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배경
○ 지역 중소수출기업의 자구책에도 불구하고, 수출 악재요인 증가
- 내수경기 위축, 세계교역 둔화로 도내 중소기업 수출 급감 등 고전(苦戰)
○ 악재요인*에 적극 대응하는 범정부적 합동 수출지원책 마련 필요
* 글로벌 저성장 고착화, 저유가, 英․美 등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 강세
□ 추진내용
○ 전북 수출지원기관 합동 중소기업 수출 견인책 지속 전개
- 수출지원 MOU 체결 및 협업 사업 발굴․추진* 수출지원 MOU체결(3.16. 4개 기관, 4.19. 19개 기관․단체)
* 수출가능 내수기업 발굴․지원을 위한 수출지원기관 협력(3.24)
* 중소기업 단체 협의회․수출지원기관 실무팀장 회의(각 월1회)
전북도청 민생경제 원탁회의(격월), 전북 중견기업 간담회(6.2)
* 중소기업 수출규제 발굴 간담회(5.11, 4개기관․단체)
○ FTA 컨설팅, 기관장 현장 소통투어 등 수출지원 프로젝트 추진 가속화
- 기업 해외진출 확대 위한「YES FTA 차이나센터」운용
* 공익관세사 위촉 및 현장방문 FTA 활용 컨설팅 제공(24개업체)
* 특화생산 품목(복분자, 오디) FTA컨설팅 제공 안내(7.14, 도내 13개 시․군)
* 자가통관업체 수출입통관업무 간담회 개최(3.30 13개업체)
- 실질적 업체지원을 위한 기관장 소통투어 전개
* FTA 활용가능 영역 발굴 및 환급 등 실질지원(7.5.∼3개업체, 지속)
- 중소 수출입기업 관세행정 지원정책 기관장 언론 홍보
* FTA 현장 컨설팅, Care Plan 2016 등 홍보(5.6, 시사전북)
○ 성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Care Plan 2016」기관간 협력 홍보
- 일시 자금경색 격는 성실업체 납기연장 및 분할납부 홍보
*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무담보 납기연장․분할납부 지원
- 특별 심사를 통한 세관장 직권 과납세금 찾아주기 시행
* 수출신고시 최근 2년간의 미환급 정보제공 지원 병행
- 무담보 월별납부업체 확대등 중소수출입업체 적극 지원
* 요건충족 업체 발굴 및 홍보를 통한 성실 중소기업 경영난 해소
□ 기대효과
○ 수출지원기관간 지속적 협업 및 중소기업 자구책 전개를 통한 수출경기 불황 타파
○ FTA 활용 등 수출지원 컨설팅 지속 제공으로 중소기업 수출경쟁력 확보
○ 영세,성실 중소기업의 잠자는 환급금 찾아주기 적극 전개로 세정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