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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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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는 어떻게 보호되나요?

공익신고자 등(친족 또는 동거인 포함)이 공익신고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적극 보호하고 있습니다.

  • 비밀보장

    누구든지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 또는 보도하는 것을
    금지

  • 신변보호

    공익신고자 등의 생명·신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의
    신변보호 제공

  • 보호조치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신분상·행정적·경제적
    불이익조치 금지

    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 등
    필요한 보호조치 신청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공익신고자등의 사용자 또는 인사권자는 공익신고자등이 전직 또는 전출·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특별보호조치

내부공익신고자가 신고 당시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믿을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경우 보호받을 수 있음.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공익신고자등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증거자료의 수집 등 공익신고의 준비 행위 포함)에는 위원회에 불이익조치 금지를 신청할 수 있음.

책임감면

공익신고자등의 범죄행위(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벌·징계, 불리한 행정처분의 감경, 면제가 가능.

기관별 공익신고자 보호

  • 공익신고 처리기관

    신고자 비밀보장

    공익신고의 처리과정에서 신고자와 협조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내용 등의 비밀보장

  •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자 보호

    - 보호조치
    파면·해고 등 신분상 불이익 발생 시 원상회복 등 조치
    - 신변보호
    신고를 이유로 생명·신체에 위 해 우려가 있을 경우 보호조치
    - 보상금·구조금 지급
    국가 등의 수입 증대가 있을 경우 보상금 지급과 신고자 피해 또는 비용발생 시 구조금 지급
  •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거나 불이익 조치를 한 자는 최대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징계처분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