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공개·우수제안

  • HOME>
  • 국민제안>
  • 공개·우수제안
공개·우수제안 상세
제목 학교의 권력 구조 변화

제안평점

-

현황 및 문제점

학생회는 학생회라는 이름 치고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있지 않은 학교가 많다. 그리고 선도부는 학생들에게 벌점만 부과할 뿐, 그 외의 하는 일이 없다.

학생회는 학생들이 뽑은 임원을 바탕으로
하므로 국회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선도부는 규정을 바탕으로 그것이 지켜지게 학생들을 관리감찰하는 사법부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교사들은 행정 기관(정부)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전혀 학교 교칙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개선방안

교칙의 예:

I. 입법

가. 역할
모든 입법 권한은 학생회에 주어진다. 교사 자문위원을 2명 두고 입법과 법 개정안을 토의한다. 단 자문위원 선출은 학생 투표 한 명, 교사 지원 한 명으로 조직한다. 그리고 자문위원들은 법적으로 강제적인 효력이 없다. 입법부와 행정부가 공동으로 투표를 하여 합산해 입법한다.
국회처럼 1학기 때 2번 (3월, 6월), 2학기 때 2번 (9월, 12월) 총 4번을 본회의 날로 두고 나머지 날은 각 부에서 부서별로 회의하여 각 부가 담당하는 역할에 관한 문제에 대해 논의한다. 급히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판단되면 행정부에 건의하여 학생회를 열 수 있다.

나. 조직
1. 회장단 : 제한된 기간과 방식의 선거 운동과 방송으로 송출되는 전교 공개적 공약 발표와 토론을 거치고 전교 투표를 한다. 3학년에 회장 1명 부회장 2명, 2학년에 부회장 2명으로 조직하는데, 이때 각 학년에 회장단 구성원이 혼성이어야 한다. 선거관리는 선거찬조가 아닌 3학년 반장들이 진행한다.
2. 학생회 임원 : 후보자가 4명 이상일 때, 먼저 3명으로 줄인 후 급장과 부급장을 정하기 위한 투표를 한다. 양성평등을 위해 한 학급에 학생회 임원 3명은 혼성으로 조직한다. 만일, 후보자가 3명이라면 바로 급장 부급장 투표를 한다.
3. 학생회 직속기관 6부: 행정부에서 3학년 중 각 부 부장을 지명한다. 지명당한 임원은 각 부 부장으로 활동한다.

다. 견제와 균형
1. 행정 : 선생님들께서 교무회의에서 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그에 대한 안건을 내어서 법을 강제 폐지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 또한 학생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단, 교무회의에서 학생과 학부모 전체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법안 폐지안이나 개정안이 있으면 학생회의 동의 없이 학생과 학부모 전체의 동의를 받을 수 있다.
2. 사법 : 선도부 중 집행부에서는 학생회 임원들의 파면 건의를 한다. 그리고 특수부에서 파면 결정을 집행한다.

II. 사법

가. 역할
선도부를 학생회 직속 기관으로부터 독립시킨다. 그리고 선도부는 집행부, 정찰부, 특수부 등 3개 기관으로 나뉜다.
1. 집행부는 상, 벌점 부여나 학생회 임원 파면 건의 등을 담당한다. 정찰부에서 회부된 사항을 아무 이유 없이 거역해서는 아니 되지만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집행부와 정찰부가 자체적으로 논의하여 거역할 수 있다. 집행부는 모두 학생회에 참여한다. 단, 입법이나 법 개정에는 건의만 할 뿐 참여하지는 않는다.
2. 정찰부는 학생들의 행동을 정찰하여 집행부로 회부한다. 회부하면 집행부에서 상,벌점 부여를 한다.
3. 특수부는 학생회 임원 파면 사항 등 특수한 일에 참가한다.

나. 조직
선도부의 조직은 후보자를 모집하고, 담임교사가 뽑는 담임 추천제로 실시한다.
집행부와 정찰부의 조직은 처음 선도부를 뽑고 나서 두 부서를 선도부 담당 교사와 선도부 학생들이 협의하여 조직한다.
특수부의 조직은 특수한 경우에 입법부에서 2명, 행정부에서 2명, 사법부에서 2명으로 결정한다.

다. 견제와 균형
1. 입법 : 선도부 중 집행부와 정찰부에 일부 참가하여 감찰을 하거나 같이 일을 하고 문제점을 파악한다. 이때 학생회에서는 견제 목적으로만 점심시간에 학생회 임원을 파견하며 평소에는 선도부 관련 업무를 하지 않는다.
2. 행정 : 선도부로 뽑힌 임원이 일을 잘 못 하면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 바로 파면시킬 수 있다.

III. 행정부

가. 역할
교무회의를 매주 월요일 열어 학교의 일에 관해 토의한다. 그리고 입법부에서 만든 법을 집행하고 학생들을 교육지도한다. 다른 역할은 매우 세분화되어 있어 이하는 생략한다.

나. 조직
현직 두송중학교 교사로 구성된다.

다. 견제와 균형
1. 입법 : 교무실 각 부서 선생님들과 회장단은 따로 대화/면담 시간을 가진다.
2. 사법 : 선도위원회 등에 각 부 부장들은 함께 참여하고 의견을 피력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의 교칙이 세워 질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효과

학생들이 더더욱 교칙에 수긍할 것입니다.

또한 학교가 합리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 신청일

    2017-09-07

  • 처리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결과

추진상황

제안실현

실시결과

[완전실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하여 학교장이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학칙개정절차 관련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안하신 “학생회 규정 및 학교규칙 제・개정 방법” 등은 각급학교에서 학교장이 학교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 처리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 통지일

    2017-09-25

국민신문고 및 SNS 로그인을 통하여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입력

전체 댓글 수 : 0 건

제안 평점 :  (  )


    • 선정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