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배경(필요성)
- 근로․자녀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복지제도로 지난 7년간 580만 가구에게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하였으나, 신청하고도 찾아가지 않는 미수령이 발생하여 미수령 발생 예방과 찾아주기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세부내용
- 인터넷 조회(민원24, 국세청홈택스)시스템 운영, 안내문 발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미수령 장려금 찾아주기를 안내하고 있으나, 이외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차질없이 지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노인, 거주이전이 빈번하여 우편물 송달이 곤란한 가구 등에 대한 안내방안,
- 계좌지급 등 미수령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방안
□ 토론 분석결과 활용방안
- 장려금을 신청하여 지급 결정된 저소득가구의 빠짐없는 장려금 수령으로 생활에 도움
- 국세 환급, 지방세 환급, 건강보험료 환급 등의 공적 환급금 축소를 위한 방안 마련 및 정보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