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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6년 09월 06일 시작되어 총 69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비영리공공단체 사회복무요원 수요 확대

□ 배경
  ○ 보충역 인원 증가 →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 부족 → 조기 병역이행 불가능
     ☞ 대학교 복학, 사회진출(취업 등) 지연으로 병역의무자 불편 초래

□ 의견수렴 내용
  ○ 비영리공공단체 사회복무요원 수요 확대에 관한 의견
     - 보충역 적체 해소, 의무부과 지연에 따른 병역의무자 불편 해소 등
     - 보충역 활용의 효율성 낮음, 사회복무제도 취지에 반함 등
  ○ 기타 복무기관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방안
  ○ 현 사회복무요원 기관 배정의 개선/보완할 점
 
□ 토론일정
  ○ 사전공개 : ’16. 9. 6(화) ~ 9. 8(목), 3일
  ○ 토론실시 : ’16. 9. 9(금) ~ 9. 23(금), 15일
  ○ 방 법 : 국민신문고 정책토론(www.epeople.go.kr)
 
□ 향후계획
  ○ 토론결과 국민신문고 게재 : ’16. 9월
  ○ 의견수렴사항 병무청 보고(건의) : ’16. 10월
  • 참여기간 : 2016-09-09~2016-09-23(24시 종료)
  • 관련주제 : 국방보훈>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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