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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불편 해소 제안 5편]

관세청, 보세사 전형 응시 서류 간소화

보세사 꿈 발목 잡는 응시 전형

“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 뭘 이렇게 뜸을 들이나? 보증이라도 서 달라는 표정이네?” “저 대표님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자네가 내 인감증명서가 왜 필요하나?” 국가공인전문자격증인 보세사 자격증 취득 시험을 앞두고 대표님께 민폐 아닌 민폐를 끼쳐야 하는 상황이다. 3년 동안 한솥밥을 먹고 살았지만 친가족도 아니고 엄연한 피고용인인데 자신의 인감 증명서를 내달라고 해야 되니 말이다. 우리나라에 외국물품을 수입할 때는 관세가 붙는다. 그런데 관 세가 보류된 물품을 보세창고에서 관리하는 보세사는 응시 전형 서류라든지 자격 조건이 일반 국가공인전문자격증보다 까다로운 편이다. 첫 번째 자격인 보세구역에서 보세화물 관리업무를 3년 이상한자여야 한다는 부문에서는 응시 전형 자격에 맞는다. 그러나 응시자 본인의 인감증명서라면 모를까 임용권자의 인감증명서 같은 경우는 제출이 쉽지 않다. 특히나 요즘은 금융 쪽이나 온라인상에서 개인정보 유출과 보안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지 않은가. 전형 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시험에 응시할 수조차 없다는 사실이 부당해 보인다. “실은 제가 이쪽 일을 더 전문적으로 하고 싶어서 국가공인전문 자격증 시험에 도전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3년 넘게 관리업무를 보았기 때문에 경력 증명에는 문제가 없는데 제출 서류로 임용권자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허허. 그것 참 난감하구만. 자네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3년 넘게 일하면서 남한테 싫은 소리 한 번 안 듣고 성실히 업무에 임해 왔다. 그런데 내 꿈에 도전하기 위해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게 내 탓도 아닌데 억울하다. 어떻게 준비해 온 시험인데. 그런데 얼마 전 보세사 시험 원서 제출 자료에 임용권자 인감증명서가 삭제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아마 나처럼 불편했던 사람이 많았던가 보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보세사 시험에 응시하려면 임용권자의 인감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했다. 인감증명서에는 개인의 중요한 정보가 담겨 있기 때문에 피고용자가 국가공인자격증취득 시험 응시를 위해 필요하다고 요청해도 선뜻 발급해주기 쉽지 않았다. 보세사의 꿈을 가진 제안인이 국민제안을 방문해 이와 같은 불편사항을 토로했다. 관세청은 2013년 7월 3일 관련 고시를 개정해 보세사 시험 원서 접수 시 구비 서류에 임용권자 인감증명서를 삭제하였다. 더 나아가, 보세사 자격 응시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존 자격 취득요건인 3년 이상 보세화물관리 업무 종사 경력 요건을 삭제하도록 2014년 1월 1일 관세법을 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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