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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6년 09월 12일 시작되어 총 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상품에 대한 안전정보부터 피해구제접수와 처리결과까지 원스톱으로 확인할 수 있는 '소비자 종합지원 시스템'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1. [소비자 종합 지원 시스템]은 무엇입니까?
 - [소비자 종합지원 시스템]은 소비자가 물품 등을 구매, 이용하는 각 단계마다 물품에 대한 정확한 안전정보를 제공하고, 피해발생 시 종합창구를 통해 '상담신청-피해구제접수-처리결과확인'에 이르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2. 언제부터 이용가능 한가요?
 - [소비자 종합지원 시스템]은 올해 초 시스템 구축 세부 계획을 마련하여 연말 구축 완료를 목표로 현재 시스템 구축 중이며, 11~12월 시범운영 뒤, 12월 말에 정식으로 가동할 예정입니다.

3. [소비자 종합지원 시스템]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정보는 어떤 종류인가요?
 -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가기술표준원,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관세청 등이 보유하고 있는 상품 정보, 안전 정보입니다.

 예: 식약처, 기술표준원, 국토교통부와 연계하여 식/의약품, 화장품, 자동차 등의 리콜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예: 한국산업규격(KS) 등 각종 인증 정보를 제공하여 전기매트, 전자레인지 등의 안전 인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예: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과 연계하여 농축수산물의 생산, 유통과 관련한 이력 정보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예: 관세청과 연계하여 병행수입품의 통관 정보(수입자, 상표명, 모델명, 통관일자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 16년 말까지 국가기술표준원, 식약처,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관세청, 대한상의 등 6개 기관이 시스템에 참여할 계획이며, 17년 말까지는 해양수산부, 국립농산품품질관리원, 교통안전공단,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등 9개 기관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4. [소비자 종합지원 시스템]을 통해 어떻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소비자가 물품에 대한 피해구제를 관장하는 부처나 피해구제 기관을 모른다 하더라도 [소비자 종합지원 시스템] 앱 등을 통해 손쉽게 피해 상담부터 피해구제 신청, 처리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을 분실하여 자기부담금을 놓고 이동 통신사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 종합지원 시스템 앱을 통해 피해구제 신청을 하면, 보험금 지급은 금융감독원, 단말기 교체관련은 소비자원으로 자동 분류되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시스템에서 자신이 신청한 사안의 처리 상황과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류된 사안에 대한 조사나 합의권고, 조정 등의 절차는 지금처럼 각 피해구제 기관에서 진행합니다.





 
  • 참여기간 : 2016-09-15~2016-09-30(24시 종료)
  • 관련주제 : 경제·산업·통상>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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