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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정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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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권리의 매매 2017.02.21 17:20:00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권리도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nswer

- 도로점용권 및 그 지상건물을 매수한 원고가 도로점유권은 매매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매매대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사안에 있어서, 부산지방법원은 관리청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권리도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2010나19799판결)

- 따라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권리도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린 사항에 대해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사무소(충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소현수 ☏043-850-2540)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충주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43-850-2540)

  • 추가문의처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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