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공개·우수제안

  • HOME>
  • 국민제안>
  • 공개·우수제안
공개·우수제안 상세
제목 임금체불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조금 더 강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제안평점

평점 평점 평점 (3.5)

현황 및 문제점

저는 스노우파이프라는 회사에 2014년 07월 09일에 입사하여 2017년 07월 07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6월 7월 급여와 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저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하였고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받아서
임금체불 소송과 가압류 소송을 걸었습니다.
가압류에서는 승소를 하였고 사업주에게 연락이 와서 풀어주면 밀린 임금을 지불하겠다는 합의를 하고 풀어주었지만 사업주는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투자자가 계좌를 동결시켜서 어쩔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다시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현재는 가압류 승소판결이 났고 임금체불 소송은 아직도 진행중입니다.
사업주는 현재 가압류 걸린 계좌외에 다른 법인계좌? 우회하는 방법을 찾아내어 그 계좌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지원하는 중소기업 업체에 선발되어 12억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사업주는 저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에게만 (퇴직했지만 아직 돈을 못받은 사람들) 돈을 주고 저에게는 주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 메시지도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할 수 있는게 없네요.

노동청에 신고해서 '체불 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받기까지 1달? 3주?정도 걸린거 같습니다. 그 뒤에 가압류 승소까지는 2주안되게 걸렸고요.
가압류를 풀고 또 다시 가압류를 걸기까지는 추석연휴를 포함해서 1달이 걸렸습니다.
임금체불 소송은 결판이 언제 날지도 모르겠네요. 벌써 3개월이 다 되어가는데.
너무 오래 걸립니다. 법이 사업주에게 너무나도 유리합니다.

너무 분합니다.

개선방안

임금체불한 사업주에게 제재를 강화해야 합니다.
임금체불 관련 법적 절차가 너무 더딥니다.

기대효과

많은 근로자들이 행복하게 일하게 될겁니다.

  • 신청일

    2017-11-09

  • 처리기관

    고용노동부

  • 첨부파일

    2.png [20 KB] 1.png [22 KB]

결과

추진상황

제안실현

실시결과

[일부실시] 귀하의 제안이 일부 채택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처리기관

    고용노동부

  • 통지일

    2017-11-13

입력

국민신문고 및 SNS 로그인을 통하여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전체 댓글 수 : 2 건

제안 평점 : 평점 평점 평점  ( 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