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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보호 제안 5편]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연령에 군복무기간 가산

제대 후 복학, 가계 부담돼서 포기

“미안하다… 엄마가 네게 할 말이 없구나. 더 이상 돈 빌릴 데도 없고.” 학교에 휴학계를 내겠다고 어머니께 말씀 드렸더니 어머니는 끝내 눈물을 보이셨다. 속상해 하실까봐 몰래 처리할까도 생각했지만 나중에 아시면 더 마음 아파하실 것 같아 미리 말씀드리는 쪽을 택했다. 휴학을 한다고 하면 어머니께 혹시나 길이 있지 않을까 기대했던 것도 있었다. 그런 것은 역시나 없었다. 사실, 휴학을 하기로 한 것은 제대를 앞두면서 이미 군대에서 결정한 것이었다. 내가 군대에 있는 동안 상황이 달라지길 바랐다. 그러나 없던 돈이 어디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현실은 녹록치 않았다. 어머니께 애써 담담한 척 위로를 했지만 사실 지금 내 맘은 내 맘이 아니 다. 졸업한 선배들도 취직하기 힘들다는데 고등학교 졸업장으로 마땅히 취직이나 할 수 있을까. 대졸자하고는 월급도 차이가 날 텐데. 행정실에서 나오는데 우리 과 형식이를 만났다. “이야, 제대했어? 복학 신청하러 온 거야?” “아니, 그게… 그런데 너는 여기 웬일이야?” “휴학계 냈어. 중국으로 유학 가거든. 아버지 회사 지사가 중국에 있기도 하고, 겸사겸사.” 차라리 녀석을 안 마주쳤으면 더 좋았을 걸. 다른 사람들은 똑같이 출발선에서 출발하는데 나만 열 걸음 뒤에서 출발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입대 전엔 인턴으로 근무했던 회사 사장님께 전화를 드렸다. 아버지 없이 자란 나를 아들처럼 대해주신 분이다. 경기가 안 좋아서있던 직원들마저 내보낸 상황이라 미안하다는 답을 들었다.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방향을 잃고 서 있었다. ‘아, 이제 어디로 가야하는 거지.’ 군대만 안 갔어도 한부모가정 지원금으로 두 학년은 더 다닐 수 있었을 텐데. 그동안 한부모자녀라고 받았던 혜택을 부끄럽게 여긴적이 있었다. 다 배부른 소리였다. 지금 나는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한부모가족이란 모자(母子)가족 또는 부자(父子)가족을 말한다. 아동을 양육하고 소득·재산이 최저 생계비 130% 이하인 한부모가족은 가계에 부담이 되는 대학등록금 등을 드림장학금, 사랑드림장학금(국가장학금), 교내장학금 등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아동’이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인자를 의미했다. 하지만 그 아동이 여성이 아닌 남성이라면, 혜택의 기간 동안 고스란히 군대에서 보내야만 하는 경우도 있었다. 국민제안을 통해 이 같은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제안이 올라왔다. 여성가족부는 군 복무는 개인의 선택에 관계없이 강제적 의무사항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나이에 군 복무를 할 경우 그 기간만큼 ‘아동’의 연령을 가산하는 것으로 2014년 1월 21일 한부모가족지원법을 개정,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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