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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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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낭비신고·절감제안은 예산 집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예산낭비 요소를 줄이기 위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합니다.

제출하신 예산·기금의 불법지출 시정요구, 예산절감 아이디어에 대해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알려 드립니다.

예산낭비신고·절감제안 처리절차는?

신고사항은 예산낭비신고로, 개선사항은 절감제안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서 작성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통지방식, 제목과 내용 등
  • 처리기관선택예산낭비신고, 절감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기관을 선택
    (문의전화 국번없이 110)
  • 접수신청완료, 접수여부 알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 검토 및 현장점검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내용 회신
    중장기 개선사항의 경우 개선방향 회신, 계획수립 이후 최종회신
  • 예산성과금 지급타당한 예산낭비신고자에 대해 예산낭비대응사례금 20만원 지급
    예산절감 효과가 큰 경우 예산성과금 심사를 거쳐 성과금 지급
    (최고 3천만원, 타부처 확산가능 사례인 경우 30% 가산하여 지급)

자동등록 방지

자동 등록방지를 위하여 아래 공식에 대한 정답을 숫자로 입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 더하기 구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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