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통계연보 활용도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모색｣ 대국민 의견 수렴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 공고 병무청은 병무행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고 각종 학술연구 및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국민의 관심이 높은 병역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매년「병무통계연보」를 발간·배포하고 있습니다. 이번「2022 병무통계연보」에서는 다양한 시각화자료 및 인포그래픽 활용으로 전체적인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으며 ‘병역진로설계 사업현황’을 추가하는 등 병무행정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 해소와 알권리 충족에 기여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병역이행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관심과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이용자 중심의「병무통계연보」제작·발간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통계연보위치 * 병무통계연보 위치 : 병무청 사이트(www.mma.go.kr) → 병무청 소개 → e-book코너   【 아 래 】 가. 과제명 : ｢2022 병무통계연보｣ 만족도 및 개선방안 나. 과제주관자 : 병무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다. 토론일정 : 2023. 8. 8.(화) ~ 8. 22.(화) 라. 토론매체 : 국민생각함 정책토론(www.idea.epeople.go.kr) 마. 담당부서 : 병무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042-481-2671)   2023년 8월 8일 병 무 청 장  

□ 토론 개요   ✓ 주 제 : ｢사회복무 소통단｣ 발전방안   ✓ 실시 기간 : ’23. 7. 25. ~ 8. 9. (16일)   ✓ 매 체 : 국민생각함 누리집(www.idea.epeople.go.kr)    □ 실시 결과   ❍ 참여 인원 : 총 76명                              ※ 설문조사 및 댓글·공감 등 포함 인원 설문 내용 의견수렴 결과 1. 대표성 확보 (객관식) (77.6%) 지방병무청별·복무분야별 골고루 인원 배정 (22.4%) 지방병무청별·복무분야별 복무인원 비율 적용 배정 2. 운영방식 (객관식) (43.1%) 본청주관 운영  (15.5%) 각 지방병무청별 운영 (41.4%) 혼합 운영(각 지방병무청별 운영 + 본청 회의 참석) 3. 효과성 제고 (주관식) (소통단 구성) - 소집해제자도 참여 기회 제공, 문제인식·개선방안 도출에 효과적 - 성실복무자 뿐만 아니라 부적응, 복무부실 경험자 포함 (운영방식) - 복무인원이 적은 지방청은 권역별 통합 소통단 구성 - 온라인 회의 활용, 이동거리 부담 해소 및 원활한 소통 기대 - 토의 안건 선정 시 지방청 의견수렴, 소통단에서 개선방안 논의 (활성화 방안) - 소통단 의견수렴 결과에 대한 실질적 제도개선 노력 필요 - 활동 우수자에 대한 격려, 포상 등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 - SNS 등 소통 통로 개발, 수시로 의견 공유 및 활동 홍보 ☞ 세부 내용 붙임자료 참고 □ 향후 계획 : 사회복무 소통단 운영 참고자료로 활용

□ 토론 개요   ✓ 주 제 : ｢사회복무 소통단｣ 발전방안   ✓ 실시 기간 : ’23. 7. 25. ~ 8. 9. (16일)   ✓ 매 체 : 국민생각함 누리집(www.idea.epeople.go.kr)    □ 실시 결과   ❍ 참여 인원 : 총 76명                              ※ 설문조사 및 댓글·공감 등 포함 인원 설문 내용 의견수렴 결과 1. 대표성 확보 (객관식) (77.6%) 지방병무청별·복무분야별 골고루 인원 배정 (22.4%) 지방병무청별·복무분야별 복무인원 비율 적용 배정 2. 운영방식 (객관식) (43.1%) 본청주관 운영  (15.5%) 각 지방병무청별 운영 (41.4%) 혼합 운영(각 지방병무청별 운영 + 본청 회의 참석) 3. 효과성 제고 (주관식) (소통단 구성) - 소집해제자도 참여 기회 제공, 문제인식·개선방안 도출에 효과적 - 성실복무자 뿐만 아니라 부적응, 복무부실 경험자 포함 (운영방식) - 복무인원이 적은 지방청은 권역별 통합 소통단 구성 - 온라인 회의 활용, 이동거리 부담 해소 및 원활한 소통 기대 - 토의 안건 선정 시 지방청 의견수렴, 소통단에서 개선방안 논의 (활성화 방안) - 소통단 의견수렴 결과에 대한 실질적 제도개선 노력 필요 - 활동 우수자에 대한 격려, 포상 등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 - SNS 등 소통 통로 개발, 수시로 의견 공유 및 활동 홍보 ☞ 세부 내용 붙임자료 참고 □ 향후 계획 : 사회복무 소통단 운영 참고자료로 활용

  병무청은 매년 반부패 청렴시책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청렴병무청 구현 및 공직사회 청렴문화 확산을 선도하기 위해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가. 과제명:「국민이 공감하는 청렴병무청 추진방안」 나. 일 정: 2023. 8. 7. ~ 8. 20.(14일간) 다. 토론내용   ❍ 병무청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시책 추진 아이디어   ❍ 청렴한 병무행정 및 공정한 병역이행 저해요소, 개선방안   ❍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적극적인 국민참여 방안 등 정책 제언 라. 토론매체: 국민생각함(www.epeople.go.kr) 마. 담당부서: 병무청 감사담당관실(042-481-2617)                                                                                                        2023년 8월 7일                                                                                            병 무 청 장  

「비전자문서 감축을 통한 행정효율화 방안」 대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온라인 정책참여 실시 공고   공공행정 전산화 30여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전자정부법 제정 20여년 간 종이없는 사무실(paperless office)을 향한 제도와 전산시스템의 개선은 꾸준히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관행이라는 이유로 오늘도 보고요지를 담은 종이는 수결(手決)으로 재가(裁可)를 받아 원본으로 관리해야만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종이가 원본인 기록물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생산일자와 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100내 이내로 진행문서파일에 편철하여 쪽수를 기입 후, 해당 업무를 관리하는 단위과제카드와 동일한 표지와 색인목록을 동봉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이후 기록관 이관 전 정리 절차에서 문서보존표지로 옮겨 집게로 고정하고, 보존상자에 생산연도 및 단위과제별로 편성하여 기록물철 정보를 표기하는 보존상자표지를 작성 후 부착하여야 합니다.   이렇듯 줄글로만 표현하여도 상당히 번거로운 절차이기에 바쁜 업무에 치이는 직원들에게 이 모든 과정을 철저히 준수하길 바라는 일은 요원합니다. 매년 기록물관리 실태점검과 이관 시 검수를 통해 보완하고 있으나, 이에 따라 소모되는 시간과 인력의 낭비가 적지 않습니다. 방치된 기록물들은 언제나 분실 우려에 노출되어 있으며, 각종 자료 요구(감사·국회·정보공개 등) 시 검색·열람 지연에 일조합니다. 또한, 문서고가 이관량을 감당하지 못하여 업무의 증거와 역사에 대한 제대로 된 보존·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공문서, 공공기록물 생산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령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전자정부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는 ‘전자문서’를 기본으로 하여 종이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보장하고, 전자적으로 생산되지 않은 문서에 대해서도 전자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개토론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비전자문서 감축을 통한 행정효율화 방안에 대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 아 래 】 가. 과제명 : 비전자문서 감축을 통한 행정효율화 방안 나. 과제주관자 : 강원지방병무청 운영지원과장 다. 토론일정 ① 사전공개 : ’19.10.16.~’19.10.22. (7일) ② 토론실시 : ’19.10.23.~’19.11.15. (24일) ③ 종합보고서 작성 및 토론방에 게재(’19.11월 중) 라. 토론매체 : 국민생각함 정책토론(www.idea.epeople.go.kr) 마. 담당부서 : 강원지방병무청 운영지원과 성민결(☏ 033-240-6216)   2019년 10월 16일 병 무 청 장  

「비전자문서 감축을 통한 행정효율화 방안」 대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온라인 정책참여 실시 공고   공공행정 전산화 30여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전자정부법 제정 20여년 간 종이없는 사무실(paperless office)을 향한 제도와 전산시스템의 개선은 꾸준히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관행이라는 이유로 오늘도 보고요지를 담은 종이는 수결(手決)으로 재가(裁可)를 받아 원본으로 관리해야만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종이가 원본인 기록물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생산일자와 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100내 이내로 진행문서파일에 편철하여 쪽수를 기입 후, 해당 업무를 관리하는 단위과제카드와 동일한 표지와 색인목록을 동봉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이후 기록관 이관 전 정리 절차에서 문서보존표지로 옮겨 집게로 고정하고, 보존상자에 생산연도 및 단위과제별로 편성하여 기록물철 정보를 표기하는 보존상자표지를 작성 후 부착하여야 합니다.   이렇듯 줄글로만 표현하여도 상당히 번거로운 절차이기에 바쁜 업무에 치이는 직원들에게 이 모든 과정을 철저히 준수하길 바라는 일은 요원합니다. 매년 기록물관리 실태점검과 이관 시 검수를 통해 보완하고 있으나, 이에 따라 소모되는 시간과 인력의 낭비가 적지 않습니다. 방치된 기록물들은 언제나 분실 우려에 노출되어 있으며, 각종 자료 요구(감사·국회·정보공개 등) 시 검색·열람 지연에 일조합니다. 또한, 문서고가 이관량을 감당하지 못하여 업무의 증거와 역사에 대한 제대로 된 보존·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공문서, 공공기록물 생산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령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전자정부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는 ‘전자문서’를 기본으로 하여 종이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보장하고, 전자적으로 생산되지 않은 문서에 대해서도 전자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개토론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비전자문서 감축을 통한 행정효율화 방안에 대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 아 래 】 가. 과제명 : 비전자문서 감축을 통한 행정효율화 방안 나. 과제주관자 : 강원지방병무청 운영지원과장 다. 토론일정 ① 사전공개 : ’19.10.16.~’19.10.22. (7일) ② 토론실시 : ’19.10.23.~’19.11.15. (24일) ③ 종합보고서 작성 및 토론방에 게재(’19.11월 중) 라. 토론매체 : 국민생각함 정책토론(www.idea.epeople.go.kr) 마. 담당부서 : 강원지방병무청 운영지원과 성민결(☏ 033-240-6216)   2019년 10월 16일 병 무 청 장  

1. 현황 비전자 문서는 전자문서에 비해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며, 문서고의 이관에도 한계가 있어 불필요한 비전자문서를 줄일 필요성이 있음 불필요한 비전자 문서를 줄이면 자원절약에도 도움이 될 것임 반드시 필요한 비전자문서는 제외하고, 불필요한 비전자문서를 줄이는 방안이 필요함 2. 방안- 업무관리시스템에 스캔하여 등록된 비전자문서는 스캔본을 전자문서로 관리- 각종 위원회 운영시 업무관리시스템을 활용한 문서 관리- 각종 자료제출 요구시 전자공문 첨부물로 제출(예시: 포상자료 제출시 전자파일로 서류 받고 관리)- 비전자문서 중에 예전부터 관행적으로 생산한 문서(대장)를 전자문서로 관리- 업무관리시스템을 활용한 효율적 관리- 스캔본 관리시 탑재 용량의 한계(10mb)가 있어 탑재 용량을 늘려 대용량 파일도 탑재가능하도록 개선- 스캔본으로 원본 관리시 원본은 1년 이내 폐기하는 방안

「비전자문서 감축을 통한 행정효율화 방안」 대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온라인 정책참여 실시 공고   공공행정 전산화 30여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전자정부법 제정 20여년 간 종이없는 사무실(paperless office)을 향한 제도와 전산시스템의 개선은 꾸준히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관행이라는 이유로 오늘도 보고요지를 담은 종이는 수결(手決)으로 재가(裁可)를 받아 원본으로 관리해야만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종이가 원본인 기록물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생산일자와 등록번호를 기재하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100내 이내로 진행문서파일에 편철하여 쪽수를 기입 후, 해당 업무를 관리하는 단위과제카드와 동일한 표지와 색인목록을 동봉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이후 기록관 이관 전 정리 절차에서 문서보존표지로 옮겨 집게로 고정하고, 보존상자에 생산연도 및 단위과제별로 편성하여 기록물철 정보를 표기하는 보존상자표지를 작성 후 부착하여야 합니다.   이렇듯 줄글로만 표현하여도 상당히 번거로운 절차이기에 바쁜 업무에 치이는 직원들에게 이 모든 과정을 철저히 준수하길 바라는 일은 요원합니다. 매년 기록물관리 실태점검과 이관 시 검수를 통해 보완하고 있으나, 이에 따라 소모되는 시간과 인력의 낭비가 적지 않습니다. 방치된 기록물들은 언제나 분실 우려에 노출되어 있으며, 각종 자료 요구(감사·국회·정보공개 등) 시 검색·열람 지연에 일조합니다. 또한, 문서고가 이관량을 감당하지 못하여 업무의 증거와 역사에 대한 제대로 된 보존·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공문서, 공공기록물 생산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령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전자정부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에는 ‘전자문서’를 기본으로 하여 종이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보장하고, 전자적으로 생산되지 않은 문서에 대해서도 전자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공개토론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비전자문서 감축을 통한 행정효율화 방안에 대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 아 래 】 가. 과제명 : 비전자문서 감축을 통한 행정효율화 방안 나. 과제주관자 : 강원지방병무청 운영지원과장 다. 토론일정 ① 사전공개 : ’19.10.16.~’19.10.22. (7일) ② 토론실시 : ’19.10.23.~’19.11.15. (24일) ③ 종합보고서 작성 및 토론방에 게재(’19.11월 중) 라. 토론매체 : 국민생각함 정책토론(www.idea.epeople.go.kr) 마. 담당부서 : 강원지방병무청 운영지원과 성민결(☏ 033-240-6216)   2019년 10월 16일 병 무 청 장  

대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온라인 정책토론 실시 공고 < 다양한 행정수요 반영을 위한 국민정책디자인단 운영 방안 >   우리 청은 온라인 정책토론을 통해 국민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다양한 의견을 국정에 반영하여 정책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병무청은 국민의 다양한 행정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민간의 서비스디자인* 기법을 활용하여 국민이 직접 정책·공공서비스를 설계하는 방식의 ｢국민정책디자인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서비스디자인 : 수요자의 경험, 행동, 감정, 심리에 대한 면밀한 관찰과 분석을   통해 진정으로 원하고 필요로 하는 정책·서비스를 개발·개선해 나가는 방법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가. 주 제 : 다양한 행정수요 반영을 위한 국민정책디자인단 운영 방안 나. 토론 일정 : 2023. 8. 16. ~ 8. 30.(15일) 다. 토론 내용    ❍ 국민참여가 필요한 국민정책디자인 과제 제안        * 2024년 국민정책디자인단 운영 시 반영    ❍ 효율적인 국민정책디자인단 회의 운영을 위한 아이디어 라. 참여 방법 : 국민생각함 자유 의견 게시(www.epeople.go.kr) 마. 담당 부서 : 병무청 혁신행정담당관실(042-481-2997)   2023년 8월 16일 병 무 청 장

  정책참여(국민생각함) 진행 결과   안건 제목 다양한 행정수요 반영을 위한 국민정책디자인단 운영 방안 신청기관 병무청 혁신행정담당관실 담당자 장세영 토론 신청일 2023. 8. 16. 토론기간 시작일(’23. 8. 16.) ∼ 종료일(’23. 8. 30.) 구분 국민 의견 검토 결과 비고 과제 선정 ◦국민신문고·병무민원상담소 등 주요 민원 채널을 통해 들어오는 병역의무자의 요구를 분석하여 정책에 반영   ◦불만 민원이 많이 접수되는 분야를 과제로 선정   ◦그 외 제안 * 젊은 세대에게 거부감 없이 병무정책을 홍보할 수 있는 방안 * 인구 감소에 따른 병역자원 부족에 대비한 병무행정 발전 방향 * 병역 면탈 예방, 병역기피자 색출 방안 등 ’24 국민정책 디자인과제 선정 시 참고   회의 운영 관련 ◦다양한 연령·성별의 참여를 위해 각 연령층 표본을 만들어 의견 청취   ◦단계별 병역의무자를 디자인단에 포함   ◦적극적인 홍보로 디자인단 참여 인원 늘리기   ◦디자인단 운영 활성화로 국민의 니즈 반영 ’24 디자인단 운영 시 반영   기타 ◦디자인단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음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