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배경
○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을 위한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가 시행되어 의무공급량 비율을 충족하기 위한 목재펠릿 수입 급증
* 목재펠릿: 목재 제제 부산물, 톱밥을 이용 분쇄/압축/성형하여 만든 친환경 연료
○ 목재펠릿을 통합공고 사항인 자원재활용법 및 목재이용법에 의한 품질검사를 이행하지 않고 통관된다는 위험정보 입수 등

□ 추진내용
○ (정보공유체계 구축) 세관장확인 비대상인 목재펠릿에 대하여 통관정보와 품질검사정보를 공유하여 합동 정보분석 실시
○ (통관단계 협업검사 체계 구축) 유해물질 함유 불량 목재펠릿 반입차단을 위한 협업검사 실시

□ 기대효과
○ 통합공고 사항에 대한 최초 협업으로 협업의 패러다임 전환 및 확대
○ (유해제품 반입차단 등) 중금속 등 유해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 물품에 대해서는 통관 전 반송.폐기로 국민건강 위해 사전차단
○ (불법통관 적발) 업계 전반적인 품질검사 미이행 실태 확인
○ (법규준수도 향상) 합동정보 분석 및 협업검사로 품질검사를 필하는 정상수입건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는 등 업계 법규준수도 향상
○ 부처간 정보공유를 통한 행정의 전문성 강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