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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16년 07월 06일 시작되어 총 3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농업관련 국제기구에서의 우리나라 역할 제고 방안」마련을 위한 온라인 정책토론 실시
1. 개별 국가가 해결하기 어려운 식량안보, 기후변화 등 농업관련 과제에 지역적, 국제적으로 공동대응하기 위해 주요20개국(G20), 아시아태평양경제공동체(APEC) 등 국제기구를 통하여 협력방안이 논의 중임
❍ 우리나라는 식량안보, 기후변화 등 농업 관련 국제회의에 참여하여 우리 정책 및 입장 전달, 각국의 입장 확인 등을 수행하고 있으나, 국제기구의 특성 및 목적을 활용한 농업협력은 미미한 실정
❍ 일본, 미국 등 선진국들은 국제기구의 특성이 반영된 다자간 협력사업을 통한 국제 위상 제고, 발언권을 확대하여 자국 정책의 전략적 추진을 위한 기회로 활용하는 등의 노력을 전개하고 있음
* 국제기구 논의 결과는 장관급 회의, 정상회의 등 고위급합의를 거쳐 결정되며 법적 구속력이 있지는 않으나 국내외 정책수립에 영향을 줌
❍ 이러한 국제논의에서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의 입장을 개진하고, 우리 영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 또한, 국제기구를 통한 활발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는 의무가 있다는 점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함
*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총 30개국, 우리는 1996년 가입), 1인당 GNP 28위 국가(26,000불, 2016년 4월), 공적개발원조(ODA) 공여국으로서 국제사회 위상이 높음

3. 따라서, 농업관련 논의가 이루어지는 국제기구에서 우리나라의 역할 제고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제기구 대응 시 참고할 필요가 있음

4. 토론개요
ㅇ  (과제명) 농업관련 국제기구에서의 우리나라 역할 제고 방안
ㅇ (토론기간) ‘16.7.6~8.2


 
  • 참여기간 : 2016-07-12~2016-08-02(24시 종료)
  • 관련주제 : 교통 및 물류>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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