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 배경
❍ 신문광고, 체험수기집 발간‧배포, 뉴스레터 발송 등 다양한 홍보활동으로 영주권자 등 국외이주자의 자진 입영 신청인원은 증가하고 있으나,
❍ 국외이주자 대비 신청률은 낮은 실정이므로 국외 병역자원의 자진이행 풍토 조성 및 자긍심 고취 필요
※ 국외이주자(약 10만) 중 영주권자 등 자진 입영률
’12년 0.26% → ‘13년 0.30% → ’14년 0.45% → ‘15년 0.61%
✤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제도란?
사상실 병역의무가 면제되는 영주권자 등 국외이주자에게 자발적인 군복무를 통한 자긍심 고취와 조국애를 함양하기 위한 제도 |
□ 제도 연혁
❍ 뉴욕지역 병무행정 설명회 시 교민사회 건의(‘03.11월)
❍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원’ 처리지침 시행(‘14.2.24.)
❍ 국외영주권자 군복무시 휴가여비 지급지침 시행(‘14.4.1.부터)
❍ 병역의무 자진이행 제고를 위한 출원 대상 확대
※ 본인 영주권자(‘04년) → 부모와 같이 국외거주자 추가(’11.11.25.)
→ 단독 10년 이상 국외거주 복수국적자 추가(‘16. 1. 18.)
□ 운영 현황
❍ 연도별 신청인원
| 계 | ‘15년 | ’14년 | ’13년 | ’12년 | ’11년 | ’10년 | ’09년 | ’08년 | ’07년 | ’06년 | ’05년 | ’04년 |
| 2,733 | 604 | 456 | 328 | 280 | 221 | 191 | 160 | 150 | 127 | 82 | 96 | 38 |
❍ 국가별 현황
| 계 | 미국 | 캐나다 | 뉴질랜드 | 일본 | 과테말라 | 홍콩 | 파라과이 | 영국 | 브라질 | 호주 | 기타 |
| 2,733 | 846 | 291 | 173 | 167 | 82 | 84 | 54 | 53 | 57 | 49 | 877 |
❍ 편의제공
- 본인이 희망하는 시기에 징병검사 및 입영
- 현역병 모집병 지원시 선발 가산점 부여
- 본인의 적성, 특기, 희망분야를 고려한 보직부여
- 정기휴가 기간 중 국외여행 보장, 이주국 방문에 소요되는 항공료 지급
- 전역 시 「자원 병역이행 명예증서」 수여 등
□ 정책토론 의견수렴 범위
❍ 온-오프라인 등을 통한 홍보활동 강화 방안
ㅇ 해외 한인회 등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방안
ㅇ 병무청 홈페이지 접근성 제고(가독성이 높은 곳 배치 등)
ㅇ 각종 신문광고 및 리플릿 제작‧배포 등을 통한 홍보 방안
ㅇ 영주권 병사 등을 활용한 홍보 방안
❍ ‘영주권 등 입영희망원’ 제도 개선 방안
ㅇ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
ㅇ 군 생활의 막연한 불안감 해소방안
ㅇ 영주권 등 자진병역이행 병사 자긍심 고취방안
ㅇ 기타 개선 의견 등
□ 세부 일정
❍ 사전 공고 : ’16. 7. 8. ~ ’16. 7. 14.
❍ 정책토론 실시 : ’16. 7. 15. ~ ’16. 7. 27.(14일간)
❍ 종합보고서 작성 및 토론방에 게재(’16. 7월 말)
□ 향후 계획(활용 방안)
❍ 정책토론 제시 의견 정리․검토 후 자체 과제로 선정․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