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배경
○ 現정부 대선공약인 '불량식품 근절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수입식품 안전 확보 필요성 증대
○ 한중화객선을 통해 매년 20"컨테이너 4800개 분 부적합 휴대반입 농식품이 포장만 바뀌어, 둔갑 반입시 상표 부재로 신뢰할 수 없어 국민 식품안전 사각지대(loop hole) 관행이 25년간 존속됨.
○ 2015년 식약청 수거 결과, 부적합비율 군상항 곡물·식품 약 7.5%, 인천항 식품 부적합비율 약 25%이며, 부적합률은 지속적 상승추세임.
□추진내용
○ 품목별 중국 식품안전제도에 근거하여 상표제작하여 부착 · 아국 세관 등록케하고, 중국의 웹망과 아국의 디지털디바이스와 연결하여 상표 내용의 일치여부 및 상표의 진정성을 실시간 검증.
□주요성과
○ 검역 부적합식품 또는 위해식품이 재반입하여도 물품이 특정(特定)되지 않아 통관단계에서 걸려지지 않고 국민의 식탁에 올랐던 사각지내(Loop Hole) 해소
○ 휴대반입품에 제조일자를 표기하여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소비․유통 예방, 상표정보를 모바일로 실시간 확인하여 소비자 알권리 충족 및 식품안전 편익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