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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를 통한 탈세행위 근절방안" 모색을 위해 여러분의 의견을 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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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기간[완료] 2015-03-30 ~ 2015-04-26

발제자 국민권익위원회

조회273

안내문

국민권익위원회-국세청-민간포털(Daum)이 공동으로 3월 30일부터 4월 24일까지
"차명계좌를 통한 탈세행위 근절방안" 모색을 위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듣습니다.

  * 토론 및 설문조사에 참여하신 분들 중 추첨하여 온라인 상품권을 드리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발제요약

국민권익위원회-국세청-민간포털(Daum)이 공동으로 3월 30일부터 4월 24일까지
"차명계좌를 통한 탈세행위 근절방안" 모색을 위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듣습니다.

                  < 토론 개요>
       ㅇ 주제 : “차명계좌를 통한 탈세행위 근절방안”
          - (1주제) 차명계좌를 통한 탈세 실태 및 원인 진단 (3.30~4.12)
          - (2주제) 탈세행위 근절을 위한 국민감시 활성화 방안 (4.13~4.24)
       ㅇ 기간 : 3월 30일 ~ 4월 24일 (약 4주간)
       ㅇ 주관 : 국민권익위원회-국세청-민간포털(Daum) 협업

발제내용

국민권익위원회-국세청-민간포털(Daum)이 공동으로 3월 30일부터 4월 24일까지
"차명계좌를 통한 탈세행위 근절방안" 모색을 위한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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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인테리어 공사업체에서 일하고 있던 A씨는 오랜만에 큰 공사를 맡게 되어 들뜬 발걸음으로
건축자재 구입을 위해 B회사를 방문했다.
최신 유행하는 북유럽풍 타일, 나무합판 등을 고르고 가격을 지불하려던 A씨는 건축자재 구입비를
직원명의의 계좌로 입금을 하라는 황당한 제안을 받게 되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A씨는 집으로 돌아오던 중 근처 세무서에 들려 신고를 하였고 조사에 착수한 국세청은
B회사의 탈세사실을 밝혀, 소득세 등 OO억 원을 추징하고, A씨에게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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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듯 최근 매출대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입금 받아 관리하는 등 조세회피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2013년부터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는 등 차명계좌를 이용한 조세탈루 행위 근절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제도 : 사업자가 거래대금을 타인명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계좌정보를 국세청에 신고하는 제도
지난 2014년 국세청은 12,105건의 차명계좌를 확보하였고, 그에 따른 추징세액은 2,430억원에 달합니다.

타인명의 계좌로 소득을 은닉하다 보니 외부에 쉽게 드러나지 않아 탈세사실 적발이 어려워
국민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감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차명계좌를 통한 탈세행위 근절"을 위한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 토론 및 설문조사에 참여하신 분들 중 추첨하여 온라인 상품권을 드리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모바일 상품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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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결과

토론결과
제목 차명계좌를 통한 탈세행위 근절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결과 분석
결과요약 □ 금융권과의 공조 및 인력 확보를 통한 탈세 조사 강화
ㅇ 금융기관, 금융정보분석원 금융정보분석원 :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세탁 관련 혐의거래 보고 등 금융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이를 경찰 등 법 집
행기관에 제공하는 단일의 중앙행정조직
과 협력하여 지속적 현금 분할 입출금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심층 분석 등 실시
ㅇ ‘차명계좌를 통한 탈세행위’ 조사 인력 확충을 통한 전문성 있는 조사 실시 및 조사 기간 단축 필요
- 지방자치단체-전국세무서 간 협업을 통한 지역별 ‘탈세근절 전담팀’ 구성 등

□ 탈세행위자에 대한 처벌 수준 강화
ㅇ 탈루세금에 대한 벌금을 징벌적 과세로 적용, 벌금 상한선 폐지 등 추징액 규모 상향 조정
ㅇ 탈세 사업자에 대한 자격(면허, 사업장등록) 박탈, 탈세자에 대한 정보 공개 등 탈세액 추징 외 법적 처벌 병행
※ 탈세자의 인적사항, 탈세내용, 처벌 사항 등의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

□ 탈세행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국민인식 개선
ㅇ 주요 탈세행위 사례‧처벌 내용 등 팸플릿으로 제작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비치, 세무 관련 학과 대상 특강 실시 등
※ ‘탈세행위도 중대한 범죄사실’이라는 것에 대한 인지를 할 수 있도록 홍보 확대
ㅇ 인터넷뱅킹 홈페이지 및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 관련 홍보물 게재, 계좌 개설 이후 안내 문자 의무 발송
※ (안내문자 예) “차명계좌를 이용한 거래는 불법이며, 민‧형사 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차명계좌 신고’에 대한 접근성 제고 등 시스템 개선
ㅇ 인터넷, 모바일 웹‧앱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하고 조회할 수 있도록 ‘차명계좌 신고 시스템’ 마련
※ 신고자가 인터넷에서 신고내역, 처리내역, 처리기한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ㅇ 신고자가 조사활동 내역, 조사 기간, 추징액 규모 등 진행 절차를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정보 공개

□ 차명계좌 신고자에 대한 신분 보장 및 합리적인 보상 방안 마련
ㅇ 내부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자에 대한 처벌 면제, 비밀 보장 및 신변 보호 등의 조치 도입
ㅇ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개선 등 제도 보완
- 보통 차명계좌를 다수 보유하여 ‘탈루 세액이 1천만 원’ 미만으로 이용되므로 지급 기준 완화
- 탈세액 혹은 추징액에 따라 포상금을 차등 지급하고, 지급 기준 이하일 때에는 소정의 포상금 지급 등

□ 국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성실납세 문화 확산
ㅇ 성실납세의 중요성 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한 탈세행위 근절 문화 확산
※ 방송매체를 통한 공익 광고 캠페인 실시, 학교‧직장 내 의무 교육 실시
ㅇ ‘국민의 납세의 의무’ 정신 함양시키기 위해 세금 활용 정보 공개 철저 및 성실납세자에 대한 보상 확대
※ 성실납세자 대상 세금 감면, 성실납세 명패부여 등 인센티브 제공
정책반영 국세청에서 정책반영 검토 중
첨부파일

01. 2015년 제1차 국민신문고 이슈토론 결과보고(차명계좌를 통한 탈세 근절).pdf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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