훈련에서 사격을 하는 경우 사격자의 안전에 대한 조치가 미흡합니다. 민간 사격에서는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장애인, 심신상실자 등 사고위험이 있는 사람의 사격을 불법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위의 규제는 민법이므로 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비군에서 사격 안전관리 규정은 예비군 교육훈련에서 규정하여야 하는데 요약하면 실시부대에서 알아서 잘 강구하도록 해라 정도입니다. 사격이라는 동일 목적으로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장애인, 심신상실자 등 사고위험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구체적인 규정을 정하도록 예비군 훈령을 개선해야 한다고 소관부서에 전달 하였는데 담당자가 하는 말씀이 인권침해여지가 있으므로 개정이 불가하답니다. 아니 그러면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회에서 인권침해인데 그냥 발의한겁니까? 규제하는데 실익이 보다 크니 어쩔 수 없이 정한 규칙 아닌지, 업무담당자가 휸령 개정 업무를 처리하기 싫어서 어린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좀 아닌것 같습니다. 사실 뭐 목발집거나 깁스한 상태로 동원 미참가자 예비군훈련을 받으러 가면 이거는 그냥 가서 총 쏘고 돌아다니다가 오는 것이어서 제지 없이 사격하게 해주는 실정인데, 법적으로 본다면 정정당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하지 마라는 것이 원래 취지이지 않겠습니까. 피민원인이 "인권침해 여지가 있어서 제안 수렴이 제한됩니다" 라는데 ?? 어질어질하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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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 정보공개 확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건설명  최근 원자력 이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에 2022년 6월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원자력안전 정보공개의 주체와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 (공개 주체) 원자력안전위원회 →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통제기술원, 원자력안전재단, 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연구원, 원자력환경공단, 한전원자력연료 등      (공개 범위) 인·허가 문서 → 일부 비공개 정보를 제외한 모든 원자력안전정보  그 결과 2023년 12월말에는 법 시행 전 60건이었던 공개 대상 정보 건수는 1,012건으로, 연간 정보공개 건수는 635건에서 1,684건으로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어렵고 전문적인 원자력안전 정보를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동영상, 카드뉴스 등 우리 생활 속에서 익숙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알기 쉬운 정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원자력안전 정보공개시스템(포털사이트) : 원자력안전정보공개센터(nsic.nssc.go.kr)  아울러, 2024년부터는 모든 안전정보의 원스톱 검색과 인공지능, 빅데이터 기반의 정보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현재의 정보공개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원자력안전 관련 정보공개 확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 참여하신 분 중 50명을 추첨해 모바일 기프티콘(5천원권)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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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특별사면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특별사면 법률 개정   ▲ 현실태     삼권분립     ☛ 입법부(국회)는  법률 제정/수정/폐지 등을 하고,     ☛ 행정부(대통령실, 정부)는 제정된 법률을 집행하고,     ☛ 사법부(대법원, 헌법재판소)는 법을 적용하여 판결하는 등        각각 분권되어 있지만,       헌법 제79조       제 1항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제 2항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3항 사면, 감형 및 복권에 관한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법률10조(특별사면 등의 상신)       제 1항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에게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상신한다.       제 2항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상신할                 때에는 제10조2에 따른 사면심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한다.       법률10조의 2(사면심사위원회)       제1항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 상신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사면심사위원회를 둔다.        제2항 이하 생략 ▲ 문제점   1. 이렇게 삼권분립으로 권력의 독점과 편중을 막고자 함인데,      사법부에서 판결되어 수감 중인 죄수를      행정부 수장(대통령)에게 사면·감면·복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목적에 위배된다고 본다.  2. 피해자들의 용서와 사면동의에 상관없이 대통령의 독단적 판단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 개선방안(法律 改正)     특별사면의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법무부장관은 피해자의 용서와 사면동의(赦免同意) 조건 하에서     수감생활의 태도와 반성의 진실성 등을 고려하여,     사면의 대상을 정하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검토를 거쳐서,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의 재가로 특별사면 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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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에 관한 의견

저출산 문제는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닌 세계적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는 여러가지 문제가 복합적이겠지만 각 개인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기인한다. 개인의 생각이란?  다양한 생각을 인정해야 한다는 모순적 출발이 오늘날 많은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비근한 예를 들어 본다면 학생 신분 12년간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고 하면 그것은 옛날 생각이며 지금은 다양한 개인의 취향과 성향을 인정한 학습을 인정해야 한다고 하는 점이다.   무엇을 하든 기본적 학습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즉, 초등교과, 중등교과 과정은 기본적 습득을 해야 한다. 그러면 정부는 이렇게 답할 것이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형식적인 면만 강조하고 내실은 무관심하다. 즉, 도덕 교과를 말하면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사를 말하면 교육을 하고 있다고 말한다. 실제는 누가 어떤 방법으로 교육하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은 없다.   그것의 반증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의 역사 교육이 다 다르다. 또한 도덕적 성향이 다르다. 이것은 문화의 발전이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정치의 문제가 관여 되어있기 때문이다. 지금 출산을 말하고 있는데 갑자기 교육을 이야기 하고 있기에 주제에 벗어난다고 여기겠지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기본적 교육의 어긋남이 저출산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다.  즉, 출산은 분명 여성의 생각에 달려있다. 또한 결혼과도 연관되어 있다. 그런데  나라에서는 댓가를 지불하고 있다. 한 아이 출산에 얼마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아이를 돈으로 사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과연 옳은가?  출산정책은 대책이 아니라 장려여야 한다. 즉, 출산장려정책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성들의 안정적인 가정이 이루어 질 수 있어야 한다. 지금은 남,여 함께 일하지 않으면 이 나라에서는 경제 생활을 영위하기가 벅차다. 그 구조적 모순을 바꾸어 주어야 한다.  TV프로그램만 보더라도, '결혼지옥, 최근 '돌싱'(돌아온 싱글)들이 예능가의 한 축이 됐다. 제법 인기를 얻었던 TV조선 '우리 이혼했어요'와 MBN '우리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시리즈가 퇴장한 뒤 최근에는 JTBC '용감한 솔로 육아 - 내가 키운다', SBS TV '신발 벗고 돌싱포맨', MBN '돌싱글즈'까지 잇따라 론칭하면서 아예 '돌싱 예능'이 주류 장르로 자리 잡은 분위기다.(서울 연합뉴스에서 펌) 모든 프로가 앞다투어 혼자를 장려한다. 혼밥, 혼술, 싱글, 돌싱, 등등 혼자를 강조하며 재미를 더한 예능을 선보인다. 이는 문화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만들어가는 꼴이다. 그러다 보니 가정의 책임을 지는 이가 줄어드는추세다. 변호사는 이혼전문변호사의 출현으로 더욱 이혼을 부추긴다. 전문 변호사를 출연시켜 자세하게 이혼의 방법을 방송한다.  이러한 방송에 더하여 행복한 가정을 주제로 하는 예능도 편성할 수 있을텐데 하는 아쉼이 남는다.  아이들의 행복한 미소와 단란한 부부의 행복을 주제로 하는 방송이 주를 이룬다면 도움이 될 수 있으련만.  다시 교육으로 돌아와서 선생님들의 성별이 초등, 중학은 거의 여성이 주를 이룬다. 그것은 여성사회로의 유도를 자연스럽게 만들어가고 있다. 여자도 사회 생활을 반드시 해야 한다. 그리고 당당해야 한다를 가르치면서 경제생활을 꼽고 있다. 이는 당연히 결혼과는 거리가 있다.   따라서 출산 장려책으로는 1. 공무원 시험 자격에 기혼자일경우 가산점을 주어야 한다. (결혼하고 자녀가 있을 경우 5점에서 10점까지) 2. 결혼을 한 직장인에게는 우선하여 아파트 당첨권이 주어져야 한다.  3. 자녀 수당을 높여야 한다. (출산 수당은 폐지하고 자녀 양육수당은 유지) 4. 세금을 조정해야 한다.    .기혼자는 근로소득세을 20% 인하   . 자녀가 둘 이상인 직장인에게는 세금 50%면제   . 자녀가 둘 이상이면서 무주택자에게는 20년 임대주택제공 5. 어린이집, 유치원 수를 현행보다 세 배는 늘려야 한다. 규모는 줄이고 수는 늘려야 한다. 그것은 동네 별로 설치하기 위함.     선생님은 60세 이상인 전공자를 활용하여 수를 충당한다. 6. 혼자이면서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 중 수입이 연간 5천이상이면 기혼자의 축소된 세금을 확대하여 적용한다. 7. 연예인들의 수입은 50%이상 세금으로 확보한다. 8. 정부 공공정책으로 유아 양유에 필요한 것을 최소의 비용으로 대여하는 기관을 설립운영한다.(유모차, 장난감, 동화책 등) 9. 맞벌이 부부의 자녀 돌봄 선생님을 국가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두 돌 이하까지.  10. 국가에서 맞벌이 부부의 가정 돌봄사를 양성하여 지원한다.  11. 결혼비용에 대하여는 신청자에 한하여 국가에서 지원한다. 예식장과 주례지원, 그리고 점심 지원 등. 12. 기성 가수는 성인(만19세이상)이 되어야만 할 수 있도록 한다. 13, 아파트 가격을 강제로 조정하여 현재의 가격에 반으로 낮추어야 한다. 결혼의 장애로서 최 우선시 되는 항목이다.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 1. 혼자 살기도 어려운데 결혼까지 하기가 겁난다.  2. 수입을 계산해도 아파트 구입까지는 너무 멀다. 3 결혼을 하여 아이를 낳아도 잘 기를 자신이 없다.  4. 양가의 문화를 모두 지켜야 하기에 벅차다. 즉, 설날에 양가를 다녀야 하고, 추석에 양가를 다녀야 하고, 양가 부모를 모셔야 한다.  5. 결혼은 구속이다. 혼자가 자유롭다.  6. 내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많이 뒤떨어진다면 그 또한 걱정이 앞선다. 7. 교육에 대한 자신이 없다. 8. 아이와 부딪치는 것이 싫다. (tv를 통하여 자녀와 부딪치는 것들에 대한 상담프로로 간접 경험) 9. 부부 싸움이 큰 싸움이 되어 살인까지 유도됨이 무섭다. 10. 결혼에 대한 조건이 무척 까다롭다. 각자의 직업, 수입, 경제정도, 부모의 경제력 등. 수정자본주의에서는 국가의 개입을 원하고 있다. 개입의 정도차가 있겠지만 사회주의적 개입이 아니라 개인, 가정을 보호하는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 부모가 되려면 자녀를 반드시 키워야 한다. 하지만 여건이 허락치 않는다. 그것이 저 출산 문제의 핵심이다.  결혼하고 싶고, 자녀를 가지고 싶다. 그러나 여건이 안된다. 왜냐하면 결혼하면 상대적 박탈감이 생긴다. 싱글족에 비하여 노후도 싱글족은 나라에서 책임을 져 주지만 자녀가 있으면 국가가 손을 놓는다.  혼자 살면 모든 것이 혜택이지만 결혼하면 모든것이 불리하다.  따라서 국가는 결혼한 가정을 더 중요시 여겨야 한다. 혼자사는 혜택을 줄이고 가정을 가진 직장인에게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 구체적으로 나열하기는 어렵다. 전문가가 아니기에 세금은 세법에 의존할 것이고, 교육은 교육법에 의존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책음을 지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선생님들이 바뀌고, 사회의식의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TV프로부터 바뀌어야 한다. 드라마도 가정적 드라마 편성을 우선해야 한다. 그리고 남, 녀 갈등이 주제가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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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에서 벗어날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만 32세의 김선영입니다. Hello. My name is Sunyoung Kim, a 32-year-old woman living in South Korea. 몇 년 전, 저는 퓰리처상 수상 사진집을 보면서 제가 겪어 보지 못했던 전쟁의 참상을 간접적으로 접하며, 제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전쟁이 없다는 것에 안도감을 느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도감은 길게 이어지지않았습니다. 약 2년 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발발했다는 뉴스 속보를 새벽에 접했을때의 그 두려움은 이루 말할수 없었습니다. 두려움에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발이 후들거리며 눈물이 연실 흘러내렸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현재까지도 남북한이 분단되어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저렇게 전쟁이 일어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점점 고조되면서, 제 마음 한 켠에는 상당히 불안한 마음이 큽니다. 최근에는 전쟁에 대비하여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태어나 처음으로 사격훈련장을 찾아 실탄 사격을 체험하고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처음 도전해보는 사격이라는 것에 앞서 설렘과 즐거움이 동반되어 잠시 흥분하기도 했었지만, 그날 밤 그 총으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제가 느낀 흥분감은 그 잠재적인 잔임함과 폭력성에 사그라들었습니다. 전쟁이 발발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나의 아이들은 안전할지, 간호조무사로써 부상병들을 케어해줘야할지 아니면 저격수로 전선에 나가야 할지 등등 다양한 상황을 머릿속으로 그려보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하는 중간 중간에 저는 한번씩 세계 뉴스도 찾아보곤 했습니다. 전쟁만으로도 삶이 흔들리는 느낌이 드는 데, 그보다도 더욱 강렬한 고통을 안겨주는 것은 기후위기였습니다.   A few years ago, while I was looking at a Pulitzer Prize-winning photo book, I indirectly encountered the horrors of war that I had never experienced before, and I felt relieved that there was no war in the era where I lived. However, it did not last long. The fear that suffocated me when I heard the breaking news early in the morning that a war broke out between Ukraine and Russia about 2 years ago was indescribable. My heart was pounding with fear, my hands and feet were shaking, and tears were flowing. Not long after that, the war between Palestine and Israel began. As the idea that a war like that could break out even in Korea, where North and South Korea are still divided, is becoming more and more intense, anxiousness in my mind grows more and more. Recently, I even went to a firing range for the first time and experienced live shooting, under the thought that I should do something to prepare for the war. The excitement and joy of the first experience seized me for a moment, but that night, they faded away by the thought that that gun might kill someone, the potential cruelty and violence. I sometimes drew various situations in my head, such as how I would respond if war broke out, whether my children would be safe, whether I should take care of wounded soldiers as a practical nurse or go to the front as a sniper, and so on. While imagining, I occasionally looked up world news. It felt like war alone shook my life, but what caused even more intense pain was the climate crisis.   여러분, 전 세계의 지구촌에서 저와 동시대에 살아가고 계신 모든 여러분. 우리는 절벽 끝에 내몰려 있습니다. 자연이라는 거대하고 숭고한 위력 앞에 우리는 허둥지둥 방황하며, 합심해서 위기를 헤쳐나갈 생각보다는 당황한 나머지 인류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폭력적이고 야만적인 방향으로의 탈출구를 찾고 있는 듯합니다. 새로운 신형 스마트 폰이나, 새로운 아파트, 드넓은 골프장, 부자들이나 갈 수 있는 인공 도시 등등은 현 시대를 살아가는, 기후위기 앞에 직면한 우리 모두에게는 쓸모없는 것들입니다. 각국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미래의 기본권을 보장하라며 헌법 재판소에 호소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어른들은 이 아이들 앞에서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열심히 탄소 중립을 향해 노력하고 있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거짓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아이들에게 그런식으로 답변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변명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Best attendees, everyone around the world living at the same time as me; we are driven over the cliff and now standing at the edge. In the face of nature's enormous and supreme power, we are perturbed and wandering around, looking for a way out that is directed toward savagery and violence that is completely unhelpful to humanity rather than working together to overcome the crisis. New smartphones, new apartments, spacious golf courses, artificial cities only for the rich, and so on are of no use to us living in the present time, facing the climate crisis. In each country, our next generation, children and youth, are appealing to the Constitutional Court to guarantee their basic rights for the future. We adults, including me, should be ashamed in front of these children. We must never lie that we are doing our best to achieve carbon neutrality. I hope we don't tell those lies to our children. We should not make excuses. 지금 당장, 우리는 필수 식량 생산을 제외한 모든 생산 활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전쟁을 지속하고 있는 푸틴 대통령께서도 전쟁을 멈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반격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도 전쟁을 멈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의 대립으로 치닫는 모든 직간접적인 전쟁 지원을 서방국들은 멈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팔레스타인 마흐무드 압바스 대통령께서도 전쟁을 멈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께서도 전쟁을 멈추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란의 에브라임 라이시 대통령께서도 전쟁을 멈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쟁들과 관련한 모든 무장 세력들도 전쟁을 멈추고 공격을 멈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가 버틸 수 있는 한계는 끝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안그래도 가파른 속도로 지구가 병들어 가고 있는데, 서로를 죽이고 서로의 삶의 터전을 폭파시키는 어리석은 짓은 그 이유를 불문하고 제발 멈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세계 각국의 대기업들은 공장을 멈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물질 과잉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상위 몇프로의 호주머니를 위해 가엾은 생명들이 기아로 허덕이고 죽음에 내몰려야하는 겁니까. 지구의 한 측에서는 인간이 기아로 죽어가는데, 한 쪽의 기름진 땅에서는 가축을 먹여 살찌울 옥수수 따위를 재배하는 것이.. 이런 현실이 온전한거라고, 그럴 수 있는 것이라고, 세상은 원래 그런것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Right now, we must stop all production except essential food production. I ask the President of Russia, Vladimir Putin, who is continuing the war, to stop the war. I also ask for the President of Ukraine, Volodymyr Zelenskyy, who is fighting back, to stop the war. I ask all Western countries to stop all direct and indirect support for wars that lead to ideological conflict. I ask the President of Palestine, Mahmoud Abbas, to stop the war. I also asked the Prime Minister of Israel, Benjamin Netanyahu, to stop the war. I ask the President of Iran, Ebrahim Raisi, to stop the war. I ask all armed forces involved in those wars to stop fighting and attacking. The Earth we live on is wearing out to the limit it can endure. Mother Earth is getting sick at a rapid pace, and there is no reason to continue the foolish acts of killing each other and destroying each other's homes. Also, I ask all large corporations around the world to stop their factories and plants. We are already living in an era of material excess. Until when are the poor forced to starve and die to enrich the pockets of the few rich? Never say that on the one side of the Earth, humans are dying of starvation while on the other side, fertile land is growing corn to feed even livestock is a true reality that can happen, and it is just the way world is. 여러분, 지금 이순간 한 호흡 한 호흡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는 같은 인간입니다. 누군가의 식성을 위해, 누군가의 편의를 위해, 누군가의 재산 증식을 위해 굴러가는 현재의 이 시스템을 우리는 바꿔야만 합니다. 정말 단번에 바꾸는 것은.. 그건 정말 불가능한 거야- 라고 한다면, 최소한 몇 년이라도 멈추어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가 최소한의 기계들만 남기고 모든 문명을 잠시 중단하고, 에너지 대전환을 시작해야 합니다. 논의를 길게 할 시간도 없습니다. 당장, 지금 당장에 시작해야 합니다. Best attendees, we are all the same human beings, barely threading one breath to another at this moment. We must change this current system that operates for someone's food, for someone's convenience, and for someone's wealth. If you say that it is impossible to change all at once, then we should stop for at least a few years. We must all temporarily suspend all civilization, leaving only the bare minimum machines, and begin a great energy transition. We have no time for lengthy discussions. Right now, we must start. 모든 기업은 공장을 멈추고 모든 국가는 계획을 세워야합니다. 각 지역에 친환경 에너지 생산시설을 촘촘이 설립하고, 멈춘 산업에서 발생한 무수한 노동력을 친환경 에너지 생산 시설 건립과 가동 유지 보수 교육 등등의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각 국의 모든 골프장 및 잉여 토지를 밭과 논, 숲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산림을 가꾸고, 자급자족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식량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국가 간의 불필요한 농수산물 수출입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최대한 내수 식량 경제로 가능하도록 방향을 돌려야 합니다. 과도한 가축 생산을 줄이고 과도한 육식의 섭취를 줄여야만 합니다. 곳곳에서 발생하는 잉여 노동력을 농부로, 교육자로, 수공업자로 전환시켜야합니다. All companies must stop their factories, and all countries must make a plan. Eco-friendly energy production facilities must be established and tightly located in each region, and numerous labor forces generated from stalled industries must be trained to work in fields such as construction, operation, and maintenance of eco-friendly energy production facilities. All golf courses and surplus land in each country must be converted into fields, rice paddles, and forests to cultivate forests and solve the food problem by establishing self-sufficiency agriculture. All unnecessary imports and exports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between countries must be reduced, and the focus must be shifted toward the domestic food economy as much as possible. Excessive livestock production and excessive meat consumption must be reduced. The surplus labor generated everywhere must be converted into farmers, educators, and craftspersons. 대다수의 지구촌분들께서는 이러한 제 생각에 반대하실 수도 있습니다. 맘에 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인권의 침해라고 여기실수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는 직업의 선택과 소비의 권한 등의 개인의 자유와 인권이라는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다가오는 기후위기에 앞서 너도나도 전쟁으로 인구를 조절하려는 각 국의 수장들의 체스게임에 휘둘려 저마다 총을 메고 전쟁터로 나가 무고한 목숨을 희생당하거나, 아니면 에너지 대전환이라는 시대의 과제를 다함께 이룩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느 쪽도 완전한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전쟁과 전염병을 통해 누군가를 죽이고 살아남으실겁니까? 아니면 개인의 자유와 기호를 잠시 내려놓고 인류의 상생을 도모해보실겁니까? 국가와 국가간에 종교와 종교간에 오랜세월 치유되지 않은 악감정이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그래도 잠시 지구촌 모두를, 모든 인류를, 지구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와 이 죄많은 우리를 그동안 포용해준 푸른 지구를 위해, 전세계가 동시에 에너지 대전환을 이뤄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는 우주로 여행을 갈 때가 아닙니다. 우주에서의 전쟁을 고민할 때가 아닙니다. 여기도 저기도 핵을 가졌으니 우리도 핵을 가져야 할 때가 아닙니다. 제발 가장 시급한 문제에 모두가 동참하여, 미래의 세대들에게 최소한 그들 세대의 기술 발전으로 그 다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때까지 아주 잠깐의 여유 시간일지라도 우리는 마련해주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래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필멸의 인간인 동시에, 이 모든 빛나는 문명을 이룩하고, 이 모든 문제를 발생시킨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Most people around the world may disagree with me. They might not like it at all. And may consider it a violation of personal freedom and human rights. Yes, it is. Now, here, we cannot be guaranteed the basic rights of individual freedom and human rights, such as the right to choose a job or consume. Sorry, but I can't help it. We must choose. While the climate crisis is just around the corner, there are only two options: to be sacrificed carrying a gun on a battlefield, swayed by the chess game of the leaders of each country who are trying to control the population through war or to work together to overcome the challenge of our time, a great energy transition. Which one would you choose? Neither way is perfect. But, will you want to survive by killing others through war and epidemics? Or will you put aside your personal freedom and preferences for a moment and seek the coexistence of humanity? There will certainly be animosity remaining like a wound between nations and religions that has not been healed for a long time, but for the sake of the entire world, all mankind, all life forms living on Earth, and the green Earth that has embraced us, sinful people, until now, the whole world must come together and achieve a great energy transition at the same time. Now is not the time for us to travel into space. It is not the time to worry about the space war. It is not a moment to make nuclear weapons just because they have one. We need everyone to join in on the most pressing problems and give future generations at least a little extra time until their own technological advancements can solve the next problem. We must. This is because we are all mortal humans who cannot avoid death, and at the same time, we are humans who have built this brilliant civilization and created all these problems. 전세계 모든 이들이 솔솔부는 바람을 느끼며 따사로운 햇살에 반짝이는 싱그러운 초록잎과 파아란 하늘을 보며.. 건강한 자연을 느끼며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전 인류의 행복권을 위해 우리 모두 잠시 멈추어, 친환경에너지로의 대전환을 이룩합시다. 우린 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합심한다면 가능합니다. 대폭우, 태풍, 산불, 쓰나미 등등 우린 이 역경을 헤쳐나갈수 있습니다. 저는 무신론자입니다. 저에게는 신앙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대전환에 대한 믿음은 있습니다. 우린 할 수 있습니다. 함께하면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지금 당장. 지금 당장 모든 부수적인 것들을 멈추고 시작해야만 합니다. 지금 당장. Everyone around the world has a right to feel the sound nature and be happy,  feeling the gentle breeze and seeing the fresh green leaves and blue sky sparkling in the warm sunlight.  For the sake of the right to happiness for all humankind, let us all pause for a moment and achieve a great transition to eco-friendly energy. We can do it. If we all work together, we can. We can overcome all adversities, such as heavy rain, typhoons, forest fires, and tsunamis. I am an atheist. I have no faith. But I have faith in this great transformation. We can do it. Together, we can do it if we start right now. We must stop every collateral thing and get started. Right now. 감사합니다. Thank you. https://youtu.be/4VwUkq45PyM?si=KLVRiAZe1UzOHN-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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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한국 군은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예비군 훈련에서 사격을 하는 경우 사격자의 안전에 대한 조치가 미흡합니다. 민간 사격에서는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장애인, 심신상실자 등 사고위험이 있는 사람의 사격을 불법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위의 규제는 민법이므로 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비군에서 사격 안전관리 규정은 예비군 교육훈련에서 규정하여야 하는데 요약하면 실시부대에서 알아서 잘 강구하도록 해라 정도입니다. 사격이라는 동일 목적으로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장애인, 심신상실자 등 사고위험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구체적인 규정을 정하도록 예비군 훈령을 개선해야 한다고 소관부서에 전달 하였는데 담당자가 하는 말씀이 인권침해여지가 있으므로 개정이 불가하답니다. 아니 그러면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회에서 인권침해인데 그냥 발의한겁니까? 규제하는데 실익이 보다 크니 어쩔 수 없이 정한 규칙 아닌지, 업무담당자가 휸령 개정 업무를 처리하기 싫어서 어린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좀 아닌것 같습니다. 사실 뭐 목발집거나 깁스한 상태로 동원 미참가자 예비군훈련을 받으러 가면 이거는 그냥 가서 총 쏘고 돌아다니다가 오는 것이어서 제지 없이 사격하게 해주는 실정인데, 법적으로 본다면 정정당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하지 마라는 것이 원래 취지이지 않겠습니까. 피민원인이 "인권침해 여지가 있어서 제안 수렴이 제한됩니다" 라는데 ?? 어질어질하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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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한국 군은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예비군 훈련에서 사격을 하는 경우 사격자의 안전에 대한 조치가 미흡합니다. 민간 사격에서는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장애인, 심신상실자 등 사고위험이 있는 사람의 사격을 불법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위의 규제는 민법이므로 군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비군에서 사격 안전관리 규정은 예비군 교육훈련에서 규정하여야 하는데 요약하면 실시부대에서 알아서 잘 강구하도록 해라 정도입니다. 사격이라는 동일 목적으로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장애인, 심신상실자 등 사고위험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구체적인 규정을 정하도록 예비군 훈령을 개선해야 한다고 소관부서에 전달 하였는데 담당자가 하는 말씀이 인권침해여지가 있으므로 개정이 불가하답니다. 아니 그러면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회에서 인권침해인데 그냥 발의한겁니까? 규제하는데 실익이 보다 크니 어쩔 수 없이 정한 규칙 아닌지, 업무담당자가 휸령 개정 업무를 처리하기 싫어서 어린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좀 아닌것 같습니다. 사실 뭐 목발집거나 깁스한 상태로 동원 미참가자 예비군훈련을 받으러 가면 이거는 그냥 가서 총 쏘고 돌아다니다가 오는 것이어서 제지 없이 사격하게 해주는 실정인데, 법적으로 본다면 정정당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하지 마라는 것이 원래 취지이지 않겠습니까. 피민원인이 "인권침해 여지가 있어서 제안 수렴이 제한됩니다" 라는데 ?? 어질어질하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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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책 - 1억 원 지급보다 노동시간 감축, 고품질의 공공보육 등 근본적 문제 해결이 우선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하듯, 돈이 없어서 출산, 육아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저출산은 모두 알다시피 매우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출산 시 현금 1억 원 지급하는 것 좋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출산, 육아를 꺼리는 이유를 해소하지 못한다면, 그런 현금 지원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일 뿐입니다. 외벌이 가정에서 모친이 희생하던 시절은 이미 종료되었고, 부든 모든 육아휴직이나 육아시간 단축근무 등으로 겨우겨우 시간을 내어서 부모가 양육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런 와중에 노동시간은 산업화 시대와 크게 다르지 않죠. 당장 서유럽, 북유럽을 보세요. 오전 10시 출근 오후 4~5시 퇴근입니다. 이에 더하여 신생아 시절부터 고품질의 공공보육이 광범위하게 제공되어야 합니다. 지금 애매하게 산후도우미 비용 일부 지원하는 걸 넘어서, 국가가 체계적으로 교육시키고 보증하는 보육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요지는 '현금 줄테니 이 돈으로 알아서 키워라'가 아니라, '국가가 마련한 시스템이 있으니, 출산, 육아는 걱정하지 마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정책 방향을 수립했으면 예산을 아끼지 마십쇼(출산율을 아예 포기할 것이 아니라면).  평소 생각을 짧게 적었습니다. 다소 두서 없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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