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경
○ 보충역 인원 증가 →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부족 → 조기 병역이행 불가능
☞ 대학교 복학, 사회진출(취업 등) 지연으로 병역의무자 불편 초래
□ 의견수렴 내용
○ 비영리공공단체 사회복무요원 수요 확대에 관한 의견
- 보충역 적체 해소, 의무부과 지연에 따른 병역의무자 불편 해소 등
- 보충역 활용의 효율성 낮음, 사회복무제도 취지에 반함 등
○ 기타 복무기관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방안
○ 현 사회복무요원 기관 배정의 개선/보완할 점
□ 토론일정
○ 사전공개 : ’16. 9. 6(화) ~ 9. 8(목), 3일
○ 토론실시 : ’16. 9. 9(금) ~ 9. 23(금), 15일
○ 방 법 :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www.epeople.go.kr)
□ 향후계획
○ 토론결과 국민신문고 게재 : ’16. 9월
○ 의견수렴사항 병무청 보고(건의) : ’16.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