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경/목적
❍ 유사시를 대비한 예비군의 평시 병력동원훈련소집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는 튼튼한 안보와 직결되나, 동원훈련 연기신청 인원의 매년 증가로 목표하는 동원훈련 참여율에는 다소 미흡한 실정임.
❍ 이에 따라 병력동원훈련소집 연기신청 인원 감축 방안에 대하여 국민신문고 정책토론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정책에 반영(건의)하고자 함.
 
□ 현상진단
❍ 병력동원훈련소집 연기 신청자는 매년 계속 증가
❍ 동원훈련 연기신청의 경우 주요업무, 각종응시 및 질병이 큰 비중 차지
    - 연도별 주요업무 차지율 : 16년 7월 33.3% / 15년 30.9% / 14년 34.9%
    - 연도별 각종응시 차지율 : 16년 7월 30.7% / 15년 23.0% / 14년 25.1%
        ☞ 특히 각종응시 중 자격․면허의 연기 신청률이 높고 매년 증가 추세임
    - 연도별 질병 차지율 : 16년 7월 17.3% / 15년 16.8% / 14년 18.2%
❍ 직장인, 자영업 등 경제활동 예비군과 취업 준비생, 대학휴학생 등의 예비군 중 상당수가 동원훈련 참여가 곤란한 경우, 주요업무 또는 자격․면허 사유 등 연기신청으로 이어짐.
❍ 또한 동원훈련이든 일반훈련(향방기본,향방작계)이든 훈련을 이수하면 되지 동원훈련이라고 하여 적극적으로 훈련소집에 참여해야 한다는 소명 의식이 다소 부족한 예비군의 경우에도 연기신청으로 이어짐.

□ 정책토론 의견수렴 범위(내용)
① 병력동원훈련소집 연기사유별 처리 규정 강화 방안
    ☞ 연기사유 강화 대상 범위 : 주요업무, 자격․면허, 질병에 한정
② 동원훈련 참여 유도 유관기관 협조 방안
  - 유관기관 : 지자체, 수임군부대, 지역/직장예비군부대 등
③ 예비군 동원훈련 참여 홍보 방안
  - 신문, TV, 라디오 등 대중매체 활용(본청, 지방청)(누가, 어떻게 간략 기재)
  - 병무청 연락처 및 이메일 자료 활용(누가, 어떻게 간략 기재)
④ 동원훈련 참여자 인센티브 부여 방안
⑤ 기타 연기신청인원 감소를 위한 아이디어
 
□ 세부 일정
❍ 사전 공고 : ’16. 9. 7. ~ ’16. 9. 13.
❍ 정책토론 실시 : ’16. 9. 14. ~ ’16. 9. 27.
❍ 종합보고서 작성 및 토론방에 게재(’16. 10월 중)

□ 향후 계획(활용 방안)
❍ 정책토론 제시 의견 검토 후 정책반영(건의)

위 관련 상세 내역은 붙임의 "의견 수렴(공고)" 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