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진행상황 통보방식, 제안내용 공개여부,
제안제목, 제안내용 작성
제안제목, 제안내용 작성
처리기관이 정해지지 않으면 내용 검토 후 처리기관을 지정
신청완료, 접수여부 알림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등)
- 처리기관에서 관련법령에 따라 심사하여 채택여부 결정
- 채택여부는 접수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안인에게 통보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등)
- 채택제안 실시 및 포상(각 행정기간의 자체계획 및 예산에 따라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 포상 또는 부상급 지급 가능)
제안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각 기관의 채택된 제안 중 자체 우수제안을 선정하고 중앙우수제안 심사기관인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추천
안전행정부 장관에게 추천
중앙우수제안심사위원회,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중앙우수제안을 선정하고
안전행정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서훈 · 표창 · 부상금 지급
안전행정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서훈 · 표창 · 부상금 지급
(단, 아래의 사항은 국민제안으로 보지 않습니다.)
-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이용되고 있는 것
-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 · 실용신안권 · 디자인권 · 저작권에 속하는 것이거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 · 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보상이 확정된 것
-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단순한 주의 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인 것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