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에 입학하는 많은 인원들이 대체로 있는 부유층 집안 자제로 제대로 국가고시도 안치르고 판사나 검사가 된다는것은 뭔가 불합리하다. 따라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시를 부활하자. 이 사회가 공정하기 위해서는 있는집안보다 다수가 공평한 공무원시험같이 공개 사시를 하도록하자. 의전원도 마찬가지 

해마다 나오는 개물림사고의 피해자. 결국 나라망신 톡톡히 시키는군요. 맹견이 사람이나 강아지를 문 사건은 많아도 대낮에 맹견오프리쉬에 개물림사고로 고의로 인명피해명령까지.... 러시아 마피아들도 안하는 행동이 치안좋기로 유명한 대한민국 한복판에서 그것도 해마다 애견행사를 열어 대천해수욕장으로 애견사업을 하는 보령시에서 벌어졌네요.. 동물보호법이 개정되었다고 하지만, 해마다 반복되는 개물림사건으로 인해 항상 반려동물전문가들이나 언론에선 법은 더 강화 되어야한다고 소리높여 말하곤 했습니다. 오죽하면 깨어있는 반려인들까지 동참해 반려견시험을 치루고 자격을 얻은사람만 키울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자는 말까지 나올정도 였으니까요. 그만큼 국민의식이 날이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반면, 개정된 법의 규제가 너무 낮아서인지 아직도 심심하게 보이는 오프리쉬족,배변안치우는 사람들(신고하려하면 그 사람 인적사항,개가 배변하는 장면을 찍어야함), 게다가 말도안되는 경고에 계도기간, 그 사람 인적사항에 대해 알기위해 112에 협조부탁해도 관할이 아니라며 거절,벌금도 아닌 과태료는 솜방망이처분, 시청에선 눈가리고 아웅으로 일관... 결국 이래적으로 맹견 개물림은 대대적으로 적지않은 사례가 있었지만 도심에서 대낮에 맹견오프리쉬와 맹견을 이용해 협박과 공격을 하려던 시도가 cctv에 포착이 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내가 아닌 내 반려견이 다쳣으니 이건 살인미수가 아닌 “특수협박”으로 구분된다는 대한민국의 법.. 저는 가해자와 걸어서 2분도채 걸리지 않는 곳에 살고있으며, 주변이웃들에 의해 가해자는 전과가 있었던 사람임을 알게되고 그 행동들이 오버랩되서 한달이 되어가는 지금도 일상생활을 하기 너무 힘이듭니다. 만약 그 곳에 제가 아닌 어르신이나 산책나온 아이가 있었다면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꺼라 장담합니다. 동물보호법은 정말 강해져야합니다. 누군가에게 3kg의 강아지는 맹견일 수 있으며, 누군가에겐 50kg초대형견도 아기일 수 있습니다. 저희 강아지와 저를 위협했던 카네코르소(케인코르소)라는 견종에대해 한번 검색해보시고 판단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제발 애견보호법을 강화해주세요. 무슨일이 있어도 공론화 시킬껍니다. 제2,제3의 피해자가 없길바라며 이 글을 작성합니다. ---------------------------------------------------- 2024년3월22일 오전9시25분에서30분경 저는 저의 반려견 두마리와 당시 (블랙탄6살시바견(8kg),11개월샤페이(15.58kg))대천천변이라는 산책로에서 산책하던 중, 대형견 3마리를 데리고 다니는 50대후반으로 추정되는 남성의 개들에게 습격당하는 일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제 반려견들이 심한 교상을 입었습니다. 제 반려견 중 시바견은 그 과정에서 급경사가 있는 곳에 고꾸라떨어지게 되었고 허벅지는 송곳니가 박혔다빠져 교상자국이 깊숙히 나있고, 등쪽 살이없는 부분은 물린 그대로 안에 피멍이 들었으며, 안쪽 곳곳 교상흔적이 많앗습니다. 3마리 중 저와 저희 아이들을 향해 달려왔던 2마리반려견은 목줄을 하지않고 있던 점이고, 그나마 목줄을 하고있던 반려견은 셰퍼트였으며, 저희에게 다가온 견종은 사모예드와 카네코르소(케인코르소)였고 카네코르소가 저희 에게 돌진왔습니다. 하필 CCTV사각지대인 보령의 천변남길 신평로 다리밑에서 있었던 사고였고 당시 제 앞을 지나가시던 아주머니가 론볼장을 기점으로 옆으로 주춤하시다가 쓱 빠지시더니 눈깜짝하자마자 카네코르소는 너무나 순식간에 저희아이들을 덮쳤고 그 과정에서 제 시바견과 사투를 벌이다 결국 제 시바견의 목에서 목줄이 이탈되는 사고까지 벌어지는데 사모예드는 다가올듯 말듯 저희샤페이랑 신경전을하고 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제 시바견보다 적어도5배는 커보였던 가해견은 순식간에 천변쪽 아래로 시바견을 밀치고 그 곳까지 따라가서는 무는동안 상대방은 그것을 지켜만 보고있고 저는 샤페이와 사모예드 사이에서 이도저도 못하는 사이 다행히도 저희 시바견이 극적으로 탈출해서 나와 도로쪽으로 필사적으로 도망가려할때 가해견을 따라가니 그제서야 상대견주가 못가게 가해견을 불러 목줄을 채우고 아무일도 없었던듯 자리를 떳습니다. 없어진 제 반려견도 중요하지만(여기보단 다른곳이 낫겠단 판단을 했습니다. 이미 따라가기엔 놓쳐버리기도 하였구요.) 자리를 벗어나려는 그 견주를 놓치면 안되겠다는 생각에 울고불고 잘 기억은 안나지만 "아저씨, 미치셨어요 그냥 가시면 어떡하시냐" 등등 의 말을하면서 핸드폰을 들고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서 뒤를 따라 쫓아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를 돌아 들고있던 막대?같은걸 휘두르시며 갑자기 셰퍼트와 카네코르소를 저한테 들이미는 자세로 손을 뻗으시더니 너도 물려볼래 시xㄴ아 하시며 욕을하는 과정에 반사신경으로 제가 뒤로 주춤하고 그때당시 11개월된 저의 샤페이아기가 저를 지켜준다고 나섯다가 대신물리는 상황이 발생해 얼굴쪽을 또 물려버렸습니다. 저는 죄책감과 두려움에 실외배변하는 저희 강아지들 산책시간말고는 편의점조차 나가질않고있습니다. 사건5일뒤 샤페이아이산책중 대낮에 또 가해자를 마주치고 전 너무놀라 도망쳐울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심하게 다친 저의 시바견은 죽음의문턱을 넘고와서인지 심한 정신적휴유증을 겪고있습니다. 가해견과 나머지견들은 광견병 및 예방접종의 유무도 현재 가해자도 얼버무리며 모른다고 하는상태이며, 동물등록조차 되어있지 않은걸로 전 알고있습니다. 잠복기가 있는 병들덕에 하루하루 미치겠어요. 가해자에게선 연락도,사과도 없었고 오히려 제가 같이 욕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욕을 하고말고야 상관없지만 너무 괘씸하네요..) 제발 가벼운형량이아닌 정말 죗값을 치루길 도와주세요.... 얼마나 우리나라의 교도소 복지가 좋고, 노역장이 살기편하면 재범률이 높아지고 벌금내느니 노역장을 살다오겠다는 말을 하는 젊은이들이 늘어나는걸까요..? 과거 중국욕하던 한국사람들.. 계속 법이 이렇게 말도안되게 흘러간다면 우리나라는 10년도 안되서 우리는 중국인들보다 더 미개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전에 런하렵니다.. 제발 우리나라법은 누굴 위한 법인가요? 점점 후진국으로 가는 대한민국.. 앞으로 바뀐 국회의원은 무슨 법을 통과시킬지... 이번 사항이 그저 단순 특수협박으로 끝난다면 앞으로 이 사건을 모방한 여러 범죄들이 기승을 부리게 될 것이고 한국은 말그대로 글로벌나이스한 민족이 되겠군요. 저도 그때는 나약한 법의 구멍을 통해 정직하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걸 깨닳아 거리위의 무법자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인명피해는 충분히 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경각심을 갖고 제발 전과자,사회부적응자는 당연하고 애견지식과 핸들링이 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맹견과 중대형견을 키울 수 없도록 하는 자격박탈과, 확실한 법의 심판으로 또다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싹을 잘라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좋은 생각 오늘도 인사드립니다.오늘은 다소 수줍게, 저의 담백한 구상: 인류국가의 길의 한 프로젝트로, 승정원의 부활을 위한첫삽을 행하여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승정원. 과거 왕실의 자문기구이자, 왕실 교육의 한 역할을 담당하였던,막중하고도 위엄있는 기구였기에, 제가 모든것을 완벽히 재건할 수는 없겠지만,현시대에 도움이되고, 제가 꿈꾸는 유토피아와도 연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구상하고자 합니다.허나, 너무 늦어서도 아니될듯하여 오늘 첫삽을 행하게 되었습니다.시작은 현대사 실록입니다. 역대 대통령께서 취임사, 어록 등을 살펴보고, 현재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어려움을극복하기위해 주옥같은 어록을 소중히 초기 승정원에 모셔보고자 합니다.사람이기에 모두 완벽할 순 없지만, 저는 역대 모든 지도자분들을 존중하고, 분명 배워야 할 점도 많다고 생각합니다.각종 이해관계에 얽혀 부정적인 측면이 다소 강하게 남아있을 수도 있으나, 역대 대통령분들의 어록과 공을 살펴보면서, 3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분명 알지 못하였던 부분도 많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아직 초기 승정원 구상단계이지만, 이와 더불어 현실에서 청와대 장소를 활용하여,정치적 이해관계와 성격을 떠나, 현직 대통령분께서 역대 대통령분들을 모시고, 친목과 조언을 얻기위한 연례행사등을진행한다면, 현실에서 승정원의 재건도 꿈꾸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5년 단임제의 대통령 자리에서 내려올지라도, 스승으로, 경험과 지혜를 후대 대통령분께 나누어주실 수 있고,이는 결국 리더가 바뀌어도 국민들이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일각에서 대통령의 자리가 길어야 5년만 누릴 수 있는 권력이라는 비판에서 벗어나,한 국가를 안정되게 이어나갈 수 있는 자리이자, 존중받는 스승으로 남을 수 있는 승정원을 꿈꾸며,초기 구상을 소소히 적어보았습니다.앞으로 가야할 길이 멀지만, 현재와 훗날 조금이나마 모두에게 이로움을 가져다 주길 바라며,오늘도 저는 제가 갈 길을 떠나보겠습니다.감사합니다.

충북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 민원인의 만족도는 향상할 수 있도록 민원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하여 국민의 시각에서 제도개선 과제를 직접 발굴‧개선하고자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주제: “민원제도 및 민원서비스 개선 방안” ○ 기간: 2024. 2. 20.(화) ~ 2024. 3. 8.(금) ○ 방법: 참여하기 또는 자유롭게 의견 댓글 작성 ○ 주요 개선 유형: - (절차 간소화) 유사민원 통합, 구비서류 감축, 원스톱 신청, 법정처리기간 단축 등 - (이용편의 제고) 민원서식 개선, 개인정보 보호강화, 접근성 강화 등 - (민원행정 효율성) 온라인·자동화 등을 통한 전산화·시스템 연계 - (서비스내용 개선) 각종 증명서 유효기간 연장, 사회취약계층 수수료 등 감면, 인·허가요건 완화, 민원명칭 변경 등 서비스 정상화 민원접수 처리과정 불편사항 및 개선의견과 생활 현장 속의 다양한 생각들을 모아 더욱 좋은 개선안을 발굴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들이 함께할 수 있는 교류와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주민들의 애향심을 고취하고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제공하고자 진천군 백곡면에서 2024년 백곡면 작은마실음악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행 사 명: 2024년 백곡면 작은마실음악회 ○ 주최/주관: 백곡면 주민자치회(회장 심정규) ○ 일 시 : 2024. 4. 27.(토) 14:00 ~ 15:30(90분간) ○ 장 소 : 진천군 백곡면 게이트볼장(백곡로 904-1) ○ 행사 내용 :   -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생 공연(풍물놀이, 앙상블 등)   - 특별행사 진행(노래한마당, 훌라후프 돌리기 등)   - 경품 증정  

국가보훈처에서는 정부운영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정부혁신의 기치 아래 국립묘지 무연고 묘소의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사각지대 없는 예우정책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 무연고 묘소: 국립묘지 안장자의 연고(직계가족, 형제.자매)가 없는 묘소   현재 국립산청호국원에서는 무연고 묘소에 대한 관리(M.P.V.A.)강화 사업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1. 무연고 묘소 추모 행사(Memorial event) 실시    - 추모 편지 및 엽서 쓰기, 롤콜행사, 기고 등의 다양한 활동 실시    2. 무연고 묘소 참배(Pay respects) 실시    - 직원 정기참배 및 공공기관-민간단체 등의 릴레이 참배 실시    - 참배 시 헌화 및 의전단의 아름다운 진혼곡 라이브 연주 실시    3. 자발적인 무연고 묘소 정화 활동(Volunteer work) 실시    - 초·중·고등학교 봉사활동 연계, 공공-민간의 신청을 받아 묘역 정화 활동 등 실시    - 묘소지킴이를 지정-관리 및 확대    4. 무연고 묘역 조성(special Area)    - 추후 무연고 묘소를 위한 별도의 묘역을 조성, 집중 관리   위의 사업은 지속 추진하되,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체감 성과 제고를 위하여 무연고 묘소 관리 방안에 대한 여러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있으니 좋은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의견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기다리겠습니다.    

남해교육지원청은 민원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도민 및 남해 군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남해교육지원청에서 민원 접수시 느낀 불편한 사항 또는 개선하면 좋은 점등을 기탄없이 말씀해주시면 2024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계획 수립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 주    제: 2024년 남해교육지원청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 2. 참여기간: ~ 2024. 5.15. 까지 3. 참여방법: 국민생각함 참여자의견 작성 4. 참여내용: 민원 접수 과정에서 느낀 불편사항 또는 개선사항, 민원제도 개선사항 등 <예시>  - 민원 서류 및 처리절차 간소화  - 민원실 편의공간 개선에 관한 사항  - 기타 민원인 방문시 민원서비스 품질 향상 방안 등

국가보훈처에서는 정부운영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정부혁신의 기치 아래 국립묘지 무연고 묘소의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사각지대 없는 예우정책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 무연고 묘소: 국립묘지 안장자의 연고(직계가족, 형제.자매)가 없는 묘소   현재 국립산청호국원에서는 무연고 묘소에 대한 관리(M.P.V.A.)강화 사업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1. 무연고 묘소 추모 행사(Memorial event) 실시    - 추모 편지 및 엽서 쓰기, 롤콜행사, 기고 등의 다양한 활동 실시    2. 무연고 묘소 참배(Pay respects) 실시    - 직원 정기참배 및 공공기관-민간단체 등의 릴레이 참배 실시    - 참배 시 헌화 및 의전단의 아름다운 진혼곡 라이브 연주 실시    3. 자발적인 무연고 묘소 정화 활동(Volunteer work) 실시    - 초·중·고등학교 봉사활동 연계, 공공-민간의 신청을 받아 묘역 정화 활동 등 실시    - 묘소지킴이를 지정-관리 및 확대    4. 무연고 묘역 조성(special Area)    - 추후 무연고 묘소를 위한 별도의 묘역을 조성, 집중 관리   위의 사업은 지속 추진하되,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체감 성과 제고를 위하여 무연고 묘소 관리 방안에 대한 여러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있으니 좋은 의견이 있으신 분께서는 의견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기다리겠습니다.    

최근 코로나 사태와 의사파업의 문제가 겹쳐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코로나 사태를 통해 의료진의 부족을 느끼고 비인기과목의 의사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사수를 증원해야 한다 생각하고, 의사 측에서는 의료진의 부족 문제가 아니라 배치에 문제가 있고, 공공의대의 모집 방법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기에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의협은 정부가 개정안을 제시하고 대화를 시도한다면 파업을 중단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공공의대설립에 관한 부분에서 양측이 모두 납득할만한 개정안을 제시하고자 이 글을 작성합니다. 다음과 같이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운영함을 제안합니다. 1. 폐교된 서남대학교건물을 재활용   과거 서남대학교에는 의과대학이 있었기에 서남대학교 건물을 증축, 보강하여 사용하면 공공의대 설립을 위한 비용 지출을 줄일 수 있을 것이고, 해당 건물이 위치한 전라남도 남원시에 대학 하나가 다시 생긴다는 점에서 남원 지역의 지역경제에 발전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지역균형발전을 추구하는 정부의 정책과도 일치합니다. 2. 공공의대를 6년제 사관학교로 설립   공공의대를 일반 국립의대가 아닌 특별법에 근거한 사관학교로 만들 경우 국군간호사관학교와 같이 사관학교로 만들 경우, '정시/수시 지원수 제한 없음'이라는 장점과 '병역문제 해결'이라는 장점 덕분에 보다 많은 지원자가 지원을 할 것입니다. 지원자가 많게 되면 보다 더 우수한 사람을 선별할 수 있기에 '공공의대 출신 의사의 능력부족'과 같은 문제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6년제로 설립을 하여 석사학위까지 수여를 하는 경우, 석사학위까지 취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더 많은 지원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음은 물론이고, 학사학위만 보유한 의사보다는 더 실력있는 의사를 배출할 수 있기에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 대학등록금, 수업료 등 모든 비용 국가 지원   의학대학의 등록금은 천 만원에 다다를 정도로 일반학과에 비해서도 매우 높습니다. 실습비, 교재비 등도 무시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용을 국가가 전액 지원한다면 다른 의대에 비해 경쟁력이 전혀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비용이 적지는 않겠지만, 국가에서 이 정도 비용은 지출할 수 있을 것이라 믿기에 공공의대 설립을 제안한 것이라 믿고 작성합니다. 4. 타 사관학교와 유사한 선발과정   다른 사관학교(육사, 해사, 공사, 국간사)들과 마찬가지로 6월 중에 지원자를 모집하고 7~8월에 필기고사(1차)를 시행하고 합격자를 추려내 인성, 국가관 등을 면접(2차)을 통해 한 번더 선발한 뒤 수능(3차)를 통해 최종선발을 한다면 비교적 공정한 시험인 사관학교 시험과 수능시험을 두 차례 치른데다 의사에게 반드시 필요한 인성까지 검증된 실력있는 학생을 모집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육군사관학교의 우선선발 전형처럼 2차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지원자를 우선선발하는 것도 괜찮을 것입니다. 5. 진료과목 선택의 제한   진료과목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매 해마다 비인기이나 반드시 필요한 진료과목과 그 과목에 필요한 의사수를 분석해 그 과의 수에 맞게 분반을 열어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학생들에게 적지만 선택권을 준다는 점에서 강제지정보단 민주적이라 생각됩니다. 6. 지정된 지역에 의무 복무 10년   정부에서 제안한 내용과 동일합니다. 단, 군의관에 준하는 신분으로 파견하되, 군인급여가 아닌 다른 의사들의 급여와 같이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처럼 하면 10년 의무복무라는 단점을 어느 정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7. 매 해 모집 정원수 남여구분없이 150명 내외   이는 다른 사관학교의 신입생 모집 수와 유사합니다. 이 150명의 수는 기존 서남대 의대에 할당된 수와 의전원에 할당되었던 인원수 그리고 국립대학에 할당됐던 인원일부를 빼오는 것으로 채웁니다. 이대로 충원을 하면 과거 정부와 의사간에 합의된 의대 정원수도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가 유동적으로 파견할 수 있는 의사의 수가 150명으로 늘어난다는 두 가지의 장점을 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런 제안이라면 양측이 모두 납득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많은 지식을 가지진 못해 부족할 수는 있으나 이런 내용을 참조, 보강한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매우 기대합니다.

고흥군은 수요자 중심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고흥군 민원서비스 이용시 불편하셨던 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2024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추진계획 수립 시 검토 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주 제 : 2024년 고흥군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2. 참여기간 : 2024. 4. 3.(수) ~ 4. 26.(금) 3. 참여방법 : 국민생각함 댓글로 의견작성 4. 참여내용 : 민원접수 및 처리과정에서 느낀 불편 사항 또는 개선사항 등 <예시> - 민원서류 및 처리절차 간소화 - 사회적 배려대상자(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을 위한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 - 기타 민원서비스 향상 및 민원제도 개선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