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 쓰레기 종량제 실시 이후 지자체에서는 가정폐기물 무단투기 등의 사유로 길거리 쓰레기통을 줄이거나 없애고 있어 길거리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의 무단투기로 인해 환경미관을 해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 종량제 시행지침에서는 유동인구수, 폐기물 발생량 등을 고려하여 거리 쓰레기통을 확대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운영효과, 처리비용 등의 문제로 지자체별로 설치 현황이 상이한 실정입니다.
(언론보도 사례1)
쓰레기통 없앤 서초구 VS 100m마다 설치 강남구
http://gangnam.joins.com/news/...
(언론보도 사례2)
서초구에서는 강남대로에 커피컵(플라스틱, 종이컵) 모양의 쓰레기통을 설치
http://www.nocutnews.co.kr/new...
(언론보도 사례3)
쓰레기통 없앴더니.. 길거리가 쓰레기장
http://www.ksmnews.co.kr/defau...
환경부에서는 길거리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쓰레기통을 설치하는 대안으로,
편의점 또는 커피전문점에 버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음료용기, 비닐 등은 편의점이나 커피전문점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과 같이 처리하고, 담배꽁초, 휴지 등 일반쓰레기 처리 비용의 보전을 위해 공공용 쓰레기 봉투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길거리 생활폐기물 수거방식의 변경에 의한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자체) 길거리 무단 투기가 감소하고, 재활용품 수거 확대로 재활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
(편의점, 커피전문점) 사람이 많이 방문하여 매출이 높아지고, 사회적 공헌활동으로 이미지 제고
반면에, 단점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자체) 공공용 쓰레기 봉투소요가 많아 비용이 발생하고, 협약에 참여하는 편의점, 커피전문점 등에 대한 관리가 필요
(편의점, 커피전문점) 재활용품, 쓰레기량의 증가로 관리비용 증가
길거리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재활용품 수거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