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예산낭비신고센터

  • HOME>
  • 예산낭비>
  • 예산낭비신고센터

예산낭비신고센터는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만들어졌습니다.

국민 여러분이 생활속에서 발견하신 예산낭비 사례·예산절감 제안을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알려주세요.
예산낭비신고 처리 및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들이 낸 소중한 세금이
올바로·똑바로·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축배경

저출산·고령화 및 양극화 해소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 증대와 함께 언론, 시민단체, 국회 등의 반복적인 정부 예산낭비 지적에 대한 종합적 대응체계 구축 필요성 증대

'05년 기획예산처에 예산낭비대응팀을 신설하고 각기관에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종합적인 대응시스템 구축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역할

국민의 입장에서 예산낭비신고와 예산절감제안을 검토하여 관련조치 및 제도개선을 통해 세금 낭비 방지

타당하지 않은 신고 또는 제안에 대하여는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알려 국민의 정부신뢰도 제고

법적근거

국가재정법 제100조(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을 집행하는 자, 재정지원을 받는 자, 각 중앙관서의 장(그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기금관리주체와 계약 그 밖의 거래를 하는 자가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국가에 손해를 가하였음이 명백한 때에는
누구든지 집행에 책임 있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에게 불법지출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51조(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ㆍ운영)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의 시정요구, 예산낭비신고, 예산절감과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해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설치현황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현황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주요공기업 등 총 300여개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ㆍ운영 중

기획재정부 예산낭비신고센터

  • 예산낭비신고 전용전화 :

    1577-1242

  • Off-line 신고센터 운영 :

    예산 편성 및 집행에 전문지식을 가진
    민간전문위원이 예산낭비신고 검토, 현장점검
    실시 등

* 기획재정부를 제외한 기관에서는 각 기관 홈페이지에 신고센터 설치 설치기관보기

예산낭비신고·절감제안 처리절차

예산낭비신고·절감제안 처리절차
예산낭비신고·
예산절감 제안을
하고자 할 때

- 국민신문고 ‘예산낭비’메뉴에 접속하여 신고 접수

-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기업 홈페이지의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접속하여 신고 접수

- 기획재정부 예산낭비신고센터(1577-1242)으로 전화하여 신고 접수

예산낭비신고·
예산절감제안 검토

- 예산낭비신고·절감제안 내용을 검토

- 필요 시 현장점검을 통해 사실관계 파악

예산낭비신고·
예산절감제안 회신

- 접수 30일이내에 신고자에게 답변내용 회신(30일 이내 연장 가능)

인센티브 지급

- 타당한 예산낭비신고자에 대해 각 부처 및 기관은 예산낭비대응사례금 20만원 지급
  가능

- 우수한 사례에 대해 기획재정부에서 심사를 거쳐 장려금 지급 (20만원~300만원)

- 예산절감 효과가 큰 경우 예산성과금 심사를 거쳐 성과금 지급 (최고6천만원)

예산낭비신고 or 인지

예산낭비와 무관한 지적

신고인 회신

타당한 예산낭비지적

검토의견 작성

기획재정부와 협의 및 현장점검 병행

즉시 개선 사항 신고인에게 회신

중장기 개선사항신고인에게 개선방향 회신 (개선방안마련위해 상당기일 소요시)

개선방안 수립 및 확정신고인에게 최종회신

타당하지 않는 예산낭비 지적

신고인 회신 or 보도해명 (언론제기사항의 경우)

자동등록 방지

자동 등록방지를 위하여 아래 공식에 대한 정답을 숫자로 입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 더하기 구 = 11

닫기