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참여 메뉴 목록


통합검색

통합검색

본문 영역

정책포럼 영역

홈  >  정책참여  >  정책토론
싸이월드 공감 보내기 공감 트위터 보내기 트위터 페이스북 보내기 페이스북
종료

아동·청소년 성폭력 근절을 위한 온라인 정책토론(57명 참여)

43212
주요포럼1
토론기간 2013-09-25 ~ 2013-11-08 발제자 국민권익위원회
아동·청소년 성폭력 근절을 위한 온라인 국민대토론을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토론(9.26~): 국민신문고, 다음아고라
  ▷ 설문조사(9.30~): 국민신문고
 *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경품(문화상품권)증정
 
☞ 설문조사 바로가기
우리 아이들이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아동·청소년 성폭력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예방방안과 가해 아동청소년들의 재범방지 방안 등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온라인 대국민 정책토론을 실시하오니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발제정보 상세보기

참고자료

[3주제발제문]생명존중이 기본인 교육부터 범부처적 관리와 치료까지_배승민(인천 가천대 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hwp

[3주제발제문]성범죄자들에대한 재범방지 방안_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hwp

관련사이트 다음아고라 토론방 지식채널e

토론결과

정책반영결과
제목 아동·청소년 성폭력 근절을 위한 온라인 정책토론
결과요약 ❍ 아동 청소년 성폭력 실태와 원인
- 우리나라 성폭력 범죄는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아동 청소년 성폭력 범죄는 전체 성폭력 범죄보다 빠른 속도로 증가
- 성폭력은 재범 가능성이 높은 범죄이며, 피해자를 신체적 정신적으로 파괴하는 범죄이므로, 가해자에 대한 매우 강력한 처벌 필요
- 양형강화, 신상공개, 전자감시, 화학적 거세 등 가해자 엄벌 위주 대책만으로는 한계, 신고율 향상과 가해자 처벌의 확실성 강화 필요
- 아동 청소년 성폭력 가해자는 성인 성폭력에 비해 아는 사람인 경우가 많음
- 우리나라의 성(性)문화 등 성폭력과 관련된 사회문화적 요인도 아동 청소년 성폭력을 발생시키는 원인 중 하나임

❍ 아동 청소년 성폭력 예방 방안
- 아동 청소년 성폭력은 아동의 책임이 아니라 성인의 책임이며, 나아가 지역사회,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는 인식하에 예방정책이 추진되어야 함
- 아동 청소년 성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사회 전반에 걸친 실효성 있는 성폭력 예방교육 시스템 필요
- 예방활동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책임감과 참여 등 지역사회가 주체가 되는 성폭력 예방활동이 필요함
- 재범률이 높은 성폭력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해자 처벌 강화 및 사회와의 격리 등 가해자 측면에서의 예방방안도 중요
- 주변 유해환경 단속, 맞벌이 가정의 아동 안전과 관련된 정책 등 아동 청소년 성폭력 발생의 간접적 요인에 대한 검토 필요

❍ 가해 아동 청소년 재범 방지 방안
- 성폭력 범죄 가해자 중 19세 미만 가해자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어 성폭력 범죄가 점차 저연령화되는 경향을 보임
- 청소년 가해 행동은 음란물 모방, 타인 앞에서의 성적 행동, 사진찍어 SNS로 공유하기, 학교폭력과 연계된 집단 성폭력 등 다양한 양상
- 대체적으로 잘못된 통념, 또래의 압박에 의해 발생한 사건도 많아 적절한 조치가 진행되면 달라질 가능성도 성인에 비해 높음
- 청소년 가해자의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처벌과 재발방지를 위한 상담 교육이 중요함
- 가장 효과적인 재범방지 방안인 인지행동치료를 통한 성범죄자 치료프로그램의 전문성 제고 필요
정책반영 □ 아동 청소년 성폭력 범죄자 처벌 강화 및 실효성 확보
❍ 보다 엄격한 성폭력 판단기준 정립 및 성폭력 범죄에 대한 수사력 향상 등을 통해 성폭력 범죄 기소율과 유죄 판결율 제고
-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48%가 1심 법원에서 집행유예 선고받는 등 아동 성범죄 처벌이 관대한 경향
❍ 진술능력이 부족한 아동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법정 증거능력이 향상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 필요
- 진술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내는 조사방법 개발 및 전문가 양성 등 아동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진술의 증거 입증력 향상 필요
- 전문화된 법정, 아동 성폭력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판사로 구성된 아동 성폭력 전담판사제도 등 사법체계 개선 건의

□ 아동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지원에 대한 신뢰와 신고율 제고
❍ 보호시설 및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운영, 법률지원, 상담 치료 서비스 등 현재 운영되고 있는 피해자 지원 서비스의 내실화
❍ 가해자 처벌과 의료 및 법률 지원 등 피해자 지원 서비스에 대한 홍보와 신뢰 구축을 통해 성폭력 피해 신고율 향상
- 피해자가 피해 신고에 따른 외부의 편견, 사생활 노출 등 2차 피해의 우려 등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올바른 성문화 정립 및 성폭력 예방교육의 효과성 제고
❍ 가정, 학교, 직장, 사회 전반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에 걸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필요
- 가정 내 교육을 위한 부모교육 기회 확대 및 방송 프로그램, 공익광고 개발 등 사회구성원 전반에 대한 인식 교육 필요
❍ 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 학교 단위 성폭력 예방교육 강화 및 내실화
- 성(性)교육, 성폭력 피해 예방 매뉴얼, 인권교육, 문제해결 능력,대인관계 기술 등 피해예방과 가해예방에 필요한 교육내용 구성

□ 아동 청소년 성폭력 문제에 대한 지역사회 책임성 강화
❍ 중앙정부 기계적 감시체계 중심에서, 지방정부 지역사회 참여를 통한 안전망 중심의 아동 청소년 성폭력 예방체계로 전환 필요
- 지역사회 안전 수준 및 성폭력 유발요인 진단 등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성폭력 관련 정책 추진 필요
❍ 지역주민들의 책임감과 관심, 참여를 통한 지역사회 유대강화, 비공식적 통제강화 등 사회문화적 차원의 안전망 구축 필요
- 지역사회 아동에 대한 관심, 지역공동체 의식을 통해 CCTV 등 사후적 기계적 감시체계만으로 미흡한 사각지대를 보완

□ 가해자 처벌 강화 및 교육 치료프로그램 전문화
❍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범죄에 대한 법정형 상향 등 미성년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
❍ 성폭력 가해자 재범방지 교육 강화
- 재범방지 교육의 성과평가를 이수자 재범률 조사 법적근거 마련
- 전자발찌 피부착자, 신상정보 등록․공개대상자, 취업제한 대상자 등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관리 및 재범방지교육 전문인력 양성
❍ 성폭력 가해 아동 청소년의 교정․치료 강화
- 성폭력 가해 아동 청소년과 함께 부모에 대한 상담․특별교육 실시
첨부파일 - 1. 국민신문고 전자공공토론 분석결과(아동·청소년 성폭력 근절방안).pdf
- 2. 국민신문고 전자공공토론 분석결과(아동·청소년 성폭력 근절방안)- 붙임자료.pdf
정책토론, 스마트폰으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앱 바로기기 애플 앱스토어 바로가기
네티즌 의견글등록
트랙백쓰기
네티즌의견 참조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