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경/현상
o 사회복무요원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는 분야에서 복무함
※ 복무분야 : 사회복지·보건의료·교육문화·환경안전·행정업무 지원
o 최근 사회복무요원 소집대기자가 복무기관에서 요청한 소요보다 많아 소집이 적체
되고 있어 이에 따른 불만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o 이에 복무기관의 소요를 창출하기 위해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분야(임무, 복무형태)
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2. 의견 수렴
o 과제명 : 사회복무요원 복무분야 확대에 대한 의견수렴
o 토론매체 : 국민신문고 정책토론(
www.epeople.go.kr)
o 의견수렴 내용 : 사회복무요원 복무분야(임무, 복무형태) 확대 방안
3. 세부 일정
o 사전공개 : 2016. 9. 1. ~ 9. 4.(4일)
o 토론실시 : 2016. 9. 5. ~ 9. 19.(15일)
o 종합보고서 작성 및 토론방 게재 : 2016. 9월중
4. 결과 활용
o 향후 사회복무요원 복무분야 검토 필요 시 의견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