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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보호 제안 6편]

전라남도 무안군, 대형폐기물
배출방법 개선으로 프라이버시 보호

대형폐기물이 폐기한 주민 개인정보

“정미 엄마, 이사 가?” “아니요, 왜요?” “그럼 요즘 신랑이 돈 잘 버나봐? 멀쩡한 애 침대를 갖다 버렸길래.” “아… 그건…” 마트에 간다고 나갔다 온 아내 얼굴이 붉으락푸르락한다. 나한테 불똥이 튀지 않을까 텔레비전 볼륨을 줄인다. 이럴 땐 무조건 아내 편을 들어주는 것이 정답이다. “무슨 일이야? 장보기가 겁나? 요즘 경기가 다 그래. 조금만 기다려봐. 이번에 프로젝트 잘 되면 회사에서 인센티브…” “아니, 그게 아니라 앞집에 미선이 아줌마. 남의 집 살림에 왜 그렇게 관심이 많대.” “왜?” “정미 키가 갑자기 훌쩍 커서 침대 바꾸려고 내놨잖아. 그런데 신랑이 돈 많이 버냐면서 멀쩡한 침대는 왜 내놓았냐고.” “우리 것인 줄 어떻게 알고? 아~ 이름 보고 알았구나.” 그렇지 않아도 대형폐기물 스티커에 이름과 전화번호를 쓰면서 아내와는 다른 이유로 찜찜하긴 했다. 꼭 이웃을 의심해서 아니라 딸 키우는 아빠 입장에서는 뭐든 조심하게 된다. 나쁜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내 이름과 전화번호를 이용해 범죄에 쓰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른 이야기지만 얼마 전에는 우연히 윗집에서 내 놓은 배출스티커에 적힌 이름을 보곤 한참을 웃었던 기억이 있다. “여보, 호호호호~ 윗집 할머니 성함이 너무 재밌어. 흥분이래. 전흥분. 호호호~ 옛날 사람들 이름은 어쩜 다 그렇게 지었을까?” “고상하게 생기셔서 이름이 그럴 줄은 몰랐는데, 좀 재밌네. 어떻게 알았어?” “어디서 많이 본 골동품 냉장고가 나와 있는 거야. 생각해 봤더니 윗집에서 봤던 것이었어.” 이러다가는 굳이 몰라도 될 이웃의 세간 살림까지 다 알게 될 것 같다. 농수산물도 아니고 내가 버린 쓰레기에 원산지등록증이라도 붙이라는 건가? ‘이 쓰레기를 배출한 자는 홍길동입니다’이라고 말이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가정생활에서 발생한 대형폐기물은 지정된 판매소에서 구입한 스티커를 폐기물에 부착하여 배출하고 있다. 하지만 무안군에서 판매하는 대형폐기물 스티커에는 배출자 성명, 연락처, 주소를 기재하도록 되어있어 사생활 침해 소지와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었다. 다른 자치단체는 개인정보 기재항목 대신 발행번호, 행정기관명, 품목, 금액 등만 기재하고 있는 곳이 많았다. 제안인은 배출자 인적사항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는 현행 대형폐기물 스티커 부착 방법에 대한 개선을 제안했다. 무안군은 시민들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보호하고 선진 청소행정에 대한 신뢰를 도모하기 위해 연락처와 주소 두 가지를 빼는 방식으로 2014년 3월 조례를 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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