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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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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는 어떻게 보호되나요?

공익신고자 등(친족 또는 동거인 포함)이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적극 보호하고 있습니다.

  • 비밀보장

    누구든지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 또는 보도하는 것을
    금지

  • 신변보호

    공익신고자 등의 생명·신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의
    신변보호 제공

  • 보호조치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신분상·행정적·경제적
    불이익조치 금지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 등
    필요한 보호조치 신청

공익신고 보상금

보상금 지급사유

공익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공익신고자는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 지급기준

보상금 지급기준
보상대상가액 지급기준
1억원 이하 2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4%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7천6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10%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2억2천6백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6%
40억원 초과 3억4천6백만원 + 40억원 초과금액의 4%

※ 개별 공익침해행위로 산정된 보상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으며, 보상금의 지급 한도액은 10억원임

공익신고자 구조금

구조금 지급사유

공익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공익신고자는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조금 지급사유별 기준

치료비 산정기준

치료비 산정기준
치료비용
(진단서, 치료 사실 확인)

통원치료 시 50만원 한도 내 실비 지급 (단, 자기 부담금은 총액의 5%)

입원치료 시 1,000만원 한도 내 90% 지급

이사비용 산정기준

이사비용 산정기준
2.5톤 화물자동차 1대분
이하의 이사 화물

실비

2.5톤 화물자동차 1대분
이상의 이사 화물
(5톤이 넘는 경우
5톤을 상한으로 한다.)

실비의 80%

※ 실비는 이사화물의 운송비, 인건비 등을 포함하되, 각종 옵션사항(에어컨 설치 등)으로 분류되는 항목의 비용은 제외

임금 산정기준

임금 산정기준
해당 피해자가 취업 후 3개월
이상인 경우

(임금 손실액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해당
피해자에게 지급된 임금 또는 실수입액의 월평균액 / 30) X (해당일수)

해당 피해자가 취업 후 3개월
미만인 경우

(그 기간 동안의 월평균액 / 30) X (해당 일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을
증명할 수 없거나 그 액수가
평균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매년 6회 이상 주기적으로 임금통계를 공표하는 임금조사기관이 조사한 남자 또는 여자 보통 인부의 전국규모 통계에 의한 일용노동임금 / 30) X (해당 일수) (단, 전국규모 통계가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지역 통계에 의한 일용노동임금에 따름)

기관별 공익신고자 보호

  • 공익신고 처리기관

    신고자 비밀보장

    공익신고의 처리과정에서 신고자와 협조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내용 등의 비밀보장

  •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 보호

    - 보호조치
    파면·해고 등 신분상 불이익 발생 시 원상회복 등 조치
    - 신변보호
    신고를 이유로 생명·신체에 위 해 우려가 있을 경우 보호조치
    - 보상금·구조금 지급
    국가 등의 수입 증대가 있을 경우 보상금 지급과 신고자 피해 또는 비용발생 시 구조금 지급
  •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거나 불이익 조치를 한 자는 최대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징계처분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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