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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보호 제안 8편]

방송통신위원회,
무분별한 휴대폰 가격 경쟁 해결방안

과당경쟁으로 울상 짓는 휴대폰 판매업계

“여긴 얼마 주나요?” “네?” “여기서 휴대폰 사면 얼마 주실 거냐고요.” “저희가 손님께 돈을… 드린다고요?” “네. 알아보니까 인터넷에서는 10만 원 준대요.” “아… 손님 저희는 정식 대리점이라 그런 게…” “야! 가자! 역시 그냥 인터넷에서 사.” 옆집, 앞집에선 ‘휴대폰, 전국에서 제일 싼 집’이라는 홍보 포스터를 붙이고 손님 몰이하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그래서 마진을 줄인 지 얼마 안 됐다. 가격을 줄일 수 있는 한 최대한으로 줄였기 때문에 휴대폰 한 대를 팔아도 남는 장사가 아니다. 그런데 이제 ‘휴대폰을 사면 얼마를 주느냐’는 이야기까지 듣는다. 일부 인터넷 사이트에서 휴대폰을 사면 돈을 준다는 것인데, 그들이 친배수의 진을 보고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손님들 입장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다. 나 같아도 물건 살 때 일일이 혜택을 따져 내게 조금 더 유리한 것을 선택한다. 그렇지만 이것은 정말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런 해프닝이 한두 번이 아닌데 그때마다 휴대폰 판매업계에도 법적인 규칙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마치 무단횡단을 하면 사고발생률이 높지만 신호가 있는 횡단보도에서는 사고발생률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처럼. 그런데 그 해프닝이 있고 며칠 후 바로 그 손님이 매장을 다시 찾아왔다. 사뭇 어두운 표정이 무슨 일인가 싶었다. “여기는 정식 대리점 맞나요?” “네. 저희는 본사가 지정한 정식업체입니다.” 한숨을 쉰 손님의 얘긴즉슨 현금 준다는 사이트에서 휴대폰을 샀는데 준다던 현금은 안 주고, 어느 순간 연락도 없이 사이트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이었다. 안타까운 마음에 위로를 하고 곰곰이 생각해봤다. 결국 과열 경쟁의 최종 피해자는 소비자라는 것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휴대폰 판매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는 제안인은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허위 과장광고와 업계의 제 살 깎아먹기식 경쟁을 근절시키기 위해 휴대폰 온라인 판매 시 지정링크와 공식신청서를 통해서만 제품을 판매하도록 하고 자체서식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동통신 3사와 협의하여 온라인 공식 가입신청서를 사용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어기는 대리점에게 자체 패널티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조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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