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에서는 「유료방송 기술규제 재편방안」(안)을 마련하여, 향후 제도개선의 기본방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번 정책방안에서는 아날로그방송 시절부터 규제관성으로 지속되어 온 유료방송의 폐쇄적 기술규제를 완화하여 기술선택의 자율성을 높이고, 케이블ㆍ위성ㆍIPTV 방식의 칸막이를 제거하는 융합형 기술서비스를 허용하는 등 기술규제 전반을 혁신하고 다양한 기술도입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모아 본 정책방안에 반영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