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론 개요
∘ 토론주제 : ‘복무관리센터 활성화 방안’
∘ 사전공개 : ‘17. 8. 31. ~ 9. 4.(5일간)
∘ 토론실시 : ‘17. 9. 5. ~ 9. 18.(14일간)
∘ 매 체 :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www.epeople.go.kr)
∘ 주요내용
- 복무관리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 의견, 기타 보완‧개선사항 등
□ 복무관리센터 운영
∘ 목적 : 복무기관 근접거리에 복무관리 거점 마련, 상시 감독체계 구축
∘ 운영 필요성
- 지방병무청 소재지로부터 원거리 위치 복무기관 조사 곤란(원거리 출장에 따른 임무수행 제약)
- 복무부실사고 및 위법행위신고에 신속한 대응 곤란
- 복무관리 실태조사 비용(금전적, 시간적) 과다 소요
- 복무관리 경험이 미흡하고 도심 외곽에 위치한 복지시설 증가
※ 사회복지분야 사회복무요원 배정 확대 (’17년 42%까지)
∘ 현 황
- 전국 5개 복무관리센터 운영 중(’15. 3. ~ )
▪ 안동, 울산, 순천, 천안, 진주
∘ 운영상 문제점
- 직원부족, 관심저하 등 근무직원 출장시 방문민원 응대 곤란
- 구도심 위치, 일부 안내판 미설치 등 접근성 낮음
- 근무직원 장시간(1시간 이상) 출퇴근 등 근무환경 열악 등
□ 정책토론 의견 수렴 범위
∘ 복무관리센터 활성화 방안을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의견) 수렴
∘ 복무관리센터 기능 확대 등 발전적 운영을 위한 기타 개선/보안할 점 등
□ 향후계획(활용방안)
ㅇ 복무관리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