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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이력제 귀표 자가부착 정착 방안」에 대한 온라인 정책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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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기간[완료] 2016-08-04 ~ 2016-08-25

발제자 농림축산식품부

조회285

안내문

「소 이력제 귀표 자가부착 정착 방안」에 대한 온라인 정책토론 실시 공고

 우리부는 온라인 정책토론을 통해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다양한 의견을 국정에 반영하여 정책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에, 「소 이력제 귀표 자가부착 정착 방안」에 대해 일반 국민,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온라인 정책토론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발제요약

□  예산 당국에서는 축산물이력제(소) 사업기반이 안정적으로 정착된 것으로 판단함에 따라, ’16년부터 소 귀표 부착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감축
   - 우리부는 사육농가로 하여금 귀표를 직접 부착하는 “자가부착” 규모 확대를 검토 추진 중
□  이에 따라 소 이력제 귀표 자가부착 장착방안에 대해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 등을 수렴하고자 공개토론 실시
  - 귀표 자가부착의 안정적인 정착 방안, 그간 이력업무를 수행해왔던 135개 위탁기관의 역할 재정립 및 이력정보 정확도 제고 방안 등 검토 필요

발제내용

1. 현황
□ (개요) 귀표부착은 이력정보 신뢰도 제고와 부착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지역 농·축협 등 위탁기관*에 예산을 지원하여 부착 중
❍ 이는, 과거「소 전산화 작업(‘95년 ~ ’98년)」 당시 사육농가의 참여부족, 귀표부착 및 전산입력 등의 부실을 답습하지 않기 위한 대책으로 운영
❍ 전국 135개 위탁기관에서 철저한 귀표부착 및 관리를 통해 이력관리 안정화로 사육단계 이력정보의 대외 활용도 증가
□ (관련정책 추진현황)’15년 국고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에 따라, 귀표부착비 지원 감축 1년 차인 ’16년도에는 250두 이상 규모 농가(851호)를 귀표 자가부착 의무농가로 지정·운영(’16.6.1일부터~)하여 귀표 자가부착 정착 안정화 유도
❍ (’16.2월) 2016년도 소 이력제 귀표 구입 및 부착 관리 방안 수립
- 소 귀표 자가부착지정농가 대상자 명단 통보(지자체·위탁기관)
❍ (’16.2∼4월) 지자체 등 주관, 자가부착농가 대상 설명회 및 교육 실시
❍ (’16.5월) 자가부착농가 구분·관리 및 정산 등 이력시스템 기능 개선

2, 토론개요
□ 정책포럼 주제 : 소 이력제 귀표 자가부착 정착 방안
□ 정책포럼 기간 : ’16.8.4. ~ 8.25.(3주간)
□  정책토론회 주요 내용
❍ 소 이력제 귀표 자가부착의 안정적 정착 방안
❍ 귀표 자가부착 규모 확대에 따른 위탁기관의 역할
❍ 자가부착 확대에 따른 “소 이력제 자료의 정확도 제고 방안”을 위한 제언 등
 

토론결과

토론결과
제목 소 이력제 귀표 자가부착 정착 방안
결과요약 (주요의견) 고령농 지원 계속, 농가의 귀표관리 의식개선, 귀표부착기술 교육‧홍보, 친자(어미소‧송아지) 바뀜
방지, 행정처분 강화, 출생예측 프로그램 운영 등

❍ (교육·홍보 확대) ‘귀표 자가부착사업’ 공감대 형성 필요
* 귀표 미부착, 친자(어미/송아지) 일치도 하락 등 이력제 안정적 정착 저하 발생 우려
⇒ ‘귀표 자가부착의 점진적 확대’ 공감대 형성을 위한 단계적인 교육·홍보 강화
❍ (모니터링 강화) 자가부착 점진적 정착을 위한 모니터링 운영 강화 필요
* 귀표 자가부착율 감소 및 출생신고를 고의로 늦게 하는 등 이력정보 정확도 하락
⇒ 출생신고 지연 또는 귀표 미부착 농가의 지도·단속 강화
❍ (정책 지원) 고령농의 귀표부착 및 ‘개체식별 목걸이(Tag)’ 지원 필요
* 송아지 출생이 많은 시기(계절번식 등)에 어미소-송아지의 정확한 개체 관리 어려움 호소
⇒ 고령(高齡) 농가 기준 검토 및 송아지 바뀜 방지용 목걸이 지원
정책반영 <정책포럼 의견수렴 결과에 대한 축산물이력제 운영 보완>
❍ 자가부착농가 대상 ‘개체식별 목걸이(Tag)’ 배부 검토(9월~)
* (’16년) 851농가, 330천두 → (지급검토) 44.5천두: 송아지 출생 예측두수(’16.9.∼’17.5월)
❍ 전국의 소 사육농가(104천호) 대상 ‘소 이력제 안내문’ 발송(9월~)
* (주요내용) 출생등 신고사항 및 이력정보 정확도 향상을 위한 개체현황 안내 등
첨부파일

160913 2016년 온라인 정책토론 추진과제(소 귀표 자가장착) 토론결과(게시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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