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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보호 제안 3편]

중소기업청,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발급 시
배우자 신용정보 심사 배제

벗어날 수 없는 신용등급의 굴레

잦은 사업 실패로 남편은 영혼까지 멍 들어가는 것 같았다. 아직 사춘기인 아이들은 그런 아버지를 이해 못하고 점점 바깥으로 돌았다. 평범하게 사는 게 이리도 힘든 일인가? 하루하루가 사는 게 아니라 이를 악물고 억지로 버티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런 우리 가족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이름하여 국민행복기금. 우리처럼 연체된 개인 신용대출자의 채무부담을 경감시켜주겠다고 국가가 나선 것이다. 혼자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는데 도움의 손길이 닿으니 숨통이 트였다. 남편은 그 소식을 접하고 장기연체로 떨어진 신용을 회복하기 위해 제도 혜택에 필요한 자격 조건을 갖추어 나가기 시작했다. 늘 달고 살던 술도 끊고, 어깨도 활짝 폈다. 땅이 꺼지도록 내뱉던 한숨도 눈에 띄게 줄었다. 달라진 남편의 모습을 보고 표정이 밝아진 것은 나뿐만이 아니다. 아이들도 예전으로 돌아왔다. 이틀 전에는 남편과 새로 차릴 가게 자리도 같이 보고 왔다. 열심히 살면 성공한다고 하는 사람들 이야기는 운 좋은 사람들이나 하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우리 이야기도 될 수 있구나 싶어 눈물이 핑돌았다. 그런데 얼마 전 남편이 술에 취한 채 힘든 모습으로 집에 들어왔다. “무슨 일이예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오늘 신용보증 받으러 간거 아니었어요? 왜 무슨 일이 있었는데?” “다 내 탓이지, 당신을 장기연체자로 만든 것도 나고, 어머니 병들게 한 것도 나고, 다 내가 못 나서 그런 거지.” 술이 잔뜩 취한 남편은 그렇게 ‘내 탓이오’만 하다가 잠들어버렸다. 남편이 한 말이 맴돌아 밤새 잠을 뒤척였다. 다음 날 남편이 한 말은 이랬다. 그동안 행복기금 협약 체결 후 행복기금 안내대로 성실히 납부한 결과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 할 수 있을 줄 알았다고 했다. 그리고 신용등급 보증서도 발급받을 줄 알았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다. 사업등록자상의 본인은 물론 배우자까지도 연체기록이 없어야 하고 신용등급이 7등급 이상이어야 신용 보증서를 발급해준다는 것이었다. 한껏 희망에 부풀어 보증서를 발급 받으러 갔다가 자격이 안 되서 풀이 팍 죽은 채로 다시 돌아와야 했던 남편이 안쓰러워 눈물이 났다. 역시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한다는 것은 운 좋은 사람들에게 나 해당되는 말이 아닌가 싶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40~50대 중년의 일자리는 재취업 보다 창업 분야로 기운다. 그런데 장기 연체자일 경우 사업을 시작할 종자돈이 없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야 한다. 이때 이들의 낮은 신용도가 발목을 잡는다. 국민제안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제안이 접수되었다. 배우자의 신용등급까지 심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었다. 중소기업청은 제안인이 보증서 발급을 문의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관련규정을 개정하도록 조치하였고, 2013년 12월 24일자로 배우자 신용정보 심사 조건이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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