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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불편 개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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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약제비 야간가산율 부당적용 방지

2017-11-08 15:24:35

조회 426

기관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민원 사례

  ○ 약제비 야간가산은 심야 및 공휴일 조제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 인정되고 있으며, 야간 가산제 적용시간을 알 수 있도록 안내․고지해야함

  ○ 민원인은 야간가산 시간전에 처방전을 약국에 접수한 후 약사 사정에 의해 야간에 조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에게 30%할증된 약제비를 부담하게 함

  ○ 약국의 사정에 따라 약값 할증이 적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약제비 야간가산 적용기준을 마련하거나 고지·안내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바람

 

□ 조치사항 (소관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17년 8월부터 대국민 홍보를 위해 야간가산적용기준을 리플렛에 수록하고, 의약단체 간담회(‘17.11.21.) 및 요양기관 설명회 개최시 지속적인 안내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