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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8년 08월 31일 시작되어 총 8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참여 의견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병무청님의 의견정리2018.09.28

ㅇ 의견교육인 '중졸이상만 되면 가능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음

  * 중졸이상, 학력무관, 고졸이상, 초졸이상 순으로 응답

ㅇ 현행 병역처분기준보다 낮은 학력으로 현역병입영이 가능하다 의견 다수

병무청에서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하기 위해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고 1급부터 7급까지 신체등급을 판정하게 되며, 신체등급·학력 등을 고려하여 병역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ㅇ 현역병입영 대상

-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고 신체등급 1~3급인 사람

- 고등학교 중퇴 이하이고 신체등급 1~3급인 사람(희망자만)

ㅇ 보충역

- 고등학교 졸업 이상이고 신체등급 4급인 사람

- 고등학교 중퇴 이하이고 신체등급 1~4급인 사람


금번 국민생각함 정책토론을 통해 현역병입영 대상의 학력은 어느 정도 수준이 적합한지에 대한 국민 여

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ㅁ 과제명 : 현역병 입영을 위한 학력 수준에 대한 의견수렴

ㅁ 토론기간 : 2018. 9. 5. ~ 9. 18. (사전공개 : 2018. 8. 31. ~ 9. 4.)

ㅁ 주관 : 병무청 병역자원국 병역판정검사과장


                                         >>  의견수렴 내용 <<

1. 귀하께서는 현역병으로 입영하기 위한 학력수준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고등학교 졸업이상  ② 중학교 졸업이상  ③ 초등학교 졸업이상  ④ 학력 무관  ⑤ 기타(           )


2. <문 1>에서 학력수준 선택 이유를 간략히 적어 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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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국민공감, 맞춤형 입영일자 연기제도 운영 방안 의견수렴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제도 개선」을 위한 대국민 의견수렴 및 온라인 정책참여 실시 공고   병무청에서는 온라인 정책토론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정책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역병 입영대상자 중 질병, 취업 등의 사유로 통지된 입영일자에 입영이 곤란한 경우 입영일 5일 전까지 연기원서를 해당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영일자 연기제도가 정부정책 등 환경변화에 따라 연기사유가 신설 (추가)되어 복잡·다양(연기사유 24종)하게 운용되고 있어 병역의무자를 포함한 국민들이 이해하기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상황 장기화, 경기침체 등으로 청년계층의 취업난이 심각한 상황으로 병역의무자들의 취업 및 창업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연기제도를 개선,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국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입영일자 연기제도 운영을 위한 소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아 래】    가. 과 제명 : 국민공감, 맞춤형 입영일자 연기제도 운영 방안 의견수렴    나. 설문기간 : ‘21. 8. 4. ~ 8.17. (14일간)    다. 운영매체 : 국민생각함 정책토론 (www.idea.epeople.go.kr)    라. 담당부서 : 병무청 입영동원국 현역입영과(☏042-481-2739)                                                              2021년 8월 4일                                                   병 무 청 장  

총103명 참여
병무청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 서비스 개방에 대한 의견 수렴

대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온라인 정책토론 실시 공고 <병무청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 서비스 개방에 대한 의견 수렴>   병무청에서는 온라인 청책토론은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정책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병무청은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들이 일자·장소를 선택하여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등으로 디지털서비스 개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기존 공공웹 또는 앱으로만 가능했던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 서비스를 민간앱(웹)에서도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 서비스를 민간앱(웹)으로 개방하는 것과 이외 추가적으로 개방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서비스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가. 과제명 :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 서비스 개방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나. 과제주관자 : 병무청 병역자원국 병역판정검사과장 다. 토론일정 : '23.8.7. ~ 8.20.(15일간) 라. 토론매체 : 국민생각함(www.epeople.go.kr 마. 담당부서 : 병무청 병역자원국 병역판정검사과(☎042-481-2942)   2023년 8월 7일 병 무 청 장

총0명 참여
[징집권/징병,모병제] 용맹함과 능력을 발휘하여, 영웅이 될 기회를 주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생각 인사드립니다.전세계 각국이 본격적으로 징집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징집제를 폐지하였던 국가도 속속 징집과 모병을 시작하고 있습니다.현재 진행중인 3차세계대전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러-우 전쟁에서 전쟁의 시작은 바그너그룹(정식 군대가 아닌 기업조직)이 이끌었고,중동전쟁에서 전쟁의 시작은 팔레스타인이 아닌, 하마스(전투조직)가 이끌었습니다.그들도 결국엔 같은 사람이기에 많은 희생에 대해 가슴이 아프지만,현재 전쟁의 양상에서 훈련된 국군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전투조직을 전쟁 초기에 투입하고 있습니다.(대신 그들에게는 부와 명예 등을 대가로 지불하고 있는것이 현실입니다.)한반도와 아시아는 아직 직접적인 충돌은 없지만, 모든 관련국가 또한 이를 대비하여, 준비하고 있을것이라 예상됩니다.이 시기 징집권에 대해 냉철한 머리로, 세계 정세에 따라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합니다.최전방 1선에는 잘 훈련된, 전방 국군이 전쟁을 막기 위해 배치되어 있습니다.(군대를 다녀온 분들은 아시다시피, 전쟁 초반 엄청난 포격전으로, 단시간에 최전방은 많은 희생이 따를 것입니다.)그럼, 제2 저지선이 중요합니다. 그곳에 누가 배치되어야 할까요?전쟁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으면, 오히려 살기 위해 도망가는것이 인간의 본능일 것입니다.무엇보다, 제 2선에는 용맹함과, 신체 건강한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국가 내부적으로 현재 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현 시점부로는 용맹하고, 능력있으며, 신체건강한 사람들이 징병제를 통해그들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내부의 혼란을 막으며, 전시에 영웅이 될 수 있도록, 제2선에 배치되어 훈련과 준비를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젊은 청소년이나 촉법소년의 경우, 총기류는 제외하고 무술과 체력연마 등을 통해, 그들의 용맹함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전시에는 평시보다 더 한 혼란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연령등을 따지며, 촉법소년의 예외권을 줄 수 있을까요?)차량, 음주운전 등과 관련된 분들도, 군에서는 운전병도 많이 필요하기에, 정찰 및 작전수행에 맞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당 2선 지역에서 준비해야 합니다.다음으로는, 군필자 예비군 중 현재 취업이 되지 않고, 무직인 경우에는 모병제를 통해 취업과 동시에, 국방을 튼튼히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면 좋겠습니다.(위 제시된 징병제와 모병제는 전방에 새로운 부대 구성을 뜻하며,평시 안전등이 염려될 경우, 체력단련과 주특기 위주의 훈련을위주로 진행되면 좋겠습니다.)징병제와 모병제에 대해 현 시점에서 글을 올리는 이유는 막상 전쟁이 발발하면 위 두가지 사항 다 어렵고,징병제와 모병제를 통해 국내 안정을 도모하고, 개인의 능력을 발휘 할 수 있는 기회, 취업의 기회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있을거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가장 좋은 결과는 전쟁 억제력은 강화하고, 전쟁이 다행히 일어나지 않더라도, 개인과 사회, 국가 모두에게 이로운 혜택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이 되길 바랍니다.국내 기사로 부정적인 사항들이 많이 보이나, 이를 긍정적인 기회로 만드는 것 또한 국가와 지도자분들의 역할이라 생각되어,부족하나마 징집권: 징병제와 모병제에 대한 글을 올리옵니다. (저 또한 현역 예비군으로서, 냉철한 머리로 올리는 글이오니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전문가 분들과 지도자분들께서 잘 검토해주셔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위 방안이 실현될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총4명 참여
국방을 위한 정신전력 강화를 위한 제안

제안 입대시 원하는 사람에 한에서 전역 후에도 총기를 보유할수 있게 한다면 좋을것 같습니다.(개인에게 귀속) 현재 총포소지허가증을 받아 사냥용 엽총등을 사용하는 것 처럼 전역시 허가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유 1. 현역때도 마찬가지 지만 특히 전역을 하고 나서는 개인 총기를 다루어볼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가장 쉽고 기본적으로 개개인이 국방에 기여하는 방법은 유사시 자신의 역할 숙지와 개인 화기를 능숙하게 다룰수 있는 능력을 겸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병사의 월급을 높히고 여러 혜택을 보장해주는 것은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월급만 올려준다고 없던 의지나 사명감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동기입니다.  훈련소에서 조교가 군대에 끌려왔냐고 윽박지르거나 돈을 많이 줘서 회유해도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시키는 것은 매우 힘들 뿐 더러 능률이 하락하기도 합니다. 관심병사나 부조리를 일삼는 고참 하나로 인해 한 소대 전체가 신경써야 하는 일이 비일비재 합니다. 그들은 과감히 포기하고 조금의 의지라도 있는 사람을 걸러내야 합니다.  저는 그 방법이 간단히 총기를 가질것이냐 말것이냐를 물어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적이 분명한 물건을 가졌다는 것은 암묵적으로 그 목적을 행할 의지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스스로 무기는 들었지만 싸우기는 싫어한다면 그는 무의식적으로 불편한 마음일 들것입니다. 이런 인지부조화를 이용하는 것도 정신전력을 강화하는데 좋은 전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방법 1. 총기 보관은 예비군에서 담당합니다. 사고 예방을 위해 엽총을 파출소나 지구대에서 보관하는 것처럼 예비국에서 개인 총기를 보관해 준다면 총기로 인한 위험이 덜 할 것 입니다. 2. 예비군에 보관을 해서 총기에 접근성을 높힐수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 기간이 아니더라도 예약을 해서 실탄 사격 기회를 준다면 개인에게도 재미있는 시간이 될수 있고 국방의 차원에서도 개개인의 숙련도가 올라간다면 좋을것입니다. 3. 이런 사격 체험(훈련) 시간을 감안해 동원훈련 시간을 어느정도 줄여준다면 평소 사격 참여도도 올라갈수 있을것입니다. 사격 시간, 숙련도, 정신건강 등을 따져 단계별로 다양한 실탄 사격을 할 수 있다면 이 또한 사람들의 참여도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한정된 국방비로 가장 큰 효과를 볼수 있는 방법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어 써봤습니다.  

총0명 참여
(병무청) 현역 모집병 적기・적정 충원을 위한 효과적 홍보방안

대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온라인 정책토론 실시 공고 <현역 모집병 적기・적정 충원을 위한 효과적 홍보방안>    병무청은 군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과 능력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여 적정 충원을 통해 군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현역병 모집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군별 모집 일정, 군사특기 등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병역의무자에게 안내하고, 모바일・리플릿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현역 모집병 지원대상인 Z세대들은 기술 발달에 따라 새롭게 생겨나는 소통 매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빠르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환경을 반영할 홍보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온라인 토론을 실시,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 음】      1. 과제명 : 「현역 모집병 적기・적정 충원을 위한 효과적 홍보방안」          ① Z세대에 효과적인 홍보 매체 및 방법          ② 현역 모집병 지원 활성화를 위한 홍보방안 등      2. 과제 주관자 : 병무청 현역모집과장      3. 토론일정 : ① 토론실시 : ’22. 7. 1.(금) ~ 7. 15.(금), 총 2주간                         ② 결과 작성 및 토론방 게재 : ’22. 7월      4. 토론매체 : 국민생각함 정책토론(www.epeople.go.kr)      5. 담당부서 : 병무청 입영동원국 현역모집과(042-481-2744)                                       2022년 7월 1일                          병 무 청 장  

총84명 참여
(병무청) 현역 모집병 적기・적정 충원을 위한 효과적 홍보방안

대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온라인 정책토론 실시 공고 <현역 모집병 적기・적정 충원을 위한 효과적 홍보방안>    병무청은 군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과 능력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여 적정 충원을 통해 군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현역병 모집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군별 모집 일정, 군사특기 등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병역의무자에게 안내하고, 모바일・리플릿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현역 모집병 지원대상인 Z세대들은 기술 발달에 따라 새롭게 생겨나는 소통 매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빠르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환경을 반영할 홍보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온라인 토론을 실시,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 음】      1. 과제명 : 「현역 모집병 적기・적정 충원을 위한 효과적 홍보방안」          ① Z세대에 효과적인 홍보 매체 및 방법          ② 현역 모집병 지원 활성화를 위한 홍보방안 등      2. 과제 주관자 : 병무청 현역모집과장      3. 토론일정 : ① 토론실시 : ’22. 7. 1.(금) ~ 7. 15.(금), 총 2주간                         ② 결과 작성 및 토론방 게재 : ’22. 7월      4. 토론매체 : 국민생각함 정책토론(www.epeople.go.kr)      5. 담당부서 : 병무청 입영동원국 현역모집과(042-481-2744)                                       2022년 7월 1일                          병 무 청 장  

총84명 참여
보충역 산업기능요원 편입 향상 방안(병무청)

「산업기능요원 보충역 편입 향상 방안」 대국민 의견 수렴을 위한 온라인 정책참여 실시 공고   ∙병무청에서는 병역자원의 일부를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병무청장이 선정한 병역지정업체에서 제조‧생산인력으로 활용하여 군 복무를 대신하는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역대상의 경우 현장 맞춤형 기능인력 지원을 위해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 위주로 배정하고, 군 충원과 관계 없는 보충역의 경우는 중소‧중견기업의 인력난 완화 및 청년취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16년부터 배정인원을 대폭 확대(4,500 → 9,000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충역 다수 채용업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3명이상 채용한 업체는 3명당 1명의 현역 추가배정을 하고, 인력수요가 많은 업체 선정을 위한 관련기관과의 협조를 ’20.3월부터 진행하여 중견 및 강소기업 대상으로 제도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편입 희망자 대상 산업기능요원 편입연계 강화를 위하여 산업기능요원 취업포털 사이트인 「병역일터」를 통해 지정업체 취업정보 등을 집중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충역 산업기능요원 편입향상을 위한 국민 여러분의 창의적이고 참신한 다양한 고견을 듣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가. 과제명 : 「보충역 산업기능요원 편입률 향상 방안」 나. 과제주관자 : 병무청 사회복무국 산업지원과장 다. 토론일정 ① 토론실시 : ’20. 9. 9. ~ 9. 23. (15일) ② 종합보고서 작성 및 국민생각함에 게재(’20. 9월중) 라. 토론매체 : 국민생각함 (idea.epeople.go.kr) 마. 담당부서 : 병무청 사회복무국 산업지원과(☏ 042-481-2816)   2020년 9월 8일 병 무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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