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국민제안

  • HOME>
  • 고객센터>
  • 이용안내>
  • 국민제안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행정기관에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제출된 제안은 실시가능성, 창의성, 효율성 및 효과성, 적용범위, 계속성,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등의 심사기준에 의거, 채택심사 및 포상을 실시합니다.

이용방법

제안 접수 이후에는 수정하실 수 없습니다.

  • 신청서 작성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통지방식, 제안내용 공개여부, 제안제목과 내용 등
  • 제안처리기관선택국민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기관을 선택(문의전화 국번 없이 110)
  • 접수신청완료, 접수여부 알림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
  • 채택심사 및 실시소관기관에서 심사하여 접수일로부터 1월 이내에 채택여부 결정 통보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
    ※ 의견조회, 자료조사 등이 필요할 경우 심사기간 연장 가능
    제안인은 제안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평가
    소관기관은 채택제안의 경우 사업계획 수립, 예산 확보 및 입법 추진 등을 통해 제안 실시
  • 자체우수제안 선정기관별 상황 등에 따라 제안인 포상 및 부상급 지급
    각 기관의 채택제안 중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을 자체우수제안으로 결정하여
    행정자치부에 제출
  • 중앙우수제안 심사 및 포상중앙우수제안심사위원회,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중앙우수제안을 선정하고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서훈 · 표창 · 부상금 지급

알아두세요! (단, 아래의 사항은 제안으로 보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이용되고 있는 것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 · 실용신안권 · 디자인권 · 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 · 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것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단순한 주의 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인 것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자동등록 방지

자동 등록방지를 위하여 아래 공식에 대한 정답을 숫자로 입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 더하기 구 = 11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