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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모음

생각의 발자취
[ 이 생각은 2009년 07월 15일 시작되어 총 1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의 적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한 시민 의견 수렴





  ○ 우리시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를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정부의 토지정책과 각종 업무수행에 필요한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매년 결정・공시 하고 있습니다.
  
 ○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698,186필지에 달하는 토지가격을 조사하는 방대한 작업으로   


     시민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무로써, 우리시에서는 철저한
     토지특성조사, 감정평가기관의 검증과 구(군) 부동산평가심의위원
     회의심의, 토지소유자의 의견(이의)신청을 받아 재검증 절차를
     거쳐 적정 가격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 또한「토지특성알림제」,「주민참여제」등 특수시책을 우리시
     창의 혁신과제로 선정하여 가격 결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제고에
     최대한 노력을 다 하고 있으나 시민들의 바라는바에 다소 미흡한 줄  알고 있습니다.
 
 ○ 토지관련 각종 세금의 공평부담은 물론 시민 여러분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의 적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한 시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참여기간 : 2009-07-20~2009-08-20
  • 관련주제 : 공공질서 및 안전>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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