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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보호 제안 2편]

병무청,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공평한 처우 보장

사회복무요원 고충처리는 복불복?

“동철! 어떻게 됐어? 처리 됐어?” “… 아직 입니다.” 혹시나 하고 물어보았지만 역시나 풀 죽은 대답이 돌아온다. 집에서는 사랑스러운 아들이고 소중한 오빠이며, 학교에서는 멋진 선배, 귀여운 후배겠지만 이곳에서는 아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군입대를 할 수 없는 것이 동철이가 만든 문제가 아닌데 사회복무요원이라는 이유로 한참 씩씩해야할 청년이 노인보다 더 기운이 없어 보인다. 붙임성도 좋고, 싹싹한 동철이었다. 동철이가 들어온 후 우리 역의 분위기는 훨씬 밝아졌다. 주, 주, 야, 야, 비, 휴로 돌아가는 교대근무라 야간작업 때는 피곤하지만 아침에 밝게 웃으며 출근하는 동철이를 보면 에너지를 얻곤 했다. 그러던 언젠가부터 동철이의 표정이 안 좋아졌다. “애인이 고무신 거꾸로 신었나, 요즘 왜 그래, 군기가 빠졌냐?” “아닙니다. 애인 없습니다.” 부담 없이 털어놓으라고 하자 우리 역에서 근무하면서 겪은 일을 털어놨다. 21살 청년이 마주하기에는 힘들어보였다. 평소 오지랖이 넓다는 이야기는 많이 듣는 편이었지만 동생 같은 친구가 같은 직장 안에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마음이 불편했다. 알아보니 <병역법시행령> 제64조(사회복무요원의 고충처리)는 ‘사회복무요원의 신상문제에 관하여 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다. 동철이에게 지금의 상황을 역장님에게 차분하게 상담해보라고 했다. 오랜만에 예의 그 밝은 표정이 동철이의 표정에 나타났다. 진작 내게 말할 걸 그랬다면서 고마워했다. 1년 전 이야기다. 그 사이에 역장님이 바뀌었지만 달라진 것은 없었다. 동철이의 고충은 1년 째 표류 중이다. 고충 처리기간이 법적으로 정확히 명시되었어도 그랬을까. 사회복무요원의 신상이동 경우는 ‘14일 이내 보고’하라는 기간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데, 고충처리는 그렇지 않다. 사회복무요원은 복무기관의 장에 따라 고충이 처리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는 복불복인가. 씁쓸해졌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현 <병역법시행령> 제64조에는 ‘사회복무요원의 신상문제에 관하여 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복무기관의 장은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되고, 청구를 받은 복무기관의 장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심사하거나 상담을 거쳐 고충을 해소하는 등 공정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동 법령 제32조 ‘사회복무요원의 신상이동 통보’에서는 통보 기간이 14일 이내라고 정확히 제시되어 있는 반면, 앞서 언급한 조항에는 처리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국민제안을 통해 사회복무요원이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처리기간을 규정할 것을 제안했다. 병무청은 제안을 채택하고 2014년 11월 병역법시행령을 개정ㆍ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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