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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국민의견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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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기간[완료] 2015-07-15 ~ 2015-08-07

발제자 국민권익위원회

조회282

안내문

국민권익위원회와 다음(Daum)이 공동으로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듣습니다. 

* 토론에 참여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하여 온라인 상품권을 드리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발제요약

▶ 청렴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청탁금지법'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시나요?
▶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는 어느정도가 적당할까요?

발제내용


('청탁금지법 시행에 관한 설문조사 하러가기▲)


우리 사회에 뿌리깊게 자리잡은 청탁 관행은 부패의 주요 원인이 되어 왔고, 국민들 역시 청탁이나
접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묵인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공공기관에 일이 생기면 잘 아는 지인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청탁 관행, 떡값이나 향응 등으로 일처리를 유리하게 하려는 의식을 바꾸고 우리 사회 전반에
청렴한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지난 3월 ‘청탁금지법’을 제정
하였습니다.
 
현재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법률의 집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선진국 수준의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초석이 될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 관련 기사 >
 


 

토론결과

토론결과
제목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국민의견 수렴 결과
결과요약 - 청탁관행이 만연한 사회에서 청탁금지법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으며, 입법취지를 훼손하지 않도록 강력한 법 집행을 요구
- 공직자 및 국민을 대상으로 홍보, 교육을 실시하여 청렴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법 적용 대상 및 기준 등에 대한 철저한 고민이 필요
정책반영 청탁금지법 시행령 마련 및 법 시행 준비에 국민의견 고려
홍보 및 교육 컨텐츠 개발 추진 등
첨부파일 -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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