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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6년 09월 01일 시작되어 총 8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성실신고 여행자의 신속통관을 위한 Two-Track 운영
▪ 관세청은 해외여행자의 성실한 세관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2015년 2월 6일부터 면세범위를 초과하여 구매한 물품을 자진하여 신고한 성실신고 여행자에 대해 관세를 30% 감면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뉴스와 신문 등 언론매체는 물론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홍보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홍보와 노력 덕분에 최근에는 성실신고를 하는 여행자는 꾸준히 증가하여 성실신고로 감면 해택을 본 여행자가 제도시행 1년만에 9만여명이나 되는 등 제도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 하지만 성실신고 여행자가 일반(미신고 등) 검사대상 여행자와 함께 검사대기를 하게 되면서 검사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성실신고 여행자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어 신속한 여행자 통관을 위해 면세 여행자의 통로와 별도의 검사대상 여행자 통로를 구분하여 운영하고 검사대상 여행자는 다시 성실신고 여행자와 불성실 신고 여행자를 구분하여 성실신고 여행자는 별도의 검사대에서 신속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Two-Track으로 운영 할 예정입니다.
 
▪ 기대효과
성실신고 여행자와 불성실 신고여행자를 구분하여 검사대를 운용(Two-Track)함에 따라 성실신고 여행자는 신속한 검사와 관세감면 등의 혜택을 누리게 되며 관세납부도 사후에 납부가 가능
또한, 여행자에게 직ㆍ간접적인 홍보를 통해 성실신고를 유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문제점
Two-Track 운영의 문제점으로는 성실신고 여행자를 위한 지정검사대를 새로이 운영함에 따라 현재 검사직원 외에 별도의 추가인력이 필요
 
▪ 향후계획
국민의 정책토론을 통해 Two-Track 운영여부 및 문제점에 대한 정책보안을 거친 후 현장직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 결정
현재 인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 시범 실시 후 시행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해외여행자가 제도에 긍정적이면 제2터미널에도 반영토록 할 예정
 
  • 참여기간 : 2016-09-05~2016-09-21(24시 종료)
  • 관련주제 : 경제·산업·통상>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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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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