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공익신고 소개

  • HOME>
  • 공익신고>
  • 공익신고 소개

공익신고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 등
공익침해 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소관 행정·감독기관 등에
신고하는 것이며,「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고의 조사·처리 과정에서 신고자의
비밀이 보호
됩니다.

  • 공익침해행위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공익신고 대상 180개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
  • 공익신고국민신문고 또는
    공익침해 행위의 지도·
    감독·조사 권한을
    가진 행정·감독기관에
    신고
  • 신고자 비밀보호
  • 공익신고 접수 처리공익침해행위 관련
    법률에 따른 기관별
    처리

공익침해행위 분야별 사례

  • 건강 분야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약사면허를 빌린 무자격자가 약국을
    개설·운영하거나 무자격자가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행위

    관련법률

    의료법 등 41개

  • 안전 분야

    교량 부실 시공

    강을 지나는 고량 하부가 준설과 유속 증가로
    강바닥이 깎여 교량의 안전을 위한 바닥 보호
    공사를 해야 함에도 하지 않은 행위

    관련법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56개

  • 환경 분야

    폐기물 불법 매립

    공장에서 배출된 매립이 금지왼 화학물질을
    함유한 폐기물 수천 톤을 농지에 불법
    매립한 행위

    관련법률

    자연환경보전법 등 50개

  • 소비자이익 분야

    유사 석유 판매

    주유기 아래에 정품석유와 유사석유의
    저장탱크와 배관을 따로 설치하고 리모콘으로
    조작하여 차량에 유사석유를 판매한 행위

    관련법률

    소비자기본법 등 26개

  • 공정경쟁 분야

    LPG 담합

    국제 LPG 가격이 하락하는데도 LPG수입 판매업체들이 영업비밀인 LPG판매가를 비밀리에
    정한 뒤 시장에 공급한 행위

    관련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회에 관한 법률 등 7개

공익신고 방법은?

공익신고 방법
온라인 신고 국민신문고, 청렴신문고, 각 기관 홈페이지
오프라인신고
(우편, 팩스, 방문)

- 소관 행정·감독기관, 수사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의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자동등록 방지

자동 등록방지를 위하여 아래 공식에 대한 정답을 숫자로 입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 더하기 구 = 11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